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1. 지난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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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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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책요구안]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체계 정책개선 과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보도자료] 법무부, 국가인권위의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마련 권고 수용 거부 1. 법무부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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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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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 더보기

The post [민변 교육위, 소수자위, 아동위][성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혐오에 굴복하지 말고, 학생 인권 보장에 충실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 더보기

The post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서울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문의 영어,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연대성명]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대일외교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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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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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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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 짓밟은 군부 쿠데타 종료와 민간 정부 정권 이양을 촉구하는 긴급성명 발표 (KOR/ENG)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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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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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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