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

1) 돈 주고 상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실태
경실련의 조사 결과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언론사에게 600건 64억 원, 민간단체에 545건 2억 원을 지출함. 다만,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2)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이상 당선자 79명 중 62%에 이르는 49명이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한 상을 받았다고 넣은 것으로 조사 됨.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내역은 공약과 더불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인바, 자칫 치적을 쌓아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듬.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큼.

3) 정보 비공개 및 부실한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와 부실한 정보공개도 심각함.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같은 상을 받았지만,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 내역이 상과 관련이 없다며 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4)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에 이용당하는 정부부처

경실련 조사결과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공정위, 금융위 등 다수의 정부 부처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시상식을 후원하고 있었는바, 정부 부처의 시상식 후원명칭 사용은 정부의 권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시상식에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면 권위는 올라가고 더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이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가 언론사의 시상식을 후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됨.

5)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불이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지적이 있자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했음. 그러나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심의제도를 도입한 곳은 3개 지자체에 불과함.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첨부파일 :  공익감사청구서

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223_경실련_논평_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법 발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고위공직자 재산분석(02-3673-2141, 02-3673-2146)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첫발

–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

1.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촛불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겁습니다. 개혁의 열망으로 패스트트랙에 담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이 11월 27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표결을 앞둔 상태입니다.

2.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각종 셈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으며, 공수처설치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희망이자 요구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의장, 윤순철 사무총장과 서명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 열망이 담긴 1,000명의 서명 용지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선거법 공수처법은 정치인들의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입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①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② 기자회견 제목 :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시켜라!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가는 첫발!
③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취지 발언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발언 : 이의영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발언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발언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퍼포먼스 : 개혁을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기차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에 참가한 시민 1인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윤철한 정책실장․ 서휘원 간사 010-4972-0252, [email protected])

191205_취재요청서_패스트트랙_통과촉구_국회기자회견_개최

191205_취재요청서_패스트트랙_통과촉구_국회기자회견_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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