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시위가 미국전역에 넘쳐나는 가운데, 중도좌파적 경향을 지닌 경제학자들은 투시경을 통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바마시절 백악관의 경제자문단을 이끌었던 하버드 대학의 James Furman은 오는 11월에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것에 안달을 하고 있는 민주당원들에게 경고를 보내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향하는 직전에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저명한 Paul Krugman 역시 빠른 회복세를 전망한다. 이러한 입장들에 대해 초당적인 입장을 지닌 의회예산처(CBO)도 동의하고 있으며, 증권시황도 낙관적이다.

이러한 판단의 공식은 매우 단순하다. 의회예산처는 2분기에 GDP가 12% 위축된다고 전망하는데 이는 일년으로 따지면 40%가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동시에 3분기에는 5.3%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연간기준으로 23.5%의 성장을 의미한다.

반등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5월의 고용동향이 긍정적이며 2분기의 부진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예산처의 상기 예측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시점의 GDP는 1분기에 비하여 7%가 축소된 것이고 실업률 역시 10%를 훨씬 넘어선 수준에 이를 것이다.

3분기에 대한 낙관론자들의 전망이 맞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전개될까?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즐거운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질까? 아니면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정확히 표현하자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이 필요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상기에 언급한 Furman & Krugman 교수들 그리고 예산처는 심리적 모델로 접근하였다. 이들은 팬데믹이 불러온 상황을 마치 지진 또는 9.11 테러공습과 같은 일시적 충격으로 바라본다. 아니다, 이는 정상적 성장에 대한 이탈이며, 견고했던 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미국이 다시 가동되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마도 충격적 자극을 통한 신뢰의 회복이다. 소비자들의 위축된 잠재수요를 충격적 자극을 통하여 새로운 소비로 전환한다면, 기업은 투자를 재개할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 이런 류의 각본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중도좌파의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1960년 케네디와 존슨 시절 세금을 인하하여 경기를 회복시켰던 사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미국의 경제가 1960년대 이후 세계화를 통하여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을 무시한 것으로, 소비와 고용에 있어 서비스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사실을 잊고 있다.

1960년대에는 경제가 매우 균형적이었고 기업과 가계를 위한 생산은 기술적 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잘 통제된 금융산업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생산이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수입도 부족한 상품중심으로만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진적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정보기술, 전쟁무기 그리고 석유생산 기술과 금융 등을 판매하고 있다 대신에 반세기 전에는 자체생산을 했던 온갖 소비재들, 의류와 전자제품, 차량과 부품 등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미국소비자들의 수요가 차량과 TV 그리고 가전제품들에 몰려 있었으나, 현재에는 외식과 호텔, 리조트, 살롱, 커피샵 그리고 오락실 등 중심으로 대량소비가 이루지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수천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1960년대에는 임금이 오르고 가계자산이 늘어나고 있었던 반면에, 2000년 이후 임금은 전반적으로 정체상태에 머물고 개인과 기업의 부채를 증가시켜 소비를 함께 늘려 왔다. 주택가격은 운좋으면 정체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만 간에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소비는 수입과 욕구에 의해 되살아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도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질과 현상은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부채라는 현실의 짐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자신이 만든 자본상품의 수요는 글로벌한 조건에 의존한다. 민간 항공기의 절반이 묵혀있는 상황에서 신규 항공기 수요는 회복되지 않는다. 현재의 원유가격에서는 새로운 유정을 개발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도 새로운 건물계획이나 토목의 프로젝트가 없을 것이고 신규의 대규모 소비판매장(outlets)도 개설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왕래를 줄이면서, 차량의 보유기간은 늘어나고 차량에너지 수요도 격감할 것이다.

급격하게 닥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덜 쓰고 더 많이 저축하려 할 것이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입을 보전해 주는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재정지원이 조만 간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은 실직 후 일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다.

더구나 사람들은 필요(needs)와 욕구(wants)를 구별한다. 미국인들은 먹어야 살지만 대부분 반드시 외식을 해야 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여행을 즐겨야 할 필요도 없기에, 레스토랑과 항공산업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공공보건(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매출은 제한되어 기본 경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설령 코로나가 사라진다 해도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법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직 사업의 재개를 망설이는 이유이고. 재개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자신을 못하는 이유이다. 거대한 서비스 부문에 종사해온 수백 수천 만영의 종사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직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미국의 가계부채는 임대료, 담보비용, 전기-가스 사용료, 교육비와 차량 대출의 이자 등 줄곧 늘기만 하였다. 정부의 구제지원이 유효하기는 하였다. 파산이 줄어 들었고, 부동산 임대업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람들은 부채를 갚기 위해 자금을 비축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매출은 줄어들고 연방정부와 지방조직들의 재정수입이 줄어들면서 지출을 삭감하고 일자리와 수입 또한 사라질 것이다.

미국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것이다. 단순히 트럼프의 무능함이나 연방의회 의장인 Nancy Pelosi의 정치전략의 미숙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50년간 일류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고 소비재를 등한시 하였으며 가계와 기업의 부채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해온 시스템의 결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동안 다행스럽게 수백 수천만 명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면서 번영을 구가하여 왔으나. 이는 부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고 이제 COVID-19에 의해 날라가 버린 것이다.

