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문구독 예산 및 행정광고 집행기준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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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문구독 예산 및 행정광고 집행기준 점검 필요

admin 님 | 수, 2020/07/22- 02:49

김민수 연구원

□ 계도지 예산의 폐해에 대한 비판 존재

○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하며 행정에서 이런 신문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도지 예산’이라고 함

○ 2000년대 초반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단체이 주도하여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어 전북, 경남 등 광역 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

○ 그러나 계도지는 주민홍보지, 시책홍보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하여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에서 지자체 홍보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

○ 계도지 예산은 치적 홍보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언론과의 관언유착의 고리가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 계도지 구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발생 우려

□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가

○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면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연간 112억 9,288만원

: 미디어오늘 ‘서울시 계도지 예산, 지난해에 이어 또 늘어’(2020.03.17., 장슬기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4

○ 2019년도 자치구별 평균 집행 금액은 43,657백만원이고 2020년은 45,077백만원으로 1,420백만원(3.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소 금액은 광진구 23,688백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은평구 62,382백만원

○ 노원구, 송파구, 용산구를 감소했으며,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는 변동없고 그 외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감소한 자치구의 평균 감소 폭은 8.6%이며 증가한 자치구의 평균 증가 폭은 5.3%로 나타남

○ 강서구가 12,168백만원(31.1%)이 늘어나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했고 노원구는 10,339백만원이 줄어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했음

- 강서구는 전년도 18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고, 노원구는 6위에서 16위로 순위가 하락

(단위: 백만원, %)

구분	금액				순위
구분	2019	2020	변화	증감	2019	2020	증감
강남구	52,662	53,760	1,098	2.1%	7	6	▲1
강동구	50,869	52,869	2,000	3.9%	8	7	▲1
강북구	55,100	55,700	600	1.1%	5	4	▲1
강서구	39,132	51,300	12,168	31.1%	18	8	▲10
관악구	43,266	46,000	2,734	6.3%	14	12	▲2
광진구	23,688	23,688	-	0.0%	25	25	-
구로구	40,878	42,657	1,779	4.4%	16	17	▽1
금천구	33,312	39,898	6,586	19.8%	20	18	▲2
노원구	53,539	43,200	-10,339	-19.3%	6	16	▽10
도봉구	44,337	44,337	-	0.0%	13	15	▲2
동대문구	43,013	44,630	1,617	3.8%	15	14	▽1
동작구	44,799	44,828	29	0.1%	12	13	▲1
마포구	29,583	29,583	-	0.0%	23	23	-
서대문구	56,005	62,216	6,211	11.1%	4	2	▲2
서초구	50,588	50,588	-	0.0%	9	9	-
성동구	46,542	50,400	3,858	8.3%	10	10	-
성북구	61,610	62,150	540	0.9%	1	3	▽2
송파구	56,167	54,367	-1,800	-3.2%	3	5	▽2
양천구	30,546	32,500	1,954	6.4%	21	22	▽1
영등포구	45,466	47,466	2,000	4.4%	11	11	-
용산구	36,529	35,370	-1,159	-3.2%	19	20	▽1
은평구	59,976	62,382	2,406	4.0%	2	1	▲1
종로구	30,069	33,187	3,118	10.4%	22	21	▲1
중구	39,288	39,396	108	0.3%	17	19	▽2
중랑구	24,462	24,462	-	0.0%	24	24	-

□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 집행기준 불분명

○ 자치구별로 년 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대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

○ 그 외는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

○ 집행기준이 모호한 채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일몰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속칭 계도지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적합

○ 다만 언론의 권력감시와 사회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은 필요

□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 미흡

○ 7월 17일자로 확인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 16개 중에서 3군데(부산, 경남, 충남) 기초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 4군데(대구 북구, 경기 강화, 경기 의정부, 서울 동작)에 불과

○ 다만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광역 1군데(인천)와 기초 4군데(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용인, 전북 익산)가 추가

구분	지자체	조례명	제정일
광역	경남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0.10.07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1.05.04
	인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17
	충남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1
기초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3.12.12
	경기 의정부	의정부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2013.12.27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15.09.30
	전북 익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2017.11.30
	경기 수원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2
	경기 시흥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1.12
	경기 용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2019.12.13
	경기 강화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2020.06.29

