인천평화복지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시가 시공론화위가 지난 29일 마련한 권고안을 충분히 수용하길 바란다”며 “정치권도 정치 쟁점화보다 공동 해법을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시, 공론화위 권고안 존중·수용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81
#인천일보 : 인천시 공론화위 '폐기물 정책 권고문'에 엇갈린 반응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1237
3기 신도시 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계양구의회 윤환 의원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계양평화복지연대(이하 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여당 의원 봐주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경찰, ‘투기 의혹’ 윤환 계양구의원 철저히 수사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88
인천 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조직을 구성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지구의 날'인 22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조기 폐쇄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제 기후 위기는 인류에게 인간 중심의 파괴적인 지구 생태계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지구 생태계로 탈바꿈하는 '전환사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더는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관련 소식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운동 돌입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53900065?input=1179m
#인천뉴스 : 인천시민단체, 영흥화력 조기폐쇄 운동 돌입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811
#헤럴드경제 :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여론 확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22000543
#인천투데이 : "영흥화력발전소, 청와대도 '안 막는' 기자회견 막아"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34
#OBS뉴스 : 인천 시민단체 "영흥 발전 조기 폐쇄…공약 필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270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과태료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를 인천시 해당 부서가 내부에서 결재하는 것을 비판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면제 시 해당 부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시민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를 거쳐 과태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심의 과정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 부서 공무원이 내부결재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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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인천시,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088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에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예산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예산낭비 근절방법으로 예산감시단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것을 29일 촉구했다.
참여예산센터 등은 “타 광역시는 예산감시단 활동 근거를 조례에 자세히 담고 있다"라며 "그러나 인천은 별도 조례없이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에 단 2개 조항을 명시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시민과 예산감시단이 예산낭비로 신고한 사례 57건 중 7%(4건)만 채택해 처리했다. 그러면서 예산감시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라며 “시는 시민을 탓하기 전에 시민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라고 부연했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광역시 중 인천만 예산감시단 별도 조례 없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117
#중부일보 : 인천시민사회단체 "시 예산낭비 근절 별도 조례제정하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3981
감사원이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 1ㆍ3공구) 토지매각의 위법사항 적발하고,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 뒤 지난해 4월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일간경기 : "NSIC 토지공급 방법 변경은 위법부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73
#이데일리 : 인천경제청, NSIC 실시계획 위반 봐줬다가 망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29045312&mediaCodeNo=...
#인천in : 감사원, 인천경제청의 불법 토지매각 사후 합법화는 위법부당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713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장,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01
#연합뉴스 : 감사원, 송도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89900065?input=1179m
#경인방송 :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업체 위법 눈감은 인천경제청...감사원, 주의 처분 http://www.ifm.kr/news/307905
#뉴스핌 : 인천경제청 'NSIC 토지매각 위법' 묵인…감사원, 개발 차질 주의 조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03000860
#중부일보 : 송도개발업체 위법 토지 매각… 감사원, 경제청에 재발방지 요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4446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 시장과 24회 행정고시 동기인 이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지방분권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보다 박 시장 인맥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고 쓴 소리를 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자치경찰실무추진단장 (2008.10.~2010.12.)을 한 것은 10년도 더 된 일이고, 자치경찰 행정사무와 연관이 있을만한 행적이 없어 보인다”며 “공직에서 은퇴한 지도 6년이 넘은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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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추천 완료…위원장 임명 논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40646629045312&mediaCodeNo=...
#경인방송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완료...17일 출범식 http://www.ifm.kr/news/307919
#인천투데이 :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퇴직공무원 지명... 퇴직자 일자리 논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24
#경인일보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7명 위원 구성…17일 공식출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503010000447
#일간경기 : "인천 자치경찰위원장 자리가 시장 인맥 관리용?"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01
인하대학교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잠정 탈락 사태에 지역 시민단체까지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교육부는 이해할 수 없는 부실 평가를 철회하고 인하대를 공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하대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립 명문대학”이라며 “2017년과 2019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지원사업인 BK21사업에서 전국 9위로 객관적 평가 결과도 우수했는데 이번 평가로 교육부가 ‘부실대학’ 낙인을 찍어버렸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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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 " 인하대 기본역량 진단 평가 이의제기 적극 수용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575
#인천투데이 : 대학기본역량진단 인하대 탈락...‘교육부 비판’ 전방위 확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61
#인천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교육부는 인하대 공정하게 재평가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9452
#뉴스1 : 인천시민단체 "교육부 인하대 대학기본역량진단 재평가 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4409651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인하대 재정지원 탈락에 충격…재평가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0134800065?input=1179m
#한국NGO신문 : 인천 시민단체, "인하대 재정지원 탈락 충격…재평가 촉구"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652
#OBS뉴스 : 인천 시민단체 "인하대 재정 지원 탈락 충격…재평가해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431
#아시아경제 : 대학역량진단 탈락 대학 대거 반발…'정성평가' 공정성 논란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2023075620155
#중부일보 : 인하대 일반재정지원 평가 탈락에 비판 목소리 전방위로 확산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99528
#기호일보 : "상식 밖 평가" 인하대생들 교육부 간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311
#교육연합신문 : 인하대 일반재정지원 탈락 "충격"‥“교육부는 공정하게 재평가해야” http://www.eduyonhap.com/news/view.php?no=59030
#조선일보 : ‘정부 지원대상 탈락’ 인하대, “교육부 규탄” 강력 항의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gyeonggi-incheon/2021/08/23/XGV...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 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하지만 전원 답변을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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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인천 국회의원 전원 ‘차별금지법’ 찬성 여부 답변 거부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95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운동연합만의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본 회의는 토론 참석자 외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 라이브로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1. 03. 03 수 14시 ~ 16시
○ 시청 :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Youtube) 채널 라이브 (주소:https://youtu.be/kIHpPL4qHWk)
● 좌장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 인사말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 발제 :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유 쟁점 및 대응과제(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토론 : 수도권 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 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인천 :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기 :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 (수) 14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본 회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아래 링크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링크 : https://youtu.be/kIHpPL4qHWk)
○ 순서
1. 인사말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2. 좌장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3. 발제 :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4. 토론 :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 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인천 :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기 :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본 토론회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월 3일 (수),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 ▲서울, ▲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매립량 감축과 국내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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