미국의 재가동(Reopen-America)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환상일 뿐이다. 현직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일시적인 성장의 반등을 추구할 것이고, 붕괴의 깊이가 깊어진 만큼 잠시 동안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깊숙이 들어다 보면 잠시의 반등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폭력적인 정치강압에 대한 시위가 미국전역에 벌어지는 만큼, 당장 미국의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0-06-10.

James K. Galbraith

텍사스 대학의 교수이며 공공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저술한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의 아들이기도 하며 ‘The end of Normal(2014)’ 등을 저술하였다

나의 최신 저작 “정치에서 도덕이 필요한가? Do Marals Matter?”을 위하여 1945년 이후 14명의 미국 대통령을 연구하는 동안에, 미국인들은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도덕적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정 의미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본 적(대가를 치른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미국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나라를 ‘예외적인 국가’로 여기면서, 민족적 단위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유에 기반한 사회의 개방적 사고와 방식으로서 자신들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다.

물론 미국인들의 ‘예외주의’는 건국 시기부터 모순에 직면했다. 자유에 대한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건국 헌법에 노예제도의 원죄를 삽입함으로써 남과 북이 연합하는 타협을 이루었다.

동시에 미국인들간에 외교정책에 있어 자유를 해석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일부에게는 미국의 ‘예외주의’는 때때로 국제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는 ‘미국의 예외주의’란 자유진영에 노력을 고양하여 세계를 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각국의 자유를 방어하는 국제적 법규와 조직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분명하게 ‘미국우선주의’를 선언하였다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정과 선의를 추구할 것이지만, 이는 각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권리라는 것을 확인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방식을 타국에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국에게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추구해 갈 것이다.” 그는 요점을 잘 정리했다. 즉 미국은 스스로 모범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증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외교정책에는 개입과 성전수행(crusading)의 전통이 있다. 윌슨 대통령은 세계에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외교를 추구했다. 케네디는 세계의 다원화에 미국이 기여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베트남에 1.6만 명의 군대를 투입하여 개입을 시작했고 그의 후임자인 존슨은 이를 56.5만 명으로 늘렸다. 같은 방식으로 조지 W. 부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국가안보전략의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에 대한 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였다.

냉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미국은 7번의 전쟁과 군사적 개입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도 레이건은 1982년의 연설을 통해 “총포로 건설된 제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스스로 모순된 주장했다.

상기와 같은 모순을 기피하는 것이 트럼프가 선호하는 정책의 특징이 되었다. 그는 시리아에서 군대의 개입을 제한했으며, 오는 대선 당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두 개의 대양大洋과 상대적으로 약한 이웃들에게 둘러 쌓여 있으면서, 19세기 동안은 주로 서부개척에 집중하여 왔으며, 유럽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국제적 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세계제일의 대국이 되었고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인들은 유럽의 분쟁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믿으면서 귀에는 거슬리는 표현이지만 전통적인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섰다. 그러나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후계자인 트루먼 등은 고립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대신 지도자들은 미국과 같은 거대한 국가는 ‘예외주의’라는 두 번째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과 미국과 같은 거대한 경제대국이 국제적 공공선을 만드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누구도 이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후의 미국대통령들은 안보동맹, 다국적 기구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경제정책들을 수립했다. 70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미국정책의 기본이 되어온 ‘자유국제 질서’가, 중국 같은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고 민주주의 진영 내에 포플리즘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회의가 생겨났다.

트럼프는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2016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1945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에 반대하고 이에 함께하는 동맹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여 대통령 직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적 이슈에 대한 시카고의 단체가 조사한 여론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2/3 이상이 대외지향적인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들의 주류는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지 동맹들과 다자적 협력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즉, 시민들의 여론은 1930대 식의 고립주의로 복귀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예외주의’의 모순된 양면의 얼굴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것이다 – 무력개입이 없는 민주주의 확산과 국제적 기구들의 지원.

미국인들은 과연 군사적 개입과 성전을 수행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을 확산시키는 것과 국제적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팬데믹, 사이버-공격, 테러리즘,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등을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규칙과 기구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동시에 해낼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트럼프의 미국은 2개의 전선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 COVID-19를 대처하는 싸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핑계로 중국을 비난하고 WHO의 탈퇴를 거론하며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많은 답변을 가지고 있겠지만, 특히 트럼프가 중국을 비난하는 이유를 다가오는 국내정치게임인 미국대선의 이슈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팬데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COVID-19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염병의 발발도 예상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40%를 배출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누구도 독자적으로 국가안보의 위협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이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은 경쟁과 동시에 협력의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저주스런 운명이다. 미국으로서는 예외주의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포용하면서 국제적인 공공선을 함께 만들어 가야하고 인권 등 주요한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대선을 치르기 전에 미국인들은 도덕이라는 가치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2020.