○ 경남이 최초로 계도지 예산 폐지 이후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진 지원 기준 수립

○ 충남은 지역에 기반 둔 신문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방송독립영상제작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2020년에 제정

○ 다만 조례의 기준이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되는 법안이라는 한계가 존재

□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기준 수립 필요

○ 신문구독 관련 예산과 더불어 지역언론에 대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광고 집행

○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2009년 국무총리령(제541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경남 양산,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행정광고 자체기준을 수립하기 시작

○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역기반 △언론사 등록 △출입기자 통보 1년 이상 △광고가 지면의 1/2 이하 제한 △자체생산기사 비율 △언론보도와 관련된 금고이상 형 선고 △ABC협회 가입 또는 발행부수 인증 등을 기준으로 설정

○ 지자체별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점으로 작용되고 있음

○ 최근에도 김포에서 자체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집행 문제로 언론사간 분쟁, 용인은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신문과 소송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전히 행정광고에 대한 문제 발생

□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 철저 필요

구분	지자체	지역기반	발행기간	언론등록	기자등록	광고지면	자체생산기사	ABC협회	법률위반	홍보효과
광역	경남	○	○			○		○	○
	부산	○	○			○		○	○
	충남	○	○			○		○
	인천	○				○		○
기초	서울 동작	○	○			○	○		○
	경기 의정부	○	○			○		○	○
	대구 북구	○	○			○		○	○
	경기 강화	○	○	○		○			○
	전북 익산		○			○	○	○	○
	경기 수원	○		○	○			○	○	○
	경기 시흥	○	○	○		○		○	○
	경기 용인	○	○		○		○	○		○

○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해보면 지원대상인 지역신문의 발행기간에 대한 규정은 경기 강화가 6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 동작이 3년 이상으로 가장 길었음

○ 자체생신기사의 비율에 대한 규정은 동작이 70%, 익산이 60%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했고 용인은 이에 반해 규정만 명시

○ 금고 및 벌금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광고 및 지원에 대한 배제를 하는 것은 집행기준에 명시한 용인시를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한 모든 지자체가 규정, 다만 용인시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법률위반에 대한 규정을 명시

○ 개방적이고 균등한 취재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원에서 유일하게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사 취재에 대한 편의를 지원

○ 수원과 용인은 홍보효과, 신뢰, 영향력 등을 규정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침해될 가능성 존재

○ 지역에 사무소를 두거나 발행을 해야한다는 지역기반 규정은 모든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지역명을 규정하거나 상위법인 지역신문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익산만 규정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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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조 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조 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계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분야	계	비중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ㆍ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시‧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군‧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郡(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 이슈

화, 2020/02/11- 00:30

연구소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조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년 0.22%에서 2018년 0.17로 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시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시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시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시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군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군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군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군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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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24- 17:31

연구소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조 2,120억원, 징수 11조 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조 2,120억원, 징수 11조 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64.0%가 그 이유, 부산 57%로 가장 낮아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조 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라 납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담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2조 8,398억 원, 징수액은 2조 4,990억원으로 88.0%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다른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1조 2,302억 원, 징수액은 7,872억 원으로 6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순위 (단위 : 백만원, %)

순위	단체별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C/B)
1	충북	19341	35408	26491	75
2	세종	3044	5229	3882	74
3	대구	26632	47297	34175	72
4	경북	23110	46968	32622	69
5	강원	13459	25804	17642	68
6	전남	16809	32709	22232	68
7	제주	8349	16576	11261	68
8	전북	18703	36106	24328	67
9	광주	22635	45253	29835	66
10	대전	15613	28604	18760	66
11	울산	11610	20535	13422	65
12	충남	20433	45108	29207	65
13	인천	31013	56502	36139	64
14	서울	173937	307232	196293	64
15	경남	36622	62483	39836	64
16	경기	156274	326583	198542	61
17	부산	44903	91788	52541	57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부과 강제력을 높혀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체의 체납에 대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강제대체구류 등)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수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제 관련 부서간의 협력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보통 세제 총괄부서로 세정과 또는 세무과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가 징수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적 징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징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임시적세외수입　개념 및 특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개발부담금의 비중이 크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제로서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일반적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중,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부과 규모가 크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행강제금은 특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은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체납이 누적되기 쉬운 세목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은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부과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부과하는 특성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금전납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벌 혹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총칙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자동차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이 많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변상금이다. 변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로법｣｢산림보호법｣｢소하천 정비법｣｢어촌･어항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천법｣등이다.

