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풀꿈생태탐방은 강을 주제로 4월은 섬진강, 10월은 낙동강으로 다녀왔고, 올해 마지막 11월 풀꿈생태탐방은 금강으로 다녀왔습니다^^
입동이 지난 다음 날이라 추울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괜한 걱정이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하늘도 맑고! ^♡^

갈대숲 따라 지구 한 바퀴~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1분 정도만 걸으면 바로 갈대와 억새가 높이 자라 마치 숲을 이루는 갈대밭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갈대밭 사이로도 걸을 수 있고, 그 위로 스카이워크가 설치되어 위에서도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갈대밭은 금강 하구에 펼쳐져 있습니다~ 금강 하류에 위치해 퇴적물이 쉽게 쌓이고 범람의 우려로 농사를 짓지 않아 무성한 갈대밭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갈대밭에서는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금강 / 이야기가 있는 금강 / 함께하는 이들과 있는 금강 이렇게 3가지의 주제로 사진을 찍어 추첨을 했답니다 ^0^)=b

사진 콘테스트에 참가 사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점심을 먹고 국립생태원을 갔어요~
참가자를 두팀으로 나눠 에코리움 안의 5대 기후관을 돌며 설명을 들었는데, 이미영 선생님 전소민 선생님이 해설을 진행해주셨답니다 ㅇ0ㅇ)=b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열대관~!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식물들 속에서 사진 찰칵~~!

밖으로 나가면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수달도 보이네요~ +ㅇ+

5대 기후관을 둘러본 뒤 환경문제에 대해 전시를 해놓은 상설 전시관 설명까지~ 들었어요.
에코리움 밖으로 산책을 하며 자유롭게 둘러보며 탐방 프로그램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진 콘테스트 참여 사진 올려봅니다 ^~^

• 환경부는 구체적인 보 해체 계획 수립하고 백제보 수문 개방하라.  

  • 4월에 열겠다던 백제보 수문 아직도 닫혀있어 강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 환경부는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고 보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보 해체는 금강을 살리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조치이다. 강을 살리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결단하라.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금강수계 보개방 민관협의체 10차회의’에서 백제보 개방계획(안)으로 완전개방을 제시하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동절기(19,11 ~ 20.3)에만 수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4월부터는 수문이 개방되어야 했다. 하지만 수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제보 상류에는 물고기들의 사체가 계속 떠오르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조가 피어오르고 있는 등 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부는 백제보에 밀집한 수막재배 농가들의 한 해 농사가 겨울철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문을 개방해 강의 변화상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새로운 보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보 운영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식적으로 구성된 금강보 민관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 앞으로 4대강 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환경보 보 해체 방안을 발표한 대로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금강의 경우 세종보와 공주보는 오랜기간 수문이 개방되어 많은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제대로 개방된 적이 없다. 지난 2019년 15일 내외의 개방이 전부이다.

• 이 때문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 발표시에도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상시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수문을 개방한 이후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백제보의 운영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여야 한다.

• 작년 초, 보 해체 방안이 정치적 공방에 이용되고, 6월에 확정하겠다던 보 해체 방안은 해를 넘겨 4월이 지나도 여전히 모니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 보 개방으로 농사가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장은 농산물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보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보 유지와 주변사업들로 국민들의 세금은 해마다 수십억이 쓰여지고 있다.

•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장 개방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밝혀라. 그리고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말로만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라.

• 더불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보 해체 방안을 확정하고 강 생태계 복원에 나서라. 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즉각 시행되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환경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 금강 뱃길 조성사업은 금강을 다시 죽이는 사업이다.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는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라.

–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금강의 3개 보를 열었더니, 유속이 빨라져 물 흐름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녹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돌아왔다. 환경부가 밝힌 금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내용이다.

금강이 자연적인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더 맑은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숨쉬는 강, 주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며, 잃었던 금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회복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수질과 수량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을 넓혀나가자는 금강유역 비전도 충청남도가 일찌감치 제시하였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획책한 4대강사업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금강운하 공약을 ‘금강뱃길 복원사업’으로 포장하여 금강유역권의 주민들을 기만한 공약이 난무했을 때에도 금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임을 밝혀내고 규탄을 하였다.

금강이 예전의 맑고 금모래가 흐르는 모습으로 회복해나가는 데 찬물을 끼얹는 금강 뱃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등 4개 시·군 행정협의회인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가 금강 인접 4개 시·군을 연결하는 뱃길 운항코스 개발 및 실질적인 연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다시 금강을 파괴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금강하구둑 영향을 받는 백제보와 하류 구간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 이후,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 보 전면개방 기간이 짧아 보 개방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진행중으로 4계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아가 금강은 연안 및 하구의 단절로 온전히 바다와 교류가 안되고, 민물과 바닷물이 들며나며 이루어지는 생태계 복원을 포함하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 방향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역행하는 금강 뱃길 조성 사업은 아직도 지자체들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다.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관내에 모두 하나같이 수 백억원 이상 들여서 조성한 4대강 수변공원, 황포돛배 선착장은 대부분이 유령공원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문화관광을 핑계로 관심도 없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재정도 열악한 시군이 금강 수변공원 땜질과 보수공사, 풀 깎는 비용을 국비에 덤으로 얹어서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없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까지 뱃길 사업을 빙자한 4대강사업이 모두 사기극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당시에도 금강을 인접한 시군이나 정치권이 선거때 마다 우려먹고, 타당성 결과를 이미 예정해놓고 계획수립을 세우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용역으로 주민들의 혈세로 적지 않은 1억4천만원을 또다시 알겨먹는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 적극 수용하고, 4대강조사평가단 원안 이상의 보처리방안을 확정하라.

