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페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