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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7/28,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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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7/28,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admin | 화, 2020/07/21- 01:08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2020. 7. 28.(화) 오전 10:00 – 11:30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수진 (동작)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7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 여부를 불문하는 명예훼손 법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되어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불만글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의 감시·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과거 성이력과 같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통신기술의 발달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는 커진 반면 형법에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명예훼손 법제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가 주제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철준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성민 판사(사법정책연구원), 김한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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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안건공지


일시 : 2017 3 26 () 오후2

장소 : 공무원 노조 대회의실 (당사 7)


안건

1.규약개정의 건

2. 직속기관 선출의 건

- 228일 대의원투표로 직속기관(예결위, 당기위, 선관위)를 구성하기로 하여 공고를 함.

- 5인을 선출하고, 3인은 일반명부, 2인은 여성명부, 5명 선출이후에 호선을 함.

- 정기대의원대회 후보등록결과와 투표결과 공지하겠음.

3. 2016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4. 2017 사업계획() 승인의 건

5. 2017년 예산() 승인의 건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1. 2016년 결산 보고

현재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3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2).

서울예결위 2인과 중앙예결위 1인이 결산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고 추인은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하기로 함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의사록


* 추가 보고 내용 및 첨부할 사항은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안건자료   https://goo.gl/rkbd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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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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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위원장단 투표연장 공고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투표기간 및 시간)1*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위원자단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연장기간

 

2017313() 오후6시까지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7312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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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3/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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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극 ‘환영’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3월 30일(목)~4월 16일(일) 동안 선보이는 연극 <환영>!!

성매매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여성 가장의 지독한 삶을 그린 작품으로 제 4회 서울연극인대상 “대상” 을 수상한 작품이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연명: 환영

❍ 공연일시: 2017년 4월 1일(토) 저녁 4시 

❍ 공연장소: 대학로 선돌극장

❍ 관람연령: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 관람불가) 

❍ 신청기한: 3월 31일(금) 오전 11시까지 

❍ 후원: Play for Life 

* 공연 상세 설명: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7003009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월, 2017/03/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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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결과 공고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투표율: 52.3%(46/88)

 

위원장

o 진기훈(당선) : 찬성 95.7%(44), 반대 4.3%(2)

 

부위원장(일반명부)

o 김예찬(당선) : 찬성 93.5%(43), 반대 6.5%(3)

부위원장(여성명부)

o 한광주(당선) : 찬성 93.3%(42), 반대 6.7%(3)


2017313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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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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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기 2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7년 3월 10일 19:30

장소 : 광화문 공투단 농성장 인근 커피전문점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김세현(부위원장), 정경진(부위원장),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용윤신(서대문), 이용희(영등포), 구자혁(종로중구), 이인호(노원), 용혜인(동대문), 박기홍(성북), 정성욱(양천)

14명

 

불참

한광주(강남서초), 유진영(중랑)

2명

  

2. 보고안건


3. 논의


논의 1.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퇴직 당직자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계획 승인의 건 

- 3/10 특별당비 납부한 “김영길, 김재섭, 김미현, 김민정, 신지혜, 김윤영, 정민주, 채훈병, 김보영” 추가 및 모금 금액 101만원으로 변경.

- “특별당비 독려를 통한 차입분 지불” 부분에 재정사업 등 다른 방법도 모색하고, 4월 운영위원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3월 사업계획의 건

- “월례사업”을 “연속사업”으로 변경

-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


논의 4. 3월 가예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5.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의 건

- 안건 부분에서 “2016년 결산”을 보고로 처리하기로 함. 현재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 서울시당 당규에 맞춰 결산(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수 없음. 따라서 현재 서울시당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중앙당 예결위원 3인이 결산에 대해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보고를 하고, 다음번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하기로 함. 

