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목숨 잃은 노동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피해자 과실들어 선처 (국제신문)
목숨 잃은 노동자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는데 피해자 과실들어 선처 (국제신문)
산재 사범의 양형에는 ‘피해자 과실’과 ‘합의’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판결문 81건에서 재판부는 주요 참작 사유로 크게 4가지를 든다. ▷피해자 과실 ▷반성 ▷합의(처벌을 원치 않음) ▷전과(전력) 없음이다. ‘피해자 과실’이 언급된 사건은 피고인의 71.4%가 벌금형을 받았다. ‘합의’가 등장한 사건도 60.2%, ‘전과 없음’은 40.9%, ‘반성’은 50.7%가 벌금형에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