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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의무화..정부지원금 착복 막는다
유치원 3법 후속조치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과
비리유치원 명단, 위반행위·처분 등 3년간 공표
비리 저지른 설립자·원장 교체 여부까지 공개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명품가방 구입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유치원 명단이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721100035595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시행령통과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명품가방 구입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유치원 명단이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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