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 상승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해수면이 0.5m 이상 상승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물에 잠길 것이고, 치명적인 침수가 이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은 파도를 막기 위해 방조 공사를 해야 하고, 내륙으로 난민이 밀려듭니다.
또한 대륙이 아닌 해수면 아래에 떠 있는 남극의 거대한 서부 빙붕이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해안은 빠르게 침수되고, 4000년 만에 지구 전역에 빙하 없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중국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비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에너지 자원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온도가 올라가 농업생산력은 곤두박질치고, 곡창지대가 곡물 생산을 포기하며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캐나다, 러시아 북부 등 추운 곳이 새로운 농경지가 되지만, 대부분 농경지는 황폐화됩니다.
마야, 중국 초기 문명, 인더스 강 유역 고대 하라파 문명까지 영원할 것 같았던 문명도 극심한 가뭄 앞에 스러져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약한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이주를 통해 위기에 대처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계의 기후는 갈수록 불안정해져 폭풍우는 더 많은 지역을 강타하고, 숲은 바짝 마르고, 도시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입니다. 남유럽은 사막화되고, 지중해 지역의 열파는 65일까지 늘어납니다. 알프스 빙하는 녹아 없어져 수력 발전으로 전력의 60%를 공급받는 스위스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영국은 폭풍우의 중심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텍사스는 원래 비옥한 고원이었지만 뇌우와 강우 때문에 땅이 씻겨 내려가 지금처럼 황폐해졌습니다. 북부 유럽은 잦은 강우로, 남부 유럽은 열파로 고통받고, 사하라 사막은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북상합니다.
바다얼음은 전부 사라지고, 겨울이 되어도 얼음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눈도 사라져 동물들은 얼어 죽고, 얼어붙어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나옵니다. 탄소 배출량이 700%까지 상승하고 지구 온도는 더 빨리 상승합니다. 지구 온도 3℃ 상승은 어쩔 수없이 4℃ 상승으로, 다시 5℃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인류는 전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읽는 내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과 태풍의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안전지대는 없고, 4℃가 상승하면 인간다운 삶의 영위는 불가능하고, 오직 생존만을 목표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없는 사막과 열파를 피해 달아나면 폭풍우의 한 가운데서 고통받고, 언제 파도가 들이밀지 몰라 조마조마하며 사는 삶을 상상했더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중국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그들의 경제활동이 지구를 망치게 된다면, 중국인들은 경제발전을 하면 안 될까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여태까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와 지금 경제발전을 통해 막 많이 배출한 나라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는가? 하는 기후정의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5℃ 상승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
ⓒ 영화 투모로우 中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익숙한 행성이 아닙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버리고, 가뭄과 홍수의 위기에 쫓겨 대규모 인구가 ‘살만한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침략과 전쟁이 난무하며 무장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륙의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높아졌고, 이주로 인한 농경 확산과 산불 발생 증가는 또 다시 탄소 농도상승으로 이어지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할 것입니다.
ⓒ서울신문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다..?
바다가 안정성을 잃었습니다. 바다 속 아주 깊은 심해에 엄청난 추위와 압력으로 갇혀있던 메탄하이트레이트가 균열을 일으키며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메탄을 분출합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녹기 시작하는 그 때가 되면 지구는 이미 끝났습니다. 메탄하이트레이트가 폭발하여 가스를 밀어올리며 해수면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메탄 중 일부가 타오르며 해수면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메탄하이트레이트 폭발로 해저에서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강력한 쓰나미가 도시를 덮칠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도시는 이미 모두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아, 해수면 상승을 피해서 높은 산지로 이주를 가셨나요? 하지만 바다쪽은 늘 주시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부터 언제 어느때에 쓰나미가 우리를 덮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6℃ 상승과 우리가 선택할 미래
생태도시팀 김동언 활동가
6도 상승 시나리오는 선사 시대를 참고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인류세 대멸종 사태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페름기 말의 온실효과가 발현되는 데는 1만년은 걸렸지만, 우리는 불과 한 세기 만에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등장한 이후 지금보다 빠르게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적이 없었죠. 이 책에서 저자는 “미래의 그 무엇도 확정된 것은 없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드라마의 결말을 바꿀 힘을 아직 갖고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은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에 2도 상승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10ppm에 도달했으니, 2도 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늦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IPCC가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구 온도 2도 올라가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1.5도에서 멈추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물론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각 분야에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던대로 하고 더욱 큰 혼란을 수십년 뒤로 미룰 것인가, 지금 당장의 혼란을 인내하면서 더 참혹한 혼란을 막을 것이가’의 차이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겪는 혼란은 지구공동체가 기후위기로 맞닥뜨릴 미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고편인 셈이지요.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과 산불, 2020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입니다.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인 지구 온난화 1.5℃ 방지를 위해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게 과학의 요구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석탄 폐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는 석탄발전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터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 위기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우울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노력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약 보름간 석탄발전 퇴출 촉구 선언에 참여한 시민분들이서울환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 퇴출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밝힌 한 시민분이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었던 날씨를 만나게 되었다며 석탄 퇴출은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참여자는 따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몇년전부터 느끼고 꾸준히 기후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하는 사회가 지금 청소년이 어른들을 가르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받을 어른이 되고싶다면 당장 기후위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0.1도라도 좋으니 지구온도가 석탄퇴출을 시작으로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언에 참여한다”며 메시지를 남긴 분과 ‘그동안 불안함에 외면하고 있던 기후위기가 나의 동생과 후세대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하여 참여한다’ 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남겨주신 응원메시지에 힘입어 석탄퇴출 촉구에 힘쓰겠습니다.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해마다 1천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린뉴딜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현재는 물론 10년 이후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얼마나 쌓여있고,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5편 (발행일 2020. 08. 21)