- 평가(안)에서 총선평가 부분을 사업별 평가 부분에 추가로 성안하여 작성하고, 총평부분에도 첨가하기로 함. 또한 이전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총선평가 부분을 첨부하기로 함

- 평가(안)에서 “하지만 ‘참여예산제’, ‘무상교통 운동 전면화’은 위원장의 활동이나 연대활동으로 진행했고,” 부분은 삭제하기로 함

- 사업계획(안)에서 “조직적 목표- 조직 재정비와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로 변경

- “정치적 목표” 부분에 “부문위원회를 통해 정치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을 넣기로 함

- 부문위원회 건설관련해서 건설계획이 있는 부문위원회는 건설계획을 대의원대회에 별첨하여 제출하기로 함. 

- “직속기관 선출부터 규약, 규정 정비까지 체계 정비” 부분은 전체 삭제하고, 당협 당규 개정 등에 정비를 사고당협 재건 및 활성화 부분에 취지를 살리기로 함.

- 상가임차인 상담소 사업에 예산을 5만원 늘리기로 함.  

- 상가임차인 상담소, 구청이들썩들썩 시즌 3 담당자에 정경진 부위원장 추가

- 연대사업 관련한 부분을 사업계획에 서술

- 지방선거 관련한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산하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 


다음 3차 운영위원회는 4월3일 오후7시반 중랑민중의집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보기 https://goo.gl/mnPj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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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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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공고

  

1. 당기위원회

위원 일반명부(3): 김운호(강동), 김진근(마포), 박수영(중랑)

위원 여성명부(2): 신희선(노원), 심정현(구로금천)

 

2. 예결산위원회

위원 일반명부(3): 박대진(양천), 신기욱(마포)

위원 여성명부(2): 박진선(영등포), 정희수(마포)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일반명부(3): 구형구(용산), 이찬우(성북)

위원 여성명부(2): 김서연(은평), 엄선미(강남서초)

 

 

괄호 안은 선출정수, 인명은 가나다 순

각 후보는 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2017316일까지 서류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구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2017 320~ 27일 대의원 총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며, 모든 후보자 찬반투표로 진행합니다.

● 대의원 총투표의 투표권은 선거공고에 따라서 2017년 3월 3일 명부확정일 당시 서울시당 대의원인 분으로 한정됩니다. 

 

2017315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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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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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5, 퇴직하신 당직자 분들께 퇴직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차입금 반환과 시당재정 마련을 위한 특별당비 모금은 계속 됩니다.

 

지난 1월말까지 노동당 서울시당에서 활동했던 당직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난 2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2.15~3.10까지 퇴직금 특별당비 모금을 진행했고, 위원장단이 여러 당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전체 퇴직금 금액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퇴직금 지급을 미루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3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차입으로 우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특별당비를 계속 모으고, 재정사업을 하여 차입금을 반환하고, 시당재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43차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동지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때 맞춰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퇴직금 마련을 위한 특별당비 납부에 함께 해주신 당원 분들 고맙습니다.

(강남욱, 강동당원모임, 구형구, 권성현, 김미현, 김민정, 김보영, 김영길, 김윤영, 김재섭, 김현탁, 노원도봉강북성북모임, 박기홍, 박정훈, 신지혜, 용윤신, 용혜인, 위대현, 이명아, 이인호, 이한결, 이혜정, 정경진, 정동민, 정민주, 정상훈, 채훈병, 최기원, 최승현, 하윤정)

 

그리고 특별당비 납부는 계속 됩니다.

(신한은행 100-028-565550 노동당 서울특별시당)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당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2017316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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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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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재선거 당선자 공고

 

1. 당협 임원 선거

강북당협 위원장 이상덕

투표율 61.5%(16/26) 찬성 100%, 16, 반대 0%, 0<당선>

 

송파 위원장 류성이

투표율 53.1%(17/32) 찬성 100%, 17, 반대 0%, 0<당선>

 

2.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강동당협 일반명부 서울시당 대의원 김운호

투표율 56.6%(14/25) 찬성 92.9%, 13, 반대 7.1%, 1<당선>

 

20173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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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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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광진당협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투표 연장공고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광진당협 위원장, 광진당협 대의원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연장기간