Joseph S. Nye

하버드 대학의 석좌교수이자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도입한 저명한 학자이디. 최근 미국정치에 “정치에서 도덕이 필요한가? Do Moral Matter?’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오는 가을 재선을 갈망하는 미국대통령 트럼프에게 그의 지난 4년 임기 중에 이룬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는 북경당국과 통상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크게 떠벌릴 것이다. 1월에 체결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상당한 액수의 미국제품을 수입하여 무역적자의 폭을 대폭 줄이고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트럼프 협상의 핵심사안은 중국이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도입하여 미국 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트럼프가 떠벌리는 통상협상의 승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충돌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극적으로 추락한 것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합의사항이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원유수요가 격감하고 가격이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이 약속한 에너지 수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해 지면서, 트럼프의 퉁상전략이 어리석은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관행에 문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대응한 것은 옳았으나, 미국행정부의 접근은 상식 밖이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졌다.

지난 협상과정을 다시 돌아보자. 양국은 지난 18개월 동안 힘든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소위 트럼프 협상의 제1단계에 서명하였고 미국의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를 무력화시켰다. 협상의 핵심사항은 2017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수를 두 배로 늘려 2000억불을 수입하는 것이었고, 주로 4개 부문에 집중되었다. 그 중의 한 부문이 에너지에 관한 것으로 중국은 2020년에 190억불, 2021년에는 340억불을 추가로 수입하는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2017년 기준으로 각각 240% 그리고 440%의 중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1월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비현실적인 것이었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와 참모진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협상의 내용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선 이후 결과에 따라 중국이 실제 구매행위를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거나 코로나-19의 상황은 협상을 재고할 구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트럼프의 협상은 확실하게 무효가 되었고 중국에게 약속의 이행을 강요할 방도가 없어졌다.

산술적 계산을 해보자. 협상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간에 중국은 매달 22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는 지난 1월과 2월에 수입액이 전혀 없었고 3월 중에 겨우 320백만 불 정도 수입했다고 한다. 1/4분기의 목표량에 90%가 부족한 액수이다.

이런 형편없는 부족액수는 물론 놀랄 일이 아니다. 중국의 1/4분기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와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붕괴되었다. 동시에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격감으로 원유가격이 폭락하였고 이는 중국이 애초 약속한 목표 액수에 도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협상의 발효시점이 2월 14일이었고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관세를 3월 2일까지 여전히 부과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트럼프가 떠벌렸던 협상은 실제로 무효화되었고 중국은 약속을 이행할 길이 없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만으로 중국이 에너지 구매약속을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국은 가격의 폭락을 활용하여 전력적인 비축량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4분기 중에 사우디와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을 늘려 왔다.

더욱이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가솔린 수요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3월에 비하여 4월에 미국원유를 수입하려는 중국 유조선의 이동에 대한 예비적 데이터는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절대 수량에서도 줄어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중국의 대미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다 해도 합의된 목표에 이르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산술에 불과하다. 목표치를 채우려면 중국이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90억불을 배럴당 30불(미국당국이 2020년에 적용한 평균기획 단가)에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매일 3백만 배럴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이 수출하는 원유의 전량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의 수출원유에 대한 마지막 한방울까지 수입해가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의 공급조차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세일가스 산업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1/3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설령 미국이 공급량을 댄다고 하더라도 중국 역시 매일 3백만 배럴을 수입할 수 없다. 현재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사우디에서 원유량을 전부 미국으로 돌린다 해도 이는 매일 1.8백만 배럴 수준에 머문다. 중국이 수입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 즉 LNG, LPG 그리고 석탄을 다 대체한다 해도 원유 수입액의 일부만을 충당할 뿐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모든 에너지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미국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목표액을 다 채울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략 한계가 최근 몇 주간에 매우 분명해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의 산유업체들과 종사자들을 구제하고자 돈줄을 마구 쏟아붓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원유가격이 붕괴되면서 지난 2월부터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최소 하루 1.5백만 배럴이 줄어들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원유생산업체의 40%가 파산에 이를 것이며, 22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원유와 가스생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안하면서, 생산을 중단하는 업체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연방준비제도를 통하여 대출금 한도를 높이고 전략적인 석유 비축량을 늘리며 수입원유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둥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결국 미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차별적 조치는 사우디와 러시아를 한데 묵어 압박하면서 OPEC과 산유국들에게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산유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원유생산업계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의 관리들이 중국에게 무역협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압력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업계는 원유가격의 인상과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앞에 두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동의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를 많이 수입할수록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은 중국의 에너지 수입약속을 공허하게 만들었으며, 트럼프의 통상전략은 실패한 것이 되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약속한대로 실제로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원유와 가스를 수입해 갔다면, 미국의 해당업체들이 그들의 저장고조차 가득 채운 상태에서 미국 원유가격을 역사상 처음으로 부負의 가격수준으로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강제로 원유를 수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면, 관련업체들은 기존협상의 시효에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국과 새로운 구매계약을 맺어 최소한 LNG 수출이라도 붐을 일으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원유가격의 추락이 중국이 에너지 수입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핑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트럼프의 통상전략의 한계로 일부 특정 분야의 구매를 약속으로 받아내는 방식인 것이다.  특정상품의 구매약속이 아니라, 무역장벽의 제거에 대한 제도적 작동, 중국의 부당한 산업정책에 대한 우려 해소, 지적 재산권과 환율 그리고 보조금 등에 대한 합의 등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하여 중국이 수년간 문제를 야기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품만을 많이 구매하도록 협박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은 미국의 에너지 수입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트럼프는 통상전략에서 실패했다.

