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감사원 2020.7)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전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전국의 공공
주택, 학교,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과 도로, 철도, 에
너지 관련 시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
합 관리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
는 사전 예방 활동적 사업이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통해 크고 작은 시설물을 안전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함께 점검하고 보수․보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시간, 예산, 인력 등 점검 자원이 한정된 상황1)에
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점검하여 점검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추진 체계가 정교하지 않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점검 누락 또는 불필요한 중
복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보여주기식 점검에 그치고 있는 등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년간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현행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성과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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