나라살림 이슈

수, 2020/04/01- 00:42

연구소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로 10배 차이나

강원도 39만5763원 vs 광주는 3만6297원
서울 중구 38만3868원 vs 서울 강서구 5만5486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 선임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9만 5763원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3만6297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10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 분석」(나라살림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나라살림리포트 25호)을 통해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 자치구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 초중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 예산과 별개로 지출하고 있는 경비인 셈이다.

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1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974억원, 강원도가 666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가 7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이 117억원, 울산이 119억원순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합계
경기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414,370
서울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197,363
강원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66,655
전남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61,819
충남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60,296
경남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60,170
경북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51,662
인천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29,497
대구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27,092
전북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22,395
부산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21,686
제주	1,100	7,877	0	89	5,716	50	5,300	20,132
충북	3,991	9,715	0	0	0	8	2,970	16,684
울산	1,535	2,299	5	150	0	120	7,837	11,946
대전	3,300	501	0	0	7,510	0	352	11,663
광주	67	4,919	150	145	550	90	1,378	7,299
세종	0	170	0	0	0	0	0	170
계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1,080,897
<자료 : 지방재정 365>

학생 수를 통해 초중고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7만9849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9만576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지역은 29만8008원, 경기도는 25만518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는 3만6297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 6만2399원, 부산은 6만2453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원지역과 가장 적은 광주지역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셈이다.

<표2 > 학생1인당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원)

분류	교육경비보조금	학생수	학생1인당교육경비보조금
강원	66,654,354,000	168,420	395,763
전남	61,819,462,000	207,442	298,008
경기	414,369,923,000	1,654,052	250,518
제주	20,131,580,000	86,083	233,862
충남	60,295,215,000	262,955	229,299
서울	197,363,496,000	925,108	213,341
경북	51,661,038,000	297,720	173,522
경남	60,169,425,000	421,377	142,792
전북	22,394,110,000	219,362	102,087
대구	27,091,424,000	289,209	93,674
충북	16,684,354,000	186,582	89,421
인천	29,496,976,000	348,818	84,563
울산	11,946,071,000	148,580	80,402
부산	21,686,644,000	347,249	62,453
대전	11,662,289,000	186,900	62,399
광주	7,299,814,000	201,115	36,297
세종	170,149,000	59,042	2,882
계	1,080,896,324,000	6,010,014	179,849
<자료 : 지방재정 365, 2020 교육기본통계>

서울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 중구 38만 3868원 vs 강서구 5만5486원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별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7만3522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 중구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38만3868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강서구의 경우 5만5486원으로 중구가 강서구보다 학생 1인당 6.9배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의 경우 예산 대비 1.05%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경우 0.29%에 불과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원)

자치단체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서울중구	557,679,000,000	5,849,000,000	1.05%	15,237	383,868
서울성동구	583,630,000,000	6,209,000,000	1.06%	24,309	255,420
서울동대문구	671,115,000,000	7,380,000,000	1.10%	30,574	241,382
서울강남구	1,352,340,000,000	14,800,000,000	1.09%	62,555	236,592
서울종로구	639,002,000,000	4,021,000,000	0.63%	18,580	216,416
서울영등포구	689,876,000,000	6,192,000,000	0.90%	29,369	210,835
서울중랑구	788,607,000,000	6,593,000,000	0.84%	31,543	209,016
서울서대문구	668,335,000,000	5,525,000,000	0.83%	27,001	204,622
서울용산구	571,695,000,000	3,539,000,000	0.62%	18,259	193,822
서울서초구	934,761,000,000	8,970,000,000	0.96%	47,326	189,536
서울마포구	764,830,000,000	5,114,000,000	0.67%	31,434	162,690
서울구로구	771,480,000,000	5,834,000,000	0.76%	39,335	148,316
서울강북구	817,265,000,000	3,346,000,000	0.41%	23,510	142,322
서울광진구	684,269,000,000	4,564,000,000	0.67%	32,718	139,495
서울관악구	810,904,000,000	4,822,000,000	0.59%	35,451	136,019
서울금천구	549,937,000,000	2,409,000,000	0.44%	18,903	127,440
서울동작구	736,832,000,000	3,999,000,000	0.54%	33,289	120,130
서울노원구	1,000,272,000,000	6,476,000,000	0.65%	70,127	92,347
서울도봉구	680,802,000,000	2,857,000,000	0.42%	31,687	90,163
서울양천구	811,895,000,000	4,746,000,000	0.58%	57,631	82,352
서울강동구	847,729,000,000	3,516,000,000	0.41%	43,971	79,962
서울송파구	961,924,000,000	4,817,000,000	0.50%	69,347	69,462
서울은평구	866,310,000,000	2,998,000,000	0.35%	48,801	61,433
서울성북구	783,679,000,000	2,438,000,000	0.31%	43,919	55,511
서울강서구	1,126,120,000,000	3,303,000,000	0.29%	59,528	55,486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를 토대로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으며 예산의 유사‧중복성, 선심성‧낭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나라살림 이슈