지난 8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미뤄져 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발표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에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오늘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보 처리방안 의견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4대강조사평가단은 이미 지난해 2월 세종보 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유지한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강의 재자연화를 확인하며 경제성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금강유역위가 작성한 의견문(안)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한 세종보 해채가 아닌 후퇴된 세종보 존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세종보는 자연성 회복의 상징이며 보 처리 결정의 지표이다. 총리실에서 진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세종지역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 ‘세종보 해체 찬성’의 비중이 가장 높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안과 총리실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세종보 존치로 작성된 의견문은 안하무인격인 제안서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 국토교통부, 세종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은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이라는 정체모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강유역위는 위 선도사업을 언급하면서 ‘상시개방 후 해체 여부 결정’이라는 뜬구름 잡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세종보는 상시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한지 2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후 강은 빠르게 재자연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문을 모두 열어도 반쪽짜리 개방에 불과하다. 고정보가 자리잡고 있는 구간은 물흐름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물고임 현상, 붉은 깔따구 등의 4급수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고정보까지 전면 철거하고 강의 재자연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4대강 사업의 진정한 선도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공주보는 일부 정치인의 여론몰이에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 조사 결과 공주보·백제보 필요 의견 우세’라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여론은 일체의 사실확인 없이 받아쓰기에 분주했다.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가 국민의식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날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지만, 당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는 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비공개인 상태였다. 게다가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금강·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며, 금강·영산강 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불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19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불필요 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을 운운하면서, 국민의식조사 결과의 자의적·정략적 해석으로 여론을 선동한 것이다. 공주보 해체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금강유역위는 그야말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받아 보 처리방안을 제안해야한다.

백제보는 현재 상시개방 상태로, 수막재배 기간을 고려한 관리수위 연동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백제보 인근은 수문이 닫혔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수질과 수변생태공간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물 활용 관련 3개의 양수장과 175개의 관정을 마련했지만, 물이용 관련된 추가 민원이 있다면 피해를 계량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강 자체의 자연성 회복을 미뤄선 안된다. 오히려 물이용 문제 해결 이후, 고정보 철거까지 갈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

금강유역위 민간위원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금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당연직 기관의 위원들의 요구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의견문(안)에는 보 철거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금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의미한 의견문(안)에 불과하다. 만약 의견문(안)이 25일 금강유역위에서 확정이 된다면 ‘상시개방-모니터링’, ‘주민의견수렴’은 보 해체를 반대하는 조직이 때마다 꺼내 쓰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 버릴 것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할 일은 건강한 강을 유지 관리하는 ‘물관리’ 자체이지, 국민의식관리 또는 정치정략적 여론 관리가 아니다. 주민의견수렴은 중요하지만, 4대강 사업의 피해당사자는 ‘강’ 자체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대대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터전인 강을 망가뜨릴 작정인가. 지금 금강유역위의 제출안은 오히려 금강이 보여주고 있는 재자연화 현상을 외면했고,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안을 무시하였으며,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만약 환경부마저도 이런 상황에 편승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공약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지금 국민들은 금강을 주목하고 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그 이후 진행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이 좌우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 해체와 금강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이 제시한 ‘금강 보 처리방안’과 국민의식조사를 적극 반영하여 의견문을 보 해체 방향으로 결정하라.

하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 의견문을 결정한 후 금강의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에 보를 포함해 자연성 회복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완전철거 계획을 수립하라.

2020년 9월 25일

금강유역환경회의

지난 9월21일, 서울에서는 5천명의 시민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를 향해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논평]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9월23일, 뉴욕에서...

  [보도자료]  거대정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기후위기 인식 수준  드러나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대한 정당별 답변분석 정의당/녹색당 A+등급, 민중당 A등급,...

[보도자료]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플라스틱 줍깅@홍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9월 29일 홍대 경의선 숲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 줍깅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요구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9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입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 본 캠페인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9년 9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멸종위기종복위원회 최소 후 환경부 단독으로 방사 결정 – 새끼곰 방사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무시   환경부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914만톤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주로 전기·열생산분야에서 배출량이 증가했다....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임.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함.

분석결과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음.

❍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음.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함.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음.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음.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됨.

❍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남.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음.

❍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정도로 나타남.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음.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경실련 대안

❍ 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4.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191011_보도_롯데그룹 주요토지 및 자산가치 변화분석_경실련_최종 (1)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