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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플랜 드로다운, 기후변화를 되돌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계획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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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플랜 드로다운, 기후변화를 되돌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계획 – 1편

admin | 월, 2020/08/03- 23:53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 1.5°C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수치에 따른 영향과 위험을 전망하고 예측한 것입니다. 과학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어느 한 분야에 닥친 위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도 상승 1.5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면 전 지구적인 극단적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파멸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고 분노하고 체념하는 과정을 거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플랜 드로다운은 파멸에 대한 비관도, 정의감에 대한 호소도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늦출 뿐 아니라 ‘역전’ 시킬 방법을 연구하여 전 세계 22개국 70명의 연구자와 120명의 자문단이 모여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감축 결과(이산화탄소 감소치, 비용 순절감액)를 예측하고 순위를 매겨 솔루션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실천과 노력이 아닌 국가 단위에서 해야할 다양한 수단을 설명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에게 교과서 같이 꼭 읽어야하는 필수도서로 꼽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는 파괴적인 미래를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적용하고 변화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솔루션일 것입니다. 각 분야 활동가들이 읽고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분이라면 책을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Energy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

ⓒ pixabay

플랜 드로다운이 소개한 전체 솔루션 중 상위권 솔루션이 에너지 분야에 있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체계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야기했기 때문일까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부문 80%차지) 에너지 분야는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기술과 전략을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석탄, 석유, 가스를 추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과 탄소 기반 연료의 비용 증가를 계산하여 솔루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에너지 분야의 상위권 솔루션은 풍력발전(육상)과 태양광발전단지가 각 2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풍력발전은 우루과이에서는 이미 전체 전력 수요의 15% 이상을 충족시키고, 미국 내 세 개 주의 잠재적 생산량만으로도 미 전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 태양광발전은 건설 비용이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디든 설치가능한 점,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2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가변성이 단점으로 꼽히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이 화석연료를 대체해 가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파력과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원자력,메탄소화조,수력발전,마이크로그리드 등의 20여개 에너지솔루션이 제공되었으나 비용, 영향 예측 불가, 폐기물 증가 등으로 중,하위권에 머물었습니다.

식량 Food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선 안될 존재인 식량. 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렇게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은 소비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식량만으로 매년 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이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온실가스량의 8%에 달하는 수준임에도 불구, 세계적으로 8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는다는 현실은 기구하기만 합니다. ​

식량과 관한 문제는 굉장히 방대 주제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낭비되는 식량을 줄이고 육식위주의 식습관으로부터 전환을 일궈내는 것일겁니다. 육식은 토지이용과 가축방목, 농업과 임업, 식량의 유통과 보존, 소비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을 따른다 해도 가축을 기르는 데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연관되는 포괄적 배출들을 모두 헤아리면 전체 배출량의 50%가 육식을 위해 배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만약 식량을 국가로서 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될 정도라고 하니 올바른 식량 생산과 이용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긴밀할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옥스포드대학교가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

옥스포드대학의 연구 결과, 만약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비건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0%까지 감축가능하며, 유제품 등을 포함한 채식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63%까지 감축 가능했다고 합니다. 단편적이지만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역전시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식의 식량이용이라는 것이죠.

여성 Women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활동가

여성문제를 특별히 분리해서 다루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성중립적이기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불평등으로 인해 질병, 자연재해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여성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열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지구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학생교육과 가족계획이 각각 6,7위를, 여성 소작농이 6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족계획을 통해 인구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성의 자유, 기회, 기본권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여학생 교육의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 중 비용 대비 경쟁력이 가장 큰 방법이면서도 비용은 저렴합니다. 여성 소작농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과 여성에게 제공되는 자원이 다르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들을 도우미가 아닌 농부로 인정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토지 사용권 확보 등 소작농을 위한 제도적 혁신과 집단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만 해도 탄소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니,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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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20/03/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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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성명]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9년전 오늘,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일컬어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얼마나 힘없이 무너져버렸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십 수 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이들 핵사고 난민의 다수는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복구는 커녕 후쿠시마와 일본은 아직도 방사능과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는 인류의 안전이 핵발전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와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거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바로 기후위기다. 산업화 이래로 인류가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내뿜은 이산화탄소는 고스란히 남아 지구를 점점 가열하고 있다. 대기와 바다의 순환은 급격히 변하고, 곳곳에서 기상이변을 낳고 있다. 뜨거워진 바다 물은 높아지고 있고, 태풍과 산불은 더욱 거세진다. 생태계는 붕괴하고, 수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식량난과 물부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인류문명과 지구생태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가 발벗고 나서야 할 우선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한국의 정치권도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한 책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탈탄소사회’ 주장에는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20대 국회 내내 기후위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기후변화는 핑계일 뿐 그 목적은 현 정부의 탈핵정책을 공격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핵발전 유지를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되찾기 위함이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후쿠시마 사고는 핵발전이 막대한 규모의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핵발전소의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가 발생한다. 10만년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과 끊임없이 배출되는 오염수에 대한 해결책도 없다. 방사능과 핵사고라는 위험을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 강요한다는 점에서, 핵발전은 기후정의에도 크게 어긋난다. 온실가스나 방사능은 모두 현재와 미래의 안전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위기를 낳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의 시대, 숱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치는 이런 안전의 문제를 최상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안전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위험한 에너지로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이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들이 기후변화와 핵발전의 절박한 위협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대응책을 가지고 경쟁할 것을 요구한다. 후쿠시마 9주기를 맞은 오늘,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요구한다. 이를 외면한 정치는 그 자체가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3월 1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수, 2020/03/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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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맞아 시민들과 ‘동네방네기후액션’
기후행동 시민참여 확대할 것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 총선을 맞아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0여명의 시민들과 2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동네방네기후액션’ 캠페인을 진행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동네방네기후액션’ 시민실천단을 구성하여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촉구하는 △총선 후보자 토론회 질문 공모하기, △우리동네 후보자에게 편지보내기, △국회 앞 피켓액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집회와 오프라인 모임을 지양하고 온라인 회의와 기후대응 생활실천을 SNS인증하여 온라인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 한국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12위, 기후위기 대응지수(CCPI)는 주요 61개국 중 58위의 평가를 받은 ‘기후악당’ 국가이다.

