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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사측 처벌 강화 추진 (세계일보)
위험의 외주화’ 사측 처벌 강화 추진 (세계일보)
불법 하도급 등 ‘위험 외주화’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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