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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적폐인가 바이러스인가? 시대착오적 온천개발 중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반려하라!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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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적폐인가 바이러스인가? 시대착오적 온천개발 중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반려하라! (7.28)

admin | 목, 2020/07/30- 18:50

지난 35년 동안 충북도민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중단되었던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2003년,2009년 대법원은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하였고, 판결의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인 지금의 상황에서 온천개발 관광지조성사업이라니,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는건가요?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7월 28일(화) 11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반대대책위 50여명과 함께  상주시청과 대구환경청에 항의방문을 하고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적폐인가 바이러스인가?
시대착오적 온천개발 중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반려하라!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류는 개발성장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이러한대 이미 종료되었던 시대착오적 낡은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니 경천동지할 노릇이다. 4대강 사업의 개발 적폐를 다시 접하듯 분노가 솟구친다. 잠시의 안도조차 허용치 않고 바이러스처럼 엄습하는 개발의 망령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30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중단시켰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 7월 2일 경상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13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충청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판결로 종료되었던 사업이다. 2013년 이후 지주조합이 사업을 재추진을 시작했지만, 2018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되면서 한 번 더 종결되었던 사안이다.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문장대온천 개발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의 부당성은 차고 넘친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난 극복에 집중하고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을 중단하라.

인류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6차 대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위기 등 다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1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가 발효된다. 세계 각국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숲과 땅을 파헤치고 온폐수를 방류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투기에서 비롯한 시대착오적 개발 적폐사업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규정을 위반하였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7년이 경과한 현재 본안을 제출하면서 주민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였다. 사업자는 사전에 항목·범위 등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 요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준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현재 수립 중인 충청북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료도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어 신뢰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

셋째,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사업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달천 최상류이자 속리산 국립공원의 자락에 추진되는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이다. 지난 35년 동안 괴산군과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하였으며, 판결의 의미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이다. 그동안 충북도민은 생업도 미뤄가며 무분별한 개방사업에 제동을 걸어 왔으며, 대한민국 환경운동사의 기념비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숭고한 과업을 50년, 100년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 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법적 타당성도 결여되었으며, 환경적인 문제점도 확인된 사업이다.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도민들과 함께 총력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7월 28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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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환경연합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결산보고를 매월 홈페이지에 올리려 합니다.

(사실 벌써 5월말이 다 되었어요. 지난 1월분부터 소급해 게시하고 매월 초 지난달 결산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공시서류에 비해 매우 간소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가 작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투명하게 살림살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늘 마음으로 물질로 저희를 성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토, 2021/05/2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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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술 : ‘그 때 우리가 문수스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어’
경호 : ‘우리가 자책할 일은 아니예요. 나쁜 놈들이 있고, 여전히 4대강을 막고 있어서 그래요’
금강에 모래톱을 유지하기 위해 제초를 하던 중 오늘(31일)이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한 날이라는 말에 나눈 대화이다.

김종술 기자가 금강에 제초를 하고 있다는 말에 월요일 현장을 찾았다. 오전 내내 제초한 면적은 꽤나 넓었다. 제초가 된 곳에는 다시 야생동물의 생명이 찾아 올 이라며 기뻐했다. 넓어진 모래톱이 꽤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 제초작업 중인 모습 . ⓒ 이경호

잠시쉬면서 음료를 먹던 중 핸드폰의 달력을 보니 문수 스님 소신공양일이 었다. 소신공양이라는 말에 김종술 기자는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며 한탄했고, 나는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은연중에 뱉은 말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었다.

2010년 5월 31일 문수스님은 자신의 육체를 태워 소신공양했다. 하지만,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벌인 소신공양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만 했다. 많은 언론은 외면했고, 환경단체는 뜻을 받들기위해 노력했지만 힘이 없었다.

도청앞에서 소신공양을 기리며 울던 혜우스님이 아직도 선하다.(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3213&CMPT...) 하지만, 그 뒤로 문수스님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다.

금강에 생명을 위한 제초작업이 아니라 문수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했어야 했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잠시 있었다. 이정도 제초작업에 우쭐하며 생명을 위해 일했다고 잠시 자부했던 내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4대강 현장에는 아직도 4대강 부역자들이 수문개방도 못하게 막고 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의 결정이 있었지만, 보 해체는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 문수스님 분향소 . ⓒ 오마이뉴스

4대강 부역자들이 문수스님보다 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럴리 없다. 그럴 수 없지 않은가? 매번 의문의 의문을 품는다. 숨어서 자숙해야할 4대강 부역자들은 지금도 떳떳하게 4대강이 잘 한 일이라며 떠벌리고 있다. 4대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일말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수스님의 죽음조차 애도하지 못 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최소한 수문이 아니라 보하나쯤은 해체를 해야 문수스님을 볼 낯이 생길 듯 하다. 또 누군가는 나를 보며 자책할 일이 아니라고 위로하겠지만 말이다.

글을 쓰며 문수스님의 숭고한 희생을 혼자 길인다. 최소한 내년에는 문수스님을 생각하며 금강에 나와 어떤거라도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며 말이다.

화, 2021/06/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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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온도측정 및 기후위기 피켓팅 활동
가진영 고민서 곽민재 김경찬 김소현 김준규 김지현 김채연 박선영 송윤한
유아영 이수현 이해솔 이현빈 이현수 임태희 정지우 하강연

 

 

 

 

# 온도측정 링크와 인증샷 및 소감까지 보낸 서포터즈 명단입니다.
#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21/06/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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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와 대전에너지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 외 6개 단체)는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앞두고 지난 20일 제18회 에너지의날 행사를 진행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제정됐다.

이번 에너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치러졌는데 대전도시공사 산하 아파트 3000세대 주민이 함께 했다.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졌다.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가상현실 속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를 풀며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퀴즈도 풀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갔다.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됐다. 작년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5만kwh의 전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불을끄고 별을 켜다에 참여한 시민 인증사진.

 

 소등 행사에 참여한 보라아파트의 모습.

대전광역시에서는 시청사와 한빛탑과 엑스포다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들이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했다.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한다.

월, 2021/08/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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