❍ 올해 총선은 기후위기에 있어 ‘골든타임’이다.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면, 2030년까지 치솟을 지구온도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서울환경연합 이우리 팀장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면 유권자들이 기후위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하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총선 이후 시민들과 국회, 정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동네방네기후액션’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첨부: 동네방네기후액션 시민실천단 참여 사진/ https://bit.ly/2K1olmv

수, 2020/04/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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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프로그램]
10:30 집결 및 사전 준비 (피켓 메시지 작성, 팔/손바닥 페인팅 등)
11:00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1)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11:15 ‘Do Your Job!’ 국회 펜스에 ‘21대 국회가 할 일 메시지’ 묶기 (공동 행동)
11:20 퍼포먼스 (2) 국회 안으로 대형 붉은 지구공 밀어 넣기
11:25 기후위기 비상행동 요구안 국회에 전달
11:30 정리 및 마무리

*시작시간을 제외한 세부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화, 2020/06/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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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전국동시다발기후위기비상행동
‘우리는 살고 싶다’
2020/ 9/ 12/ 토 16:00~18:30

1. 전국 동시 다발 행동 9/12(토) 16:00~17:00

2050 탄소배출제로를 위해 1인 시위부터 단체 퍼포먼스까지 전국동시다발행동에 참여해주세요.​ SNS에 사진과 함께#우리는살고싶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해시태그를 함께 올려주세요.

2. 비대면 집회 생중계

직접 못 모이면, 온라인으로 모이자! 전국 동시다발 행동 이후 오후 5시부터 진행될비대면 온라인 집회에 참가해주세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오후)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요구하는 행진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더이상 신지 않는 신발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23, 환경운동연합 3층
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 앞
(9월 10일까지)
참가 링크 https://forms.gle/Fcd3eMgtPkSwjc4s9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월, 2020/09/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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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이후
2020년 9월! 국회가 기후시민행동에 응답했습니다.
9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로 기후위기가 어떤 위력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외쳤던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여 · 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해결해 가야하는 국회의 과제 1순위 입니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라.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 21대 총선 4대 요구)

이제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과감한 정책을 담아내는 법과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후속 행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마지노선에 서 있는 21대 국회가 선언에 멈추지 않고 법제도 개편, 예산편성, 특위 설치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월, 2020/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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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방앗간 소품 디자인 공모전]

  • 플라스틱방앗간에서 제작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시트를 활용한 소품 디자인 공모전
  • 플라스틱방앗간과 함께 실제 상품으로 개발, 제작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판매 실험까지 진행
  1. 개요
  • 공모전 제목 : 플라스틱방앗간 소품 디자인 공모전
  •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 
  • 관심이 있는 누구나 (전공/경력 제한 없음)
  • 개인 참여 / 팀 참여 둘 다 가능
  • 팀 참여시 사업자/단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대표자 1인과 협약
  • 동아리 등 미등록 단체의 경우는 팀원 모두와 협약
  • 제출 기간 : 2021년 2월 8일 ~ 3월 12일 17:00까지
  • 제출 서류 : (ppseoul.com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1. 참가신청서
  2. 디자인 설명서 (PDF)
  3. 개인정보제공(수집/이용)동의서 
  4. 공모전 참가동의서
  5. 공모작 공개 투표 동의서
  • 시상 : 1작 선정, 3,000,000원 (디자인 인접권)
  • 발표 : 2021년 4월 5일 (당선자 개별 연락)

2. 디자인 조건

조건 1. 플라스틱방앗간의 재활용 플라스틱 판재 (HDPE, 가로300*세로500*5mm or 10mm)를 주 재료로 활용.

조건 2. 실제 제작이 가능해야 하고, 실용적인 기능이 있어야함. (단순 장식용 소품 불가)

조건 3. 다른 소재/재질 추가 활용 가능, 그러나 소재/재질 별로 완전한 분리가 가능해야함. (소재/재질별 재활용이 가능해야함.)