출처 :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 on 2020-05-22.

Jason Bordoff

콜롬비아 대학교수로 국제공공정책과 에너지 전략분야의 전문가이며, 오바마 시절에 국가안보회의 참모들의 교육담당과 대통령 자문역을 지냈다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 내용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정책이 중국의 실리에 입각한 비상식적 상술과 국제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교정적 조치로서 ‘새로운 현실주의’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과장된 비난의 동의여부를 떠나, 미중 관계가 ‘자유와 민주적 가치’라는 허식적 논리가 아닌 강대국 간의 파워게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번 여름 전세계 여행업계가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사업기반의 재건을 위해 애쓰는 와중에도 중국은 영공으로 들어오는 모든 미국 항공편에 대해 전면금지에 가까운 조치를 고수했다. 다만 미국 공항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중국 국적기는 허용됐다. 6월초까지 중국 국적기의 미국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중국의 미국 국적기 금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 여객기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하루 만에 중국은 미국여객기에 대한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쳤다. 이 에피소드는 트럼프 정부의 일관된 중국 정책, 즉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노골적 관계 단절을 위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또는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 중에서도 현재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이다. 그는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정책은 “혼란스럽고”, “앞뒤가 맞지 않으며”, “철학이나 거시적 전략,정책 없이” 미국 내 정치적 타산에만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여객기 금지 조치만을 두고 보면 그의 주장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상호주의 전략의 최종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미국이 지난 40년간의 외교 관행을 뒤엎고 중국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미국 정부는 물론 재계, 대학, 문화단체 등 역시 개방적 교류를 추구해왔다. 본격적인 외교관계가 시작되고 첫 20년간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탐색하기 바빴다. 중국도 위협보다는 방대한 기회를 제시하는 듯 보였다.

러시아와 국제적인 경쟁에 몰두하던 차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물론 그들의 안보 보좌관이었던 키신저(Henry Kissinger)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역시 소련의 대항마로써 중국을 반겼다. 중국에서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덩 샤오핑이 미국과의 경제협력과 관계 정상화야말로 마오쩌둥의 통치가 초래한 폐허를 복구할 주요한 계기라고 판단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지시한 인사가 덩 샤오핑이었지만 미-중 관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구사회에서 여전히 중국의 가장 중요한 개혁가로 손꼽히고 있다.

밀레니엄이 밝아오면서 미국과 중국이 건 도박도 빛을 발했다. 중국은 국제 사회에 완벽하게 진출했다.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었던 반면, 소련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중국은 경제적 현대화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면서 상상조차 못했을 부를 창출했는데 이는 빠르게 국제 무역과 생산 양상을 바꾸어 놓았다.

중국에 낙관론을 펼친 이는 많았다. 그 중에서도 200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중국의 WTO 가입은 1970년대 이후 단절된 중국의 정치와 사회, 경제를 개조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최고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서구에서는 중국 내 시민사회의 성장을 신자유주의적 발전의 증거로 보았다. 그러나 중국현대화의 어두운 면은 곧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구사회의 예상과 달리 중국 내 중국공산당(CCP)과 레닌주의식 사회주의 모델의 힘은 오래 지속됐다. 근대화 이론에서는 국가가 부유해지면 자연스레 진보적으로 변화한다고 말하지만, 중국공산당은 약 2009년경부터 집권체제를 다시 강화했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중국 내 시민사회를 약화시켰고, 서구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유명한 9호 문건(Document No. 9)을 통해 모든 형태의 자유화를 거부하는 공산당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오랫동안 서구사회와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중국은 외교 문제에서도 2010년도부터 아시아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국제무대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상업주의에 입각한 무역과 폭넓은 첩보활동, 끝없는 군사력 확장, 국제적인 영향력 행사 등을 이어가면서 아시아 전역에 압박을 점차 높여갔고 불공정한 이익을 위해 개방된 사회를 이용했다.

2016년 미국 대선 이전부터 이미 중국은 미국 외교정책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부상했다. 미-중 관계의 재균형 찾기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회귀 Pivot전략’은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사실 그의 임기가 끝나도록 시진핑의 정책 변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채 미-중 관계의 심각한 악화를 불러왔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꾀하면서도 위와 같은 외교 정책 상의 변화 조짐을 인식하고, 임기 첫 3년간 이를 가속화했다. 무역, 사이버공격,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정부의 접근방식은 중국의 성장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의 불만을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으로 돌리면서 중국을 향한 미국 내의 오랜 반중反中적 시각을 부각시켰다.

