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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후기] 7월 "우리가 당사자다" 울산 주민들이 보여준 핵폐기장 공론화 해법

[모임후기] 7월 "우리가 당사자다" 울산 주민들이 보여준 핵폐기장 공론화 해법

admin | 목, 2020/07/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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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 곁을 떠날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 예정 부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가 지자체에 매입되지 않았으면 개발 가능한 땅으로 풀리기 때문인데요. 늘 가던 공원이 알고 보니 사유지였고, 이제 공원이 아니게 된다니 깜짝 놀랄 일이죠!

<함께사는길> 7월호에는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을 두고 실시될 투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잡지가 인쇄될 시점에는 아직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 투표 결과는 글에 담겨 있지 않았는데요, 법정 투표여서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일 때 개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에 아쉬움의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컵 보증금제가 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것인데요, 시행은 2022년이라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우리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일이라 역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쓰고 나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안 쓰면 되는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도 입으면 되는데 유행 따라 옷을 좀 사야 할 것 같고, 중고로 원하는 옷을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새 옷을 사게 됩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쓰는 건 좋은데 카페에선 매 시즌 새 디자인의 텀블러를 내놓아서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하나를 오래 잘 쓰는 것, 중고 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채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기를 생산하면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며, 공장식 축산 환경에 놓인 동물의 권리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문화를 지양하고 고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외에도 취수장 다이옥산 검출, 영풍제련소, 분리수거, 배달음식, 에코백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교훈: 모임에서 이야기한 걸 널리 전하자! / 일상적으로 환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두의 관심이 늘어나고, 세상을 바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봐야 할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 축산업과 육식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못 봐서 조만간 찾아봐야겠어요!


다음 모임은 8월 22일(금) 11시입니다.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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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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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2740" align="aligncenter" width="600"] ▲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로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강연했다. ⓒ 진주보라[/caption]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밖에선 더 그렇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올해는 비건(Vegan)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건'은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지칭하는 말로 고기는 물론 우유와 달걀도 먹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어 트랜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9년 '비건' 검색어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채식주의를 선택하는 것일까? <조선일보> 주말 섹션 '아무튼, 주말'이 지난 6월 18~19일 '틸리언 프로'에 의뢰해 20~50대 5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 증진'을 1위로 꼽았다.

주목할 것은 20대에서 채식주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건강 증진에 이어 '동물권 등의 윤리', '환경 보호' 때문에 채식한다고 답했다. 20대들이 동물복지와 환경 보호 때문에 채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장면도 연출됐다. 지난 8월, 올해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된 '동물보호 행진'은 대학 동아리, 국내 동물권 단체 등 20여 개 단체에서 약 20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공장식 축산 반대' 팻말을 들고 동물권 보호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올해 행진 참가자 중 대학생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채식주의 동아리도 대거 참가했다.

채식을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강연도 열렸다. 지난 17일,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로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강연했다. 그는 채식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베지닥터'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채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 이 날 그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채식하면 허약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2741" align="aligncenter" width="600"] ▲ 이의철 베지닥터 사무국장 ⓒ 진주보라[/caption]

이의철 베지닥터 사무국장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비건이 되었을 때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80억 톤이다"라고 말한다. 지난 2018년 전 세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371억 톤인데, 전 인류가 채식하게 되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22%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축산업이 생산하는 온실가스 규모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준다. 비행기가 대기권에서 이동할 때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자동차보다 약 2~4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지 않을 때 한 해 줄어드는 온실가스는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채식하면 허약하다'는 말도 있다. 이유는 바로 단백질 때문이다. 이의철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주로 동물의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런 편견이 있다고 한다.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완벽한 단백질인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도 얘기한단다. 그러나 이의철 사무국장은 식물성 식품으로도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들에게 하루 2200Kcal를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전체 칼로리 중 9.1%는 필수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채워야 한다. 필수아미노산은 몸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옥수수 2200Kcal를 먹으면 단백질은 78g을 섭취할 수 있다. 감자만 먹는다면 무려 82g을 채울 수 있다. 현미밥과 옥수수, 감자를 같이 먹으면 WHO가 권장한 단백질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처럼 필수아미노산이 사람의 필수아미노산의 비율과 다른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중의 약 80%가 몸 안에서 재활용이 된다. 아미노산은 구슬이고, 이 구슬을 꿴 목걸이가 단백질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단백질이 사용되면 구슬이 하나하나 분해된다. 이 분해된 구슬은 다른 필수아미노산이 부족한 곳에 하나하나 다시 꿰어지게 된다.

라이신(lysine)이 조금 부족한 현미를 섭취하더라도, 다른 음식으로 섭취된 라이신이 재활용되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라이신은 염기성 α-아미노산의 하나로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존재하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그 함유량이 적다.

또한, 사람의 아미노산 비율과 비슷한 비율로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사가 일어난다. 세포 분열이 증가하고, 아이들이라면 세포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된다. 이러면, 2차 성장이 빨리 온다"

그렇다면, 정말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아도 될까? 이의철 사무국장은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한다. 연구조사도 있단다. 네덜란드에서 당뇨병이 없는 45세 이상 6822명을 추적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당뇨병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만을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의철 사무국장은 "단백질을 25g 더 먹었을 때, 섭취한 단백질이 동물성이라면 식물성 단백질보다 당뇨병 발생확률이 크게 증가한다"라며 "밥 2공기 먹는대신 닭가슴살만 먹으면 당뇨병 발생 확률이 약 7.5배, 밥 2공기 대신 연어나 참치를 먹으면 당뇨병 발생확률이 무려 20배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우유·생선·고기 섭취량이 과거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단백질 부족 등 건강 때문에 채식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이의철 사무국장은 비건보다는 '자연식물식'이나 '식물식'을 권한다. 자연식물식은 식물성 식품만 먹는 것이다.

