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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7호)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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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7호) (2020.7)

admin | 수, 2020/07/29- 03:24


[내용요약]_NABO_경제산업동향&이슈_제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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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경제·산업동향&이슈(제7호)-그린뉴딜-코로나19인구이동-재난지원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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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정책효과로 일부 내수지표의 개선흐름이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출 및 제조업생산 감소,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6월 중 수출은 통관일수 증가(2)로 전월보다 감소율(-10.9%)이 축소되었으나, 일평균수출액은 여전히 큰 폭(-18.5%)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일시휴직자가 전월에 비해 줄어드는 등 점진적인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고용지표의 부진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 등 정책효과의 수혜를 입은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 일부 내수경제지표는 개선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월(-0.3%) 마이너스에서 반등하여 전년동월대비 0.0%를 나타내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0.85%)와 원/달러 환율(1,208)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2,108pt)하여 안정되는 모습이다.

 

. 경제·산업현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구이동량 추이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4주차에 전년 동기 대비 70.6%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2주차(6.26~7.5)에는 전년 동기 대비 92.7%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다만, 집단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여 일부 지역(상업지역 등)이나 일부 연령대(70대 이상) 인구이동량의 회복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자율적인 방역체제를 통해 인구이동량 감소의 회복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의 경제회복도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뉴딜의 국내외 논의 동향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73.4조원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제기후변화협약이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하므로 세부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제기구의 시나리오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요 국제기구(IMF, OECD, 세계은행)2020년 세계경제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였다. IMFOECD는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재확산될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이후 경기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 국제기구는 각국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조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적 지원을 권고하였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동향과 부동산정책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증가하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준공 및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최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 경제·산업이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201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역별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세부적 조건을 요구하는 선별적 지원은 집행 상 애로로 인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재원 마련을 위한 타 부문의 지출 삭감(구조조정)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지자체별로 지역 내 파급효과 발생 비중의 편차가 크고, 산업별로는 파급효과의 60~8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 부문별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별부문별 파급효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지역별산업별 형평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심리지수의 민간소비 예측력 분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처분가능소득, 주가지수,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전기값이 소비심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소비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비자심리지수는 민간소비에 1~2분기 선행하고 있으며,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심리지수의 큰 폭 하락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심리의 위축이 민간소비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 소비심리를 제고할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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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7934-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hwp
2.93MB

 

 

< 요 약 >

 

.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매년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3>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참조)

 

<총괄>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1,057.7조원(+6.8%) 증가한 16,621.5조원(국내총생산(1,919.0조원)8.7)

 

비금융자산(순자산의 96.5%)16,041.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7,213.1조원)에서 금융부채(16,633.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순자산의 3.5%)580.0조원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5,009억달러)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

 

2017

2018p

 

2019p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민순자산

14,314.0

15,563.8

1,249.8

8.7

16,621.5

1,057.7

6.8

[7.8]

[8.2]

 

 

[8.7]

 

 

 

비금융자산

14,033.6

15,076.1

1,042.5

7.4

16,041.5

965.4

6.4

 

순금융자산

280.4

487.7

207.3

73.9

580.0

92.3

18.9

 

 

금융자산

15,237.5

15,951.2

713.7

4.7

17,213.1

1,261.9

7.9

 

 

금융부채

14,957.1

15,463.5

506.4

3.4

16,633.1

1,169.6

7.6

: 1)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

 

수, 2020/07/2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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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8001-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hwp
0.69MB

 

 

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액상형 전자담배 지속 감소 -

 

담배 전체 판매량

 

2020년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4억 갑으로 전년 동기 16.7억 갑 대비 3.8% 증가하였다.

 

ㅇ 다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 20.4억 갑과 비교하면 14.7%감소하여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 '17.5월 이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판매량, ‘19.5월 이후부터 “CSV 전자담배판매량, ’19.7월 이후부터 연초고형물 전자담배판매량 포함

 

 

수, 2020/08/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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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500「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hwp
0.29MB

 

 

·

최우수

 

인천광역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 운영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 공간 조성 아이사랑꿈터 모형 개발

- 실내놀이터, 부모자조모임,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활동 지원

- (설치목표) (’20) 30개소 (’21) 50개소 (’22) 70개소 (’23) 100개소

- (주요성과) 전국최초 아파트 내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개발 및 육아커뮤니티 설치를 위한 제도 마련(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우수

 

전라북도, ‘배려풀(full) 전북함께 해요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배려풀 전북(인식개선 문화운동)을 지역 내에 전개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도민 의견수렴, 시군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0대 실천과제 추진*, 등 지역 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자녀 직원 우대,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적극 활용, 출산복지혜택 확대,

출산·육아 직원 배려, 임산부 전용시설 마련,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조성 등

- (주요성과)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수, 2020/08/0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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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성장단계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PDF
1.45MB

 

 

결론 및 시사점

n 이 연구는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인 대도시보다는 중심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에 관심을 두고,
최근 주변지역의 인구성장 변화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탐구를 주요 초점으로 두고 진행

∙ 1960년대 본격화된 개발시대에 동반되어 성장해온 국내 5대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들의 역사도 60년을 넘어서고 있음

∙ 그러한 과정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의 기능이 주변지역에 원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과 과정이라는 이론과 함께, 정책적 결정에 의한 산출물이라는 결과론적
시각에 맞물려 주변지역의 역할 자체를 대도시권 베일 속에 한정시킨 경향이 있어 왔음

n 이 연구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적 탐구를 위해 산업구조, 토지특성 등 다변수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학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인구분포의 확산 특성과
최근 주변지역의 공간적 분화 과정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공간적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은 주변지역이 중심도시와 주거·고용·서비스 등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업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수평적인 공간적 분업의 관계 형성은 보다 더 복잡한 대도시권 관계망과 메커니즘을 형성
시킬 것임

∙ 국내 대도시권이 공간적 분화 과정 속에서 해체(쇠퇴, 갈등)되지 않고, 통합(성장, 화합)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체계화된 관리와 계획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n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권 이론은 오래된 주제이지만 국내에서 실제 정책화된 경험은 없음

∙ 살펴본 봐와 같이 성장해가는 대도시권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성장단계와 공간범위 및 연계성의 정도 등이 상이하므로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수, 2020/08/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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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42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hwp
0.21MB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지원과

 

2020731() 조간

(7.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준식

주무관 이재호

연락처

044-205-3981

044-205-3988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지난해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

 

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 공단 85, 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152조 원으로 나타났다.

 

증감현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661억 원 감소, 자본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182.9

185.9

177.9

193.4

204.9

11.5

5.9%

부채

72.2

68.1

52.3

52.5

52.5

0.07

0.1%

 

부채비율(%)

65.2%

57.9%

41.6%

37.3%

34.4%

2.9%p

 

자본

110.7

117.8

125.6

140.8

152.4

11.6

8.2%

 

수, 2020/08/0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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