볼턴(Bolton)처럼 무모하게 트럼프의 중국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와는 별개로, 중국과의 관계 지속을 주장해 온 비평가들은 트럼프가 너무 급진적으로 중국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까지 분리하려 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활동을 두고 적절히 현실적인 정책을 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 이동통신사 ZTE에 대해 부과된 들쑥날쑥한 제재조치에서 보듯이 단기적으로는 불규칙해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목표는 일관성이 있고 대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당시의 국가안보보좌관 H.R. 맥 마스터(H.R. McMaster)가 지휘한 2017년 국가안보 전략에 명시되어 있다. 그는 중국의 경쟁적 정책에 맞서 미국의 “원칙적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주장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저변에는 시진핑의 중국과 서구의 정계 및 재계가 세계통합을 통해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사이의 간극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시의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현실에 맞추거나 또는 유교 용어로 “이름의 정명(正名)”을 위해 노력했다. 정명이라는 이 개념은 맹자와 공자에 이어 초기 유교를 이끈 3대 인물 중 하나인 순자에 의해 대중에 알려졌다. 미국 정책에서 이름을 정정하는 것은 중국 내부의 상황과 미-중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수 년간 사이버 공격을 자행한 후, 또는 수많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이후 중국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침해 대부분은 중국이 했는데,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은 연간 최대 6천억달러의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힘의 균형이 깨졌으며, 중국은 군사력의 증강을 바탕으로 일본, 대만, 베트남외 많은 아시아 국가를 위협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 리안(Zhao Lijian)이 언급한 “이랑-전사(Wolf Warrior) 외교”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수사로 외교적 예의를 저버렸다. 중국공산당 세계관의 중심은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의 경쟁임을 강조한 시진핑 주석의 주요 연설을 통해 중국이 스스로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트럼프의 중국 외교 팀은 맥마스터, 볼튼,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 매트 포팅어 국가안보 차석보좌관, 로버트 라이시저 통상대표 등 모두 뚜렷한 성향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트럼프의 강한 뜻에도 불구, 이전 정부에서 추구한 일종의 포용적 정책을 다시 펴자는 강력한 역풍에 직면했다 .2020년이 밝자, 연초 체결된 “1단계”무역합의 등 새로운 협정(modus vivendi)의 신호는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양자관계를 통한 안정성을 중시하는 트럼프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중국에서 세계 전역으로 퍼져 나간 이번 팬데믹으로 각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는 봉쇄되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비난과 반론을 주고받으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는 양국 간의 신뢰 부재와 협력 실종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상호주의 정책을 완전히 포용하도록 자극했다.

5월 발표된 백악관 보고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방식(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는 상호주의 전략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국가안보전략에 명시된 원칙적 현실주의 개념에 이어 “미국은 상징과 형식을 위해 중국과 함께 하는 것에서는 가치를 찾지 못한다.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와 건설적인 성과를 원한다. 중국의 거래 중심 접근방식을 인정하며, 그러한 방식에 대해 적절한 때에 보상과 비용 또는 합당한 위협으로 동일하게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부 장관이 공포한 것처럼 미국이 정말 이러한 상호주의적 개념을 따른다면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목소리가 우려하는 성급한 호전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목표는 갈등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두 가지 상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구조(structure) 상호주의와 이슈(issue) 상호주의가 그것이다.

(계속)

출처: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2020년 07월 07일

마이클 오슬린(Michael Auslin)

스탠포드대학교의 후버연구소에서 아시아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 최근 ‘아시아의 새로운 지정학(Asia’s New Geopolitics)’을 발간했다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 내용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정책이 중국의 실리에 입각한 비상식적 상술과 국제적 규범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교정적 조치로서 ‘새로운 현실주의’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과장된 비난의 동의여부를 떠나, 미중 관계가 ‘자유와 민주적 가치’라는 허식적 논리가 아닌 강대국 간의 파워게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주의 정책은 우선 미-중 관계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주요 표적은 균형이 무너진 경제 관계였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면 서서히 무역 방식을 자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중국은 상업주의 정책을 한층 강화했고 이들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프리패스를 받고 더 활발해졌다. 동시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발생한 일명 “차이나 쇼크”로 인해 미국의 심장부에서는 제조 및 기타 경제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대통령들이 주창한 “공정무역”을 추구하면서도 전통의 오랜 교리에 도전했다. 1980년대 일본과의 협상 시 그랬듯이, 수개월간 5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 제품에 대해 다양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중국 내수 시장으로의 접근권을 확대하여 미국 제품의 판매를 높이고자 함이었다. 팬데믹 사태 이전에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는 양국 무역 관계의 지속적인 재조정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다.

중국의 WTO 표준준수 또는 이후 무역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시장 제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중국 내 미상공회의소 등 꾸준한 교류를 옹호해온 재계 그룹들조차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는 “경쟁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행동을 지지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또는 기술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미국의 5G시장의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화웨이와 ZTE 모두 미국 정부 조달업체에 설비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안보, 향후 디지털 데이터 침해 예방 등을 근거로 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사가 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중국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허용할 의지가 없고, 오랫동안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행동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처우에 대해 중국에 비용을 청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중국 내에서 공정한 기술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종종 중국 정부와 관계된) 중국 회사와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명령 등 미국 기업에 중국이 부과한 규제와 부담스러운 요구조건 때문에 미국 정계가 골머리를 앓은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 상호주의적 조치는 5G 갈등처럼 미국이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항공사의 입국을 막겠다고 위협한 것뿐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한 상호주의적 접근의 증거가 많았다. 지난 3월에는 포팅어와 스틸웰의 주도 하에 미국에서 활동하도록 허용된 중국국영 언론기자의 수를 100명으로 제한했다. 중국의 미국 기자에 대한 추방과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중국이 외신 기자에 대한 비자 규정을 강화한 것을 반영하여 미국 내 중국 기자에 대한 취업 비자 기간도 단축되었다. 5월에는 인민해방군 학교 및 단체와 연관된 중국 대학원생의 학생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 연구실에서 지적 재산과 자재를 절도한 혐의로 보도 및 체포되어 수년간 많은 우려를 낳은 결과다.