2017년 3월18일(토) 오후6시까지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7년 3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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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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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재선거 

광진당협위원장, 대의원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재선거 광진당협위원장, 대의원 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투표율: 54.2%(13/24)

  

위원장

 o 권기응(당선) : 찬성 92.3%(12), 반대 7.7%(1)

 

대의원

 o 김지수(당선) : 찬성 92.3%(12), 반대 7.7%(1)

  

2017318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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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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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성평등사회조성사업표지

(최종)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_결과보고서 pdf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화, 2017/03/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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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결과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 20(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 21(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른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체 투표율: 59.5%(44/74)


당기위원회

o 위원(일반명부)

- 김운호(당선) : 찬성 93.2%(41/44), 반대 6.8%(3/44)

- 김진근(당선) : 찬성 86.4%(38/44), 반대 13.6%(6/44)

- 박수영(당선) : 찬성 93.0%(40/44), 반대 7.0%(3/44)

o 위원(여성명부)

- 신희선(당선) : 찬성 81.4%(35/44), 반대 18.6%(8/44)

- 심정현(당선) : 찬성 93.0%(40/44), 반대 7.0%(3/44)

 

예결산위원회

o 위원(일반명부)

- 박대진(당선) : 찬성 88.6%(39/44), 반대 11.4%(5/44)

- 신기욱(당선) : 찬성 90.9%(40/44), 반대 9.1%(4/44)

o 위원(여성명부)

- 박진선(당선) : 찬성 95.3%(41/44), 반대 4.7%(2/44)

- 정희수(당선) : 찬성 88.4%(38/44), 반대 11.6%(5/44)

 

선거관리위원회

o 위원(일반명부)

- 구형구(당선) : 찬성 76.7%(33/44), 반대 23.3%(10/44)

- 이찬우(당선) : 찬성 86.4%(38/44), 반대 13.6%(6/44)

o 위원(여성명부)

- 김서연(당선) : 찬성 93.0%(40/44), 반대 7.0%(3/44)

- 엄선미(당선) : 찬성 88.6%(39/44), 반대 11.4%(5/44)

 

위원장은 당선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2017325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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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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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7.03.27(월) 매수 1매
보도일시 2017.03.27(월)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나눔기획팀 정금나 팀장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100인의 시민모금가, 4월부터 모금 릴레이 시작

한국여성재단, 김미화씨 사회로 “100인 기부릴레이 2017 발대식개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은 3월29일(수)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김미화 홍보대사(방송인)의 사회로 ’100인 기부릴레이 2017 발대식 <희망나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혜경 이사장은 “4월 1일, 성평등 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대표 모금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가 시작된다. 시민모금가인 100인의 이끔이를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주자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다. 성평등 사회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발대식 취지를 밝혔다. 올해 15회를 맞은 100인 기부릴레이를 기념해 이날 발대식에는 기부자들의 희망나눔 토크와 함께 기업기부 약정식,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평생이끔이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진양혜·손범수 부부홍보대사, 유한킴벌리 등 이끔이로 참여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에 참여한 이끔이로는 평생 이끔이를 선언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포함하여 진양혜·손범수 부부홍보대사, 한국여성재단의 오랜 파트너 기업인 유한킴벌리 등이 있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올해 본사와 함께 대전, 김천, 충주지역 생산 공장에서 각각 이끔이로 참여하여 모금캠페인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100인 기부릴레이 출발을 응원하는 발대식에는 2017년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업의 기부약정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교보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유한킴벌리, 하나금융그룹 등이다.

이번 100인 기부릴레이는 부대행사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토크시리즈도 개최한다. 4월 6일(목)과 19일(수) 오후 2시 창비서교빌딩에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과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각각 <길에서 찾은 희망>과 <공감시대 호모 심비우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0인 기부릴레이가 진행되는 동안 기부자의 이름과 총 기부금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홈페이지는 3월 31일 오픈예정 (www.womenfund.or.kr/relay) 이다.

[보도요청]0327_100인기부릴레이발대식개최_확인

 

월, 2017/03/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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