Q. 후쿠시마 오염수는 얼마나 쌓여있고, 정말 더 저장할 곳이 없나요?
A. 현재 후쿠시마에는 약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있고, 매년 약 7만톤이 발생하여 2030년에는 약 200만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이 되면 저장할 곳이 없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인근에 도쿄전력이 마련한 제염토 보관 장소부지나 현재 폐로를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 부지까지 활용한다면 오염수 저장은 충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장기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를 2차 정화작업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NO! 도쿄전력은 9월부터 2주간,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은 오염수 2,000톤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실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차 정화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차 작업에 성공해도 86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Q.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생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부셀러 박사는 “방사성 물질은 종류에 따라 해양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며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탄소14의 경우 삼중수소와 비교하면 생물에 축적되는 농축 지수가 5만 배에 이르고, 코발트60의 경우는 삼중수소보다 해저 퇴적토에 30만 배나 더 잘 결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진다면 환경과 생물,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A. NO!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지진, 해일과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을 보강하겠다고 1조의 혈세를 투입했습니다.그런데 최신식 원전인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 침수에 이어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명품 원전’이 아니라 ‘부실 원전’입니다.
Q. 신고리 3·4호기가 물에 잠기는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A.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송전 설비 2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핵발전소의 모든 설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왜 물이 들어갔는지, 부실공사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Q. 발전소의 침수 사고가 왜 문제가 되나요?
A. 침수는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일어난 해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에 침수가 발생하고, 원자로를 식혀주던 냉각장치가 멈추었습니다. 비상용 발전기를 이용해 냉각을 실시하려 했으나, 이마저 침수로 고장이 나며 핵연료가 녹아내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침수는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7편 (발행일 2020.09.04)
Q. 한국전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NO! 한전은 해외사업으로 1995년 이래 누적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 9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사업의 평가손실이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6,437억원의 손실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례신문 20.08.28)
Q. 한국전력이 진출하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되는 나라들 아닌가요?
A. NO! 아닙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인도네시아 57%, 베트남 40%로 이미 과도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23%, 베토남은 2030년까지 15~2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Q. 우리가 아니면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나요?
A. NO! 아닙니다. 한전이 참여하려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중화전력공사와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탈탄소, 탈석탄 정책을 위해 투자를 중단한 사업입니다.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 한전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 LGIM, 영국 성공회 등의 지분 매각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이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으로 발전소 내 송수전 설비에 염분이 유입돼 외부전원공급이 상실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원전은 발전소 내 뿐 아니라 외부의 송전선로 문제로 인한 정전 등 외부전원공급 상실에도 정지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의 외부전원공급 상실(정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A. 원전은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식혀주는데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비상발전기가 잘 가동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냉각기능이 상실되어 핵연료가 손상될 수 있고, 후쿠시마 사고처럼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원전이 태풍에 문제가 생겨도 잘 멈췄으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원공급 상실, 불시정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 원전정지사고처럼 일시에 여러 호기가 동시에 멈출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기후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29편 (발행일 2020.09.18)
Q. 2020 여름 태풍과 폭우로 원전과 태양광 중 어디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나요?
A.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본 임야 태양광발전소 22곳 설비용량은 18MW(자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정지된 고리(2~4호기, 신고리 1,2호기)와 월성(2,3호기)의 운영 중인 원전의 용량은 5950MW입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태양광발전의 피해 용량이 원자력발전 피해용량의 0.3%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해수온도 상승 원전은 괜찮은가요?
A.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냉각수온도 상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 중단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석탄발전 제대로 퇴출하는 방법은? 에너지 진짜뉴스 Q&A 30편 (발행일 2020.09.25)
Q.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도 석탄발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부족한가요?