이러한 상호주의 접근방식은 아직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대중(對中)정책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불필요한 도발로 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최근 항공편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주의 정책이 꼭 관계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관계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상호주의는 정책을 실제 상황에 맞추는 신중한 노력이다. 균형을 쫓는 상호주의의 본성은 화해나 반목 중 하나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을 방지한다. 목표는 양측이 상호관계를 통해 동등한 이익을 얻는 것이 분명할 때에 한해 관계의 강화를 독려하는 것이다. 그럴 때 중국은 행동을 통해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며 대응할 수 있다. 상호주의는 미국의 비현실적 기대에 대한 제동장치이며,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나 미국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생기는 실망이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 정책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자유무역이 아니라 서구인들이 당연시하는 개방 사회 등 보다 심오한 자유적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사회를 온전히 여는 것이 정치적 긴장 완화, 상호 이해의 증진, 과학 및 기타 지식의 고취, 나아가 외국의 자유주의적 발전이라는 네 가지 주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어왔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소속 정당을 넘어 꾸준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그들을 따를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과 활발한 공식 교류를 전개했고, 중국 관광객, 임시 거주자, 학생 등은 아무런 제약없이 미국에 머무르며 미국의 시민으로서 많은 자유를 누렸다.

이와는 달리 미국인들은 중국 전역에 자유로운 접근을 거부당하거나 사업, 교육, 문화 교류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일례로 미국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캠퍼스에는 중국 정부가 후원한 공자학원과 “공자수업”이 600개가 넘게 개설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중국 대학에 존재하는 미국 센터는 20곳뿐이었고, 그 마저 중국 측이 미국 외교관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각 대학에 운영 중단을 압박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진핑의 통치 아래, NGO와 기타 서구사회로부터 영감을 받은 시민단체들은 억압이나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40년을 노력했으나 이제는 수백만 중국인이 (물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들어와 살고, 공부하며, 일한 것이 중국 공산당의 자유화에는 철저히 실패하였고, 긴장고조를 불러온 중국 정책의 조정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할 때이다. 이는 오히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태동한 시민단체를 더욱 억압하도록 만들었으며, 미국과 다른 자유 국가에 공격적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이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지속한 중국 정책이 실무적인 외교/경제 기회를 창출했는지, 그래서 미국이 더욱 안전하고 부유해졌는지는 차치하고, 이미 오래 전에 미국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보의 이익은 실종되었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더욱 현실적인 접근법을 재고해야 한다. 그 주인공이 트럼프이든 다른 누구이든, 오바마 임기 중반이 되자 미-중 관계의 재조정은 이미 불가피해 보였다.

반세기에 가까운 교류 이후, 중국과 미국의 좋았던 계획은 양자관계도 수많은 미국 지도자들이 바라던 중국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리라 믿는 길, 중국의 독재와 관료주의 역사와 일치하는 길을 택했다. 이는 분명 1919년 5·4 운동을 통해 빛나던 민주주의의 찰나는 아니었다.

미국의 새로운 현실주의는 중국을 향한 다른 접근방식을 알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주의야 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국관계의 재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출처: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2020년 07월 07일

마이클 오슬린(Michael Auslin)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에서 아시아 현대사를 연구하는페이슨 J. 트리트(Payson J. Treat) 학자로 아시아의 새로운 지정학(Asia’s New Geopolitics)을 발간했다

뉴욕 – 오는 11월의 미국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황당한 대응으로 미국경제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상당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과연 후보 중에 누가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덕분에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한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공히 20%을 차지하면서, 미국의 앞선 (그렇지만 엄청나게 비싼) 의료시스템에 굴욕적인 불명예가 주어졌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경제운용에서 우월하다는 가설은 오래된 거짓말myth로 이제는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1997년에 작고한 (그리고 위대했던) Alberto Alesina와 함께 펴낸 저술 ‘Political Cycles and the Macroeconomy’에서 나는 민주당이 책임졌던 행정부가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자본시장의 성과에서 공화당을 단연 앞서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역사에서 불황은 항상 공화당 집권시절에 일어 났으며, 그런 흐름은 상기의 저술이 출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1970년, 1980-82, 1990, 2001, 2008-09년 그리고 현재까지 모두 공화당의 집권시절에 벌어졌으며, 예외가 있다면 1980-82년에 발생한 더블-딥 불황을 들 수 있는데 지미 카터 시절에 시작되어 레이건 집권시기까지 지속되었다. 2008-09년 간의 대불황 기간 역시도 2007-08년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는 공화당의 시절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완화된(고삐풀린) 규제정책은 금융위기와 불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몇 가지 이유가 서로 얽히면서, 공화당 정부는 민주당 정부에 못지않게 재정적인 지출을 하는 반면에, 결과로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증세정책을 거부해 오고 있다.

