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본 보고서는 2020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0~2090년의 향후 7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공적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및 적립금에 대하여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평가를 위한 재정평가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변수의 변화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가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개별 시나리오 분석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별 조합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제도 유지 시의 전망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한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4개 공적연금의 전체 수입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55.7조원에서 2090년 104.4조원으로 연평균 0.9%증가하고 전체 지출은 불변가격 기준 2020년 55.1조원에서 2090년 330.9조원으로 연평균 2.6%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지출의 증가율로 인해 재정수지는 2020년 0.6조원 흑자에서 2090년까지 226.7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의 GDP대비 비율도 점점 증가하여 2078년에 6.1%로 최고 수준을 보인 뒤 2090년 5.5%로 감소할 전망이다.
각 연금별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금은 2038년에 경상가격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1,344.6조원(불변가격 1,072조원)에 도달한 뒤,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연금은 2020년 재정수지 적자 2.1조원에서 점점 적자 규모가 증가하여 2090년 32.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032년 최대 적립금 27.9조원(불변가격 24조원)을 보인 뒤 2033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2020년부터 2090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공무원연금에 비해 수입 증가율이 0.2%p 높고 지출 증가율이 0.1%p 낮아 재정수지 적자의 증가 추세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다소 낮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부양비, 수입비, 적립배율, 부과방식비용률, 수익비 등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제도부양비와 부과방식비용률 분석 결과, 사학연금이 2090년 기준 229.3명과 67.3%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연금 재정의 부담이 미래세대에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익비 분석에서는 연금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2이상의 수익비를 보여,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변수 변화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가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개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별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민연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주요 분석 대상 변수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을 조합하여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립금 소진 시점이 기준선 대비 2~2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연급지급률 인하와 수급개시연령 및 정년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평균 재정수지가 기준선 대비 각각 불변가격 기준으로 2.9조원과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학연금에서는 연평균 재정수지가 기준선 대비 각각 불변가격 기준 0.9조원과 1.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인연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액 인상률 조정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인하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재정수지가 기준선 대비 불변가격 기준으로 0.58조원에서 최대 1.44조원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4대 공적연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별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재정개선에 관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적인 제도개편 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활용 사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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