A. YES! 1.5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신규발전소를 7기 추가 건설할 뿐만 아니라 2050년떄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는 등 현상유지와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퇴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유럽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부분 2030년 이전까지 퇴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각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2030년)와 핀란드(2029년)는 석탄발전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영국도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성능기준(450g/kWh)을 강화하는 석탄발전 퇴출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Q.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앞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반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정부가 이번 결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 해외석탄투자금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해안을 절벽으로 만든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1편 (발행일 2020.10.16)
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2편 (발행일 2020.10.23)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상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원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연장 운영 승인을 받았지만, 이 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여지가 있나요?
A. NO!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 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된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3편 (발행일 2020.10.30)
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 · 난방 · 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 · 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를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1.5℃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 · 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 · 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4편 (발행일 2020.11.9)
Q.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의 탈석탄 선언, 무슨 내용인가요?
A.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최근 잇따라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사업은 추진하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이 지난달 27일 비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선언했구요. 이어 한전이 28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가스복합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럼 모든 석탄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A. 두 기업 모두 향후 석탄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근 결정한 석탄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에 투자를 결정한 게 대표적입니다. 삼성물산도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했죠. 또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석탄발전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두 기업의 탈석탄 선언이 ‘반쪽짜리’ 선언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Q. 갑작스럽게 석탄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A.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석탄발전의 수요와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석탄사업이 사양화되면서 금융사의 투자 중단이나 철회도 잇따르는 건데요. 실제로 2017년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전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도 올해 2월 790억원 규모로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기후는 물론 투자와 수익성 보호를 위해서도 석탄사업 중단과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각 금융기관이 37.4조,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 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엔 다간, 선가드, K캅스, 마이트가인, 볼트론 등의 로봇만화 시리즈가 유행이었습니다. 로봇들은 언제나 악당들로부터 아이들과 지구를 지켜주고 순수한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죠. 어떤 어른들은 악당이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악당들로부터 도망치기 바빴으니 그런 어른들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건 언제나 로봇을 조종하는 주인공과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럼 만화가 아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그 답변으로 작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17살 소녀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녀의 연설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연설을 보기 전까지 저는 기후위기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뭐 미래에는 뭐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과학이 발전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상관이야?’ ‘미래세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문제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해결을 원하는 무책임한 모습, 그런 어른들에게 분노의 찬 표정으로 연설하는 소녀의 시선은 모니터를 넘어 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저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지구의 안전을 떠 맡긴 무능한 어른이자 그 로봇만화의 악당이었습니다.
2020.11.18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
소녀의 꾸짖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로부터 1년 후 어제 2020.11.18 수요일, 저는 강원도에 건설 중인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반대 행동에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불었지만 추위로 소문난 강원도는 예상과 다르게 낮 최고 기온 22도로 아주 따뜻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옷가지를 챙기고 외출했던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11월의 절반이 넘은 시점이었고 둘째는 강원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국회뉴스
미디어도 연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이 이상기후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어제 하루의 이상기후를 기후위기의 증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이상기후의 빈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온 상승은 숫자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믿음의 영역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처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하나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나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자신있게 내뱉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뱉는 말은 이성적이기보단 마음껏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이익을 얻고 싶은 인간들을 겨냥한 감정적인 호도입니다. 현대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책임지지 못할 거짓말이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구는 자연스럽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의 일부는 거짓과 같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속도입니다. 지난 2000년간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곡선이 훨씬 가파릅니다.
지난 2000년 보다 산업혁명 이후 100년간의 기온 상승속도가 훨씬 빠르다
출처 – Wikipedia® ‘세계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
상단의 그래프는 기원후 0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입니다. 대략 1800년 동안 지구는 -0.5℃에서 +0.5℃의 안에서만 영역에서만 변화해왔습니다. 소빙하기(Little ice age)로 불리는 1400~1800년 동안에도 평균 1℃ 보다 낮은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겨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기온 상승 1℃를 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의 풍요를 안겼지만 우리는 기온 상승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113일에서 2000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다
출처 – Wikipedia® ‘세계 평균 기온 변화율 그래프’
그리고 18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계 평균기온의 그래프를 보면 점점 더 그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가 가파르게 치솟는 원인은 바로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석탄발전을 전기생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서울의 평균 여름 일수가 2000년도 이전 113일에서 2000년도 이후 12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1990~2020년 사이 한반도는 1.8℃나 높아졌습니다. 세계평균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올해 여름 장마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류의 존속을 위한 기온 상승의 상한선을 1.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를 사용했습니다. 탈석탄 시기를 더 늦춘다면 1.5℃ 재앙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0.5℃ 남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0.5℃의 기후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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