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

“국회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진행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적극적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재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주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시 잿빛하늘 아래 국민들의 건강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고,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작년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마련은커녕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를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만 하는 무능력한 국회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건강을 위해 국회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 등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차량2부제 의무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여야는 서로 합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끝가지 감시하고, 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원영재 클린 아시아 대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는 평상시 미세먼지에 30% ~ 50%를 차지하고. 고농도의 미세먼지에는 60% ~ 80%까지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미세먼지의 많은 영향을 주는 중국의 대기오염의 현황과 정책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미세먼지 시민강좌의 6번째 강의, 원영재 클린아시아 대표의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중국의 미세먼지 현황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해온 원영재대표는 중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사진을 보여주며 간접적으로 나마 중국의 대기오염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철강과 시멘트 등의 물품의 상당수를 생산합니다. 철강과 시멘트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베이징은 매년 2천 3백만 톤, 톈진은 7천만 톤, 허베이 지역은 2억 7천만 톤의 석탄을 소비합니다. 그 밖에 지역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적으로 PM2.5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2015년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 신환경법을 개정했습니다. 신환경법은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의 적용, 에너지 소비구조의 조정, 청정에너지공급 확대, 기업의 기술업그레이드와 노후설비 개선, 에너지소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건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신환경법을 통해 기업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전체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은 국민들의 환경의식과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움직임에 맞추어 강화의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상황이 나아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상당한 미세먼지가 국내로 넘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과 유입 양을 파악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대응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활동 중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시민들을 만나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을 중국발 미세먼지로 말하며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비약일지도 모르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언젠가 중국보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은 지금 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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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9강]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정책_오충현 동국대 바이오 환경공학과 교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들을 줄이는데 도시의 숲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무 한그루를 심는다면 나는 환경보호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까?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숲이 환경개선 특히 대기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해줄 오충현 교수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정책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색빛깔의 도시를 생각할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언제부터 이런 회색의 도시였을까요? 서울의 인구가 천만이 된지는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현재 인구 천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국내 인구의 1/3 가 모여 살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숲들이 사라졌습니다.

숲은 크게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수자원등을 함양을 통해 공기중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괘적한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의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숲은 이 밖에도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그 중 오염물질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서울의 산림은 서울의 미세먼지의 42%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8%를 정화하기 위해선 축구장 이만칠천개 크기의 산림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화상태의 서울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않을까요. 숲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90% 정도가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추가로 숲을 만드는 것이 더욱  힘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일들이 바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입니다.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비어있는 옥상이나, 건물벽면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녹지조성의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지구입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의 녹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개인의 관심만 있다면 회색빛의 도시를 녹색의 도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는 약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반명 경유차는 년간 1,680g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경유차를 이용한다면 전 47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47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경유차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내서 나무를 심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일회용품 사용과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면 우리는 지금도 한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