비건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다. 자연식물식은 가공 식물성 식품도 지양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의미이다. 더 나아가서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 함유량이 높은 식품을 제한하는 저지방 자연식물식도 존재한다. 이의철 사무국장은 "주로 환자들에게 저지방 자연식물식 식습관을 처방한다"라고 말했다.

성장기 아이들이 채식해야 하는 이유

[caption id="attachment_202742" align="aligncenter" width="600"] ▲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란 주제의 이의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강연 ⓒ 진주보라[/caption]

그럼, 성장기 아이들은 채식해도 괜찮을까. 채식을 지향하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질문이다. 이의철 사무국장의 대답은 이랬다.

"결국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키'다. 과거를 생각해보자. 과거 여성들의 초경은 만 17세였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서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증가하였을 때, 여성들의 초경은 만 12~13세로 뚝 떨어졌다. 이게 과연 좋은 변화일까? 정답은 아니다. 여성들은 초경 1~2년 이후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다. 또한, 채식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성장 그래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채식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장 곡선 그래프가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키가 급격하게 많이 자라는 것도 좋지 않다. 한국은 아이들의 키가 가장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이다. 그런데 키가 클수록 암이 증가한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에 노출이 되고 그런 생활습관에 길들어 있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 습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습관에 의해 마주하는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은 정상적인 세포의 성장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도 촉진한다. 키가 클수록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이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The Lancet Oncology)'가 2011년 영국 여성 100만 명을 9년 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키가 클수록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위 별로 보아도 부위 상관없이 모두 증가한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은 과거에 한국에 없던 암들이다. 그러나 평균 키가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유방암, 대장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키가 크려면 뼈가 자라야 한다. 그렇다면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우유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유에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칼슘을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뼈가 많이 부러진다. 반대로 칼슘을 많이 먹지 않은 지역은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 한 마디로 우유를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4년 스웨덴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우유 섭취가 많을수록 골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 사망률도 증가하였다. 이 현상을 '칼슘 패러독스'라고 한다."

"채식 실패해도 스트레스받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202743" align="aligncenter" width="600"] ⓒ 진주보라[/caption]

이의철 사무국장은 강의를 마치며 "채식에 도전한다고 해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고기를 먹었다고 채식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고기를 먹었더라도 채식을 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을 계속 가지고 채식을 유지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채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위로했다.

이어 그는 "육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곡물을 가축에게 제공하고 가축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밀림을 파괴하고 산을 불태우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생활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지구 공감 ③편은 오는 24일 열리며,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란 광고 문구로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김광현 차장의 '어제 산 내 옷이 지구를 파괴한다구요?'란 주제의 강연이다.

[관련기사]
[지구공감 ①] "인류는 닭 뼈나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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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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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

 

◯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0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린벨트 등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20년 7월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공원일몰로 인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혼선에 대해 매우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유예되는 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있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78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있다. 해제대상 공원부지의 노른자 땅 31제곱킬로미터 중 국공유지는 무려 10.3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오히려 국공유지가 해제대상 사유지에 대한 개발압력을 높여 도시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꼴이다.

 

◯ 국토부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낮다고 밝힌 항목도 우려는 많다. 그린벨트 45.6제곱킬로미터는 사실상 시민들이 도시공원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땅에 가깝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에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세/상속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 지자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충돌은 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비롯된다. 부지가 개발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가 진행되고, 공원의 자연숲은 조경시설로 대체되어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게 될 우려도 크다.

 

◯ 국토부는 뻔히 예고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폭탄 78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국토부는 공원 일부를 지키기 위해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근시안적 자랑보다는 도시 면적 또는 인구대비 공원녹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선 제시하고 개발에 따라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는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현행 공원녹지법으로도 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과 민간공원특례사업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나서야만 한다. 끝.

  1. 2019. 12. 13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금, 2019/12/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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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활환경분과 모임 어땠는지 들어보실래요?

이번 모임은 <함께사는길> 5월호의 표지 사진을 장식한 민중교역, 공정무역 이야기로 열어봤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싸게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우선이던 기존의 무역 방식에서 생산자는 먼저 고려되지 못하고 뒷전이었습니다. 민중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이익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생활재를 가져다줍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커피, 올리브유 같은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비행기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탄소가 발생합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집어보게 되었습니다. 신토불이, 내 고장 농산물을 애용하는 게 우리 건강뿐 아니라 지구까지 지키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많이 달라진 요즘 일상입니다. 그중 두드러지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입니다. <함께사는길>에도 코로나19 관련 글이 여럿 실려 있었는데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내용을 꼼꼼히 읽으며 다뤄봤습니다.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처럼 시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이뤄낸 것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후퇴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되었고, 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가지고 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로부터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처럼 일회용품을 무한정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세척한 다회용품, 다회용기를 쓰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목초를 먹고 자란 돼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플라스틱 규격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크릴 오일, 환경 도서 추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활환경분과 모임 열려있어요! 참여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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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g.kfem.or.kr/files/attach/images/93250/385/172/1ad61d685d24af76b... alt="생활환경분과모임 5월 (2).jpg" width="1080" height="810" sty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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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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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보전 대상지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금, 2020/06/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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