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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플랜 드로다운, 기후변화를 되돌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계획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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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플랜 드로다운, 기후변화를 되돌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계획 – 1편

admin | 월, 2020/08/03- 23:53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 1.5°C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수치에 따른 영향과 위험을 전망하고 예측한 것입니다. 과학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어느 한 분야에 닥친 위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도 상승 1.5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면 전 지구적인 극단적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파멸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고 분노하고 체념하는 과정을 거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플랜 드로다운은 파멸에 대한 비관도, 정의감에 대한 호소도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늦출 뿐 아니라 ‘역전’ 시킬 방법을 연구하여 전 세계 22개국 70명의 연구자와 120명의 자문단이 모여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감축 결과(이산화탄소 감소치, 비용 순절감액)를 예측하고 순위를 매겨 솔루션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실천과 노력이 아닌 국가 단위에서 해야할 다양한 수단을 설명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에게 교과서 같이 꼭 읽어야하는 필수도서로 꼽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는 파괴적인 미래를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적용하고 변화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솔루션일 것입니다. 각 분야 활동가들이 읽고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분이라면 책을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Energy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

ⓒ pixabay

플랜 드로다운이 소개한 전체 솔루션 중 상위권 솔루션이 에너지 분야에 있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체계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야기했기 때문일까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부문 80%차지) 에너지 분야는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기술과 전략을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석탄, 석유, 가스를 추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과 탄소 기반 연료의 비용 증가를 계산하여 솔루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에너지 분야의 상위권 솔루션은 풍력발전(육상)과 태양광발전단지가 각 2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풍력발전은 우루과이에서는 이미 전체 전력 수요의 15% 이상을 충족시키고, 미국 내 세 개 주의 잠재적 생산량만으로도 미 전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 태양광발전은 건설 비용이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디든 설치가능한 점,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2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가변성이 단점으로 꼽히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이 화석연료를 대체해 가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파력과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원자력,메탄소화조,수력발전,마이크로그리드 등의 20여개 에너지솔루션이 제공되었으나 비용, 영향 예측 불가, 폐기물 증가 등으로 중,하위권에 머물었습니다.

식량 Food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선 안될 존재인 식량. 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렇게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은 소비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식량만으로 매년 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이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온실가스량의 8%에 달하는 수준임에도 불구, 세계적으로 8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는다는 현실은 기구하기만 합니다. ​

식량과 관한 문제는 굉장히 방대 주제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낭비되는 식량을 줄이고 육식위주의 식습관으로부터 전환을 일궈내는 것일겁니다. 육식은 토지이용과 가축방목, 농업과 임업, 식량의 유통과 보존, 소비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을 따른다 해도 가축을 기르는 데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연관되는 포괄적 배출들을 모두 헤아리면 전체 배출량의 50%가 육식을 위해 배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만약 식량을 국가로서 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될 정도라고 하니 올바른 식량 생산과 이용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긴밀할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옥스포드대학교가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

옥스포드대학의 연구 결과, 만약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비건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0%까지 감축가능하며, 유제품 등을 포함한 채식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63%까지 감축 가능했다고 합니다. 단편적이지만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역전시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식의 식량이용이라는 것이죠.

여성 Women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활동가

여성문제를 특별히 분리해서 다루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성중립적이기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불평등으로 인해 질병, 자연재해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여성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열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지구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학생교육과 가족계획이 각각 6,7위를, 여성 소작농이 6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족계획을 통해 인구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성의 자유, 기회, 기본권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여학생 교육의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 중 비용 대비 경쟁력이 가장 큰 방법이면서도 비용은 저렴합니다. 여성 소작농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과 여성에게 제공되는 자원이 다르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들을 도우미가 아닌 농부로 인정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토지 사용권 확보 등 소작농을 위한 제도적 혁신과 집단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만 해도 탄소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니, 아주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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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길 이성수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를 덮치며 사고가 난 그 날을요. 지금 우리의 안전, 미래세대의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탈핵은 시급히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처리하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하여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면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걸러졌어야할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배에서 20,000배 이상 검출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해양방출을 계획하고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일본정부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문수정위원장과 구희숙 위원,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바다오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무책임 무대책 일본정부 규탄한다.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의 바다, 토양, 물, 대기가 방사능으로 오염됐고, 9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10만 톤에 대해 해양방류를 결정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후쿠시마 사고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진행된 제 16차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을 공표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후 2월 10일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에 걸러졌어야 할 스트론튬90, 세슘,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안전 기준의 최소 100~20000배 이상 검출되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 앞 바다를 비롯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해류의 움직임으로 우리 바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이며,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3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금, 2020/03/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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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이슈 ‘그린뉴딜’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2편
(발행일 2020.07.17)

Q.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요?

A. 그린 뉴딜은 2007년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에 의해 가장 먼저 사용된 용어로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탄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그 과정 속 타격을 입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합니다.​

Q.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 내용은?

A. 한국판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심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녹색 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사업 등이며 정부는 2025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분할까?

A. 정부는 그린뉴딜로 태양광, 풍력의 발전용량을 현재 12.7GW 수준에서 2025년 42.7GW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15%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Q.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전환, 충분할까?

A.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누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344만대(2019.6월 기준)에 비하면 단 6%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019년 8월 기준, 전기차 소유자의 30%가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구매하고 있어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되지 않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 강력한 정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목, 2020/07/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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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탈석탄’ 선언 의미는?
에너지 진짜뉴스 Q&A 35편
(발행일 2020.11.13)

Q. 석탄투자, 주로 어느 ‘은행’이 앞장서고 있나요?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각 금융기관이 37.4조,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 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월, 2020/11/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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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1개 단체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과 함께,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지난 4월 3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진행된 일인시위를 마무리하고, 총선 시기을 맞아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3월 31일 한강을 접한 지역구(한강벨트)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4월 6일까지 회신을 받아, 4월 7일부터 각 후보 캠프를 방문해,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강벨트 후보자들이 21대 국회에서 펼칠 활약을 기대하며, 흐르는 한강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기대하겠습니다.

월, 2020/04/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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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각 분야별로 펼쳐온 활동을 바탕으로 ‘생태도시 서울 비전’의 다섯까지 핵심의제를 뽑아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20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는 서울시가 국가적 목표인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제안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쓰레기를 줄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원순환도시 △생활권 이동은 자전거가 담당하는 생태교통도시 △다양한 생명을 품는 생물다양성도시 △생명이 흐르는 한강을 품은 자연공원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수, 2020/12/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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