조건 4. 한 작품에 사용 가능한 판재는 최대 5장

조건 5. 판재 색상 선택 불가

조건 6. 크라우드 펀딩 예상 금액은 최대 10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함

*위의 규정 및 조건에 모두 부합할 시에만 출품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시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3. 시상 내역

  • 디자인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1작 선정
  • 상금 : 3,000,000원 (디자인 인접권 계약금)
  • 인접권 사용 기간 : 2021년 3월~ 플라스틱방앗간 활동 종료시까지

4. 심사 기준 및 방법

  • 평가 방법
  1. 예심 : 서류심사
  2. 본심 : 참새클럽 등 플라스틱방앗간 참여자 대상의 대중 투표
  • 심사 기준 
    (심사내부기준표에 의함)
  • 환경성 : 재활용 소재 이해도 및 자원순환 방향성 부합 정도
  • 기능성 : 실현 및 사용성, 시공 편의성
  • 디자인 : 독창성, 대중성, 창의성 등
  • 심사위원 
  1. 예심 : 자원순환, 플라스틱재활용, 디자인 및 소품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추가 설명이 필요할 시, 개별 연락이 갈 수 있음)
  2. 본심 : 참새클럽 등 플라스틱방앗간 홈페이지를 통한 대중 투표

5. 진행 일정

  • 2021년 4월 5일 : 디자인 공모 당선 발표
  • 2021년 4월~7월 : 당선작 실제 개발 및 제작
  • 2021년 8월 : 크라우드 펀딩 모집  (50명)
  • 2021년 9월 : 펀딩 배송

6. 유의사항

  • 제시된 디자인 규정 및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출품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 공모 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응모해야 하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주관단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며, 주관단체는 수상 작품을 제작 및 크라우드 펀딩에 사용하는 인접권을 플라스틱방앗간 활동 종료시까지 활용합니다.
  • 응모자는 작품 선정시 이후 제품 개발 및 제작 과정 또한 플라스틱방앗간과 함께 진행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선정 무효 처리됩니다.
  • 위 공고 내용은 주관 측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는 응모자는 위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인의 작품 표절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관련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발생시 선정 무효 처리합니다.
  •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표절 또는 모방작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에도 표절/모방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서울환경연합 김자연 활동가 [email protected]
(공모전 관련 문의는 메일로만 받습니다.)



8. 참고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 재활용 플라스틱 판재 제작과정 영상


주최/주관 서울환경연합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 2021/02/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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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서울환경연합 회원 이름이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바로바로 ‘에콩이’인데요!
에콩이는 에코 + ㅇ으로 환경을 뜻하는 에코와 회원들이 동그랗게 둘러선 모습을 형상화한 ㅇ을 합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합, 연대를 상징합니다.

그 외에도 우수상으로 지구원, 무해한 친구들, 보리, 제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복 신청된 이름의 경우 뜻이 더 적절한 이름으로 골라 선정했음을 참고해주세요❕ 리워드 발송을 위해 선정된 분들께는 개별연락 드릴 예정이니 확인해주세요!

앞으로 ‘에콩이’라는 이름을 시작으로 서울환경연합 회원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구마구 진행할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문의 : @서울환경연합 카카오톡

화, 2021/06/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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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웨이스트’ ‘비건’ 실천 시민 캠페인 ‘제비의 삶’ 시즌 2 참여자 모집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실천하는 온라인 캠페인 ‘제비의 삶’ 시즌 2 참여자를 다가오는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는 지난 3월에 진행된 ‘제비의 삶’의 시민참여 후속 캠페인이다.

○ 여름마다 찾아오는 예측 불가능한 폭염과 폭우로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쓰레기 처리 문제와 육식은 관심이 집중되는 부문이다.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삶의 방식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 지난 3월 ‘제비의 삶’ 시즌 1 캠페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제로웨이스트와 비건 미션을 수행해 SNS에 ‘#제비의삶’과 함께 인증하는 캠페인으로 약 2,0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이 제비들은 캠페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비의삶 해시태그와 함께 제로웨이스트와 비건 실천을 SNS에 공유하며 서로를 통해 자극 받아 일상에서 ‘제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 이번 ‘제비의 삶’시즌 2 캠페인 참여자인 ‘제비’들은 4주 동안 △제로웨이스트(불필요한 소비 거절하기) △비건(하루 한 끼 채식하기) 등 서울환경연합이 배포하는 ‘제비 지도’와 ‘지구공’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별 미션을 진행한다. ‘제비지도’는 제로웨이스트 및 비건 상점을 지도로 제작했다. ‘지구공’ 어플리케이션은 제로웨이스트 샵과 연계된 실천 커뮤니티다. 그 외에도 캠페인 파트너로 지속가능한 책임소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모레상점’과 클린&비건 화장품 브랜드로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00% PCR 용기와 제로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아로마티카’가 함께한다.

○ ‘제비의 삶’ 시즌 2 캠페인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http://ecoseoul.or.kr/)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1년 07월 30일

2021년 07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박정음 02)735-7088 / [email protected]

월, 2021/08/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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