특별히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저지른 실책으로 인해 오바마-바이든 정권은 대공황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경제를 인수받았다. 2009년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성장률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자는 이미 1.2조 달러를 넘어서고, 주식시세도 60% 정도가 추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2번의 임기를 마친 2017년 초에는 상기의 모든 지표가 대대적으로 반전되고 개선되었다.

실제 코로나-19의 불황이 닥치기 이전에도, 미국의 실업률과 GDP성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지표 모두에서 오바마 시절이 트럼프의 기간보다 앞서 있었다. 마치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수십 억 달러의 유산을 자신이 사업의 실패로 탕진하였듯이,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에게 매우 훌륭한 경제를 인수받아 단임의 임기만에 부도를 내고 있는 꼴이다.

8월에 들어서 바이든의 우세라는 여론이 굳어지면서 자산가치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급격한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진보적인 조언자들에 둘러 쌓여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중도의 주류에 속하여 있다. 더구나 그가 부통령으로 선택한 카말라 해리슨 상원의원 역시 이미 검증된 합리주의자이며, 다시 재선이 확실한 대부분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민주당 내에서 좌파그룹보다는 중도온건파로 분류된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를 일부 인상하고, 1%에 속하는 상위층에 소득세를 증액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부유층과 기업들에게 1.5조 달러라는 선물로 감세하여준 트럼프와 공화당의 조치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인상되는 법인세율은 기업이윤에 대한 적정한 조정작업이다. 세금을 회피하고 이윤과 생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허점을 제거하는 것으로 세율조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상쇄할 것이며, 바이든이 제안하는 ‘미국산 제품’의 정책으로 국내에 보다 많은 일자리와 생산 그리고 이윤이 창출될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이 선거대책을 위한 정책 내용의 공식화를 꺼려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하였다. 만약 민주당이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동시에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가계와 노동자 집단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사회간접시설과 그린경제(환경개선)분야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갈 것이다. 이들은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 대신에 교육과 직업훈련에 투자를 증액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산업과 혁신분야를 지원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짜증나는 트위터에 시달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민주당 진영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합리적인 환경규제의 도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협상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약탈적인 금융기구와 제도로부터 소액의 저축을 보호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무역과 이민 그리고 대외정책에서 합리성을 추구해 가면서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중국과 전면전을 통한 쌍방-손실(lose-lose) 전략대신에 경쟁력의 제고라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상기의 모든 정책들은 일자리와 성장 그리고 시장에 이로운 조치들이다.

트럼프는 포플리즘에 금권정치를 결합한 금권-포플리스트 정치방식으로 국가를 운용하여 왔다. 그의 경제정책은 미국 일반시민들의 이익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재앙이었다. 미국 내에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구실로 적용해온 무역관세와 이민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왔다.

저임의 백인노동자와 임시직업군에 드리워진 ‘죽음과 같은 절망Deaths of Despair’은 트럼프 집권시기에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2019년에만 약물과용으로 7만 명 이상이 죽었고 미국적 재앙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미래를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채워나가려면, 자기파괴적인 보호주의나 외국인혐오증이 아닌 노동인력에게 수준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경제의 미래전망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매우 분명하다. 육체노동자들의 현안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바이든은 최근 미국의 역사에서 소위 명문대IVY 출신이 아닌 유일한 대통령 후보자이다.

그는 정치에 있어 민주연합을 재건하고 소외층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자신과 자식세대의 미래를 염려하는 미국인들에게, 오는 11월 대선의 선택에서 그보다 더욱 확실한 후보는 없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29.

Nouriel Roubini

뉴욕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자신이 세운 ‘루비니 거시협회’의 의장이며, 클린턴 행정부시절에 백악관 국제현안에 대한 수석경제학자 겸 자문역을 역임했다. 2007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Dr. Doom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드디어 트럼프의 세금납부 사실이 공개되었다. 아래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1. 그가 법을 어겼을까? 거의 확실하다. 세무의 상세한 내역이 밝혀지면 엄청난 조작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타임즈 보도에 대하여 법무부의 조사책임자였던 Michael Bromwich은 트럼프는 연방정부 및 뉴욕정부의 검찰조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범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포함하며, 금융과 세무 조작과 유무선 통신의 내용위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다

2. 그가 낸 세금은 과연 얼마일까? 지난 18년을 조사해본 결과 11년 동안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첫해,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을 냈는데 단 750불이었다. 그는 가상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경비로 산출하여 세금액수를 줄였는데, 예를 들어 일년간 머리손질 비용으로 7만 불을 처리하였다.

3. 그런데 그가 운용하는 해외사업에서 대해 해당국가에 세금을 냈을까? 사실이다. 그가 2017년 미국에 750불의 세금은 낸 반면에, 파나마에는 15,598불을, 인도에서는 145,400불, 필리핀에서는 156,824불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것이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의 실천이다

4. 그는 왜 대통령후보로 나선 것일까? 2015년에 그는 커다란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의 개인변호인이었던 Michael Cohen에 의하면, 후보로 나서서 자신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트럼프의 사업에 다양한 영역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기업들과 로비스트 그리고 해외정부들이 그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결손에 시달리고 있다.