수, 2020/10/28- 00:15

연구소

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3,500명 지원에 그쳐

정부는 3차 추경사업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당초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5억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은 3,500명 지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0년도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회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0년도			증액
소관	사업명	현계획	증감	변경안	증액
고용노동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2,000	2,000	1,500
국회증액					1,500
합계					3,500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특고 166만명, 영세 자영업자 약 320만명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인 70%를 추계한 후(340만명), 소득·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을 190만명으로 보고, 예상 신청 규모인 신청률 60%를 설정하여 약 81만명을 추계하였으며, 이후 무급휴직자 등을 고려하여 93만명의 지원 인원을 산출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3만명 중 이번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2,000명에 국한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워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656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만 6천명(-1.8%) 감소하여 IMF이후로 최고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3만 4천명으로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58만 7천명), 일용근로자(△19만 5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만 9천명)의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 2020년 4월 고용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9. 4.			2020. 3.			2020. 4.
구 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취 업 자	27,038	171	0.6	26,609	-195	-0.7	26,562	-476	-1.8
 농림어업	1,406	13	0.9	1,399	134	10.6	1,479	73	5.2
 광공업	4,436	-59	-1.3	4,439	-22	-0.5	4,392	-44	-1.0
․제조업	4,421	-52	-1.2	4,423	-23	-0.5	4,377	-44	-1.0
 건설업	1,993	-30	-1.5	1,960	-20	-1.0	1,934	-59	-2.9
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5,947	-35	-0.6	5,662	-278	-4.7	5,613	-334	-5.6
 전기·운수·통신·금융	3,143	7	0.2	3,170	37	1.2	3,157	14	0.4
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등	10,113	275	2.8	9,979	-48	-0.5	9,987	-126	-1.2
 상용근로자	14,001	324	2.4	14,561	459	3.3	14,401	400	2.9
 임시근로자	4,876	-45	-0.9	4,284	-420	-8.9	4,288	-587	-12.0
 일용근로자	1,425	-21	-1.4	1,211	-173	-12.5	1,230	-195	-13.7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67	-70	-4.3	1,398	-195	-12.2	1,388	-179	-11.4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88	28	0.7	4,139	124	3.1	4,195	107	2.6
 무급가족종사자	1,083	-46	-4.1	1,016	8	0.8	1,061	-22	-2.0
자료: 통계청, 2020년 4월 고용동향, 2020.5.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취약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넓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처음으로 소득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대상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지원 절차 또한 까다롭다. 당사자가 노무 미제공, 소득 및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수혜집단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고용보험가입자는 취업자의 49.4%,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는 집단은 취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임금근로자 2,056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74만명, 비임금근로자 68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제외 359만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19로 실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는 달마다 증가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413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중 많은 수가 장기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먼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유지 대책과 극소수 대상 단기적 소득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9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22만명
취업자 2,736만명
① 비임금 근로자 680만명 [24.9%]	임금근로자 2,056만명(75.1%)
	②적용제외 359만명 [17.5%]	적용대상 1,697만 명 [82.5%]
			실제 가입자 1,323만명 [78.0%]	③미가입자 374만명 [22.0%]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주: 1.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를 포함함 2. 적용제외 대상에는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