5. 그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현재 3억불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 그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당장 1억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연방국세청과 다투고 있다. 이것이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그의 실제 모습이다.

6. 그가 누구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알려져 있지 않은 채무자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트럼프의 이러한 상황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여하는 공직자 500명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이 없이 초당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2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 책임자회의의 부의장(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s)으로 근무했던 Paul Selva 장군도 포함되어 있다.

8. 트럼프는 왜 그토록 재선에 절망적으로 매달리는가? 아마도 대통령 재직 동안에는 기소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재직기간에는 연방과 뉴욕 검사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9. 이러한 시한폭탄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무엇일까? 놀랍지도 않지만 그는 타임즈의 보도를 ‘완전히 조작된 뉴스’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타임즈를 논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받은 세금환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10. 이러한 정황(폭탄)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폭스 뉴스가 만들어 내는 허풍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에 미친 지지자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 트럼프는 사기꾼에다 악질이다.

계속 지켜보자!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9-29.

Robert Reich

버클리대학 공공정책 교수협의회 의장이며 개발경제를 위한 Blum센터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타임즈가 뽑은 20세기 가장 유능한 장관 10명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미국 대선(11/3)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재할 “세계의 시각”은 미국대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월초, 우익 진영 극단주의자들이 미시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를 납치하려고 계획한 내란음모사건이 저지되었다. 이러한 가공할 사건은 장차 미국에서 벌어질 일련한 우익 폭력의 전초일지도 모른다.

모두 13명의 혐의자가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테러협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29일 첫 대통령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우익의 극단주의자들을 치켜세운 뒤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법적 집행력으로만 저지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체포된 혐의자들은 기소된 내용처럼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여 내란을 촉발하고자 폭력의 위협을 가하고, 주정부의 건물을 공격하는 계획과 훈련을 하였으며, 주지사를 포함하여 주정부 관리들을 납치하려고 기도하였다”고 미사간주 법무장관 Dana Nessel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인 Whitmer를 공격하려던 일을 우연한 사고라고 하찮은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반-독재 및 반-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내란음모의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트럼프의 이런 문제인식은 첫 대통령 후보자 간의 방송토론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거리시위의 폭동 대부분은 좌익진영에서 벌린 짓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에 그의 책임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은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행위와 정치적 폭력행위의 대부분은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극우집단 그리고 개별적 인물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시간 주지사 납치사건에 관련된 극우민병대의 7명은 납치행위를 음모한 죄목으로 정식 기소되었는데, 담당검사에 의하면 이들의 주지사 납치동기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다고 한다.

최근 몇 달 사이에 극우집단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의 공직자들을 협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4월에 여러 명의 무장한 시위자들이 주의회 건물을 습격하여 다양한 구호를 내걸었고, 5개월 후인 9월에 천여 명의 무장한 민병대와 공화당소속 정치인들이 주의회 건물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납치시도 사건이 터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도 두 명의 극우적 범죄자들이 유권자를 위협했다는 중죄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되었다. 구속된 혐위자인 Jack Burkman과 Jacob Wohl은 8월 12,000여 명이 미시간 유권자에게, 자동전화-콜 방식을 사용하여, 우편선거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신용회사 등에게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적 소수자(반-트럼프 성향)들이 11월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담당검사는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시간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뉴욕,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에게도 자동-콜을 보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들 혐의집단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비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기관의 보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당시의 시발점에서 오히려 우익진영의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거리의 시위자들은 우익극단주의자들의 목표가 되어 왔으며, 일부는 테러리스트의 저격에 사망하기도 했고, 이들의 시위도중에 차량이 질주하기도 했으며, 구타와 성희롱이 이어졌다. James Alex Fields Jr.와 Kyle Rittenhouse 경우가 트럼프가 선동한 국내 테러리스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미시간 주는 트럼프의 재선에 사활적인 지역이다. 그는 2016년에 가까스로 신승하였으며, 현재는 바이든이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역전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는 현직 주지사인 Whitme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공격을 가하면서 미시간 지역에 있는 자신의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여 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동의 결과로 극렬주의자들이 여성인 Whitmer주지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통령의 공격대상에 들어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연일 협박을 받고 있다. 연방의회의 여성3인 전사로 알려진 Alexandria Ocasio-Cortez, Ilhan Omar 그리고 Rashida Tlaib 등도 트럼프의 명단에 오른 이름들이다.

유권자들의 선거방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선거진영은 주요 핵심지역인 북-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주에 50,000명의 선거감시단 군대를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선거전문가 집단과 민주당 진영에서는 벌써 이들이 유권자의 선거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경계를 하고 있다. 2018년 법원에서 선거감시단이 투표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공화당진영 선거감시단의 선거방해 행위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공화당 선거관리인으로 활동해 왔던 Ben Ginsberg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불법화하고자 한다….. 그의 확실한 꼼수는 공화당 선거관리단에게 공정선거를 감시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에,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공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미국사회에 다중적인 위협적 존재들이다. 이들은 거리의 시위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정치적 반대행위에 대한 폭력행사를 구상했고, 대선선거의 과정을 저지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이들 극렬주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대문에, 오는 몇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

출처 : CGTN on 2020-10-10.

Bradley Blankenship

체코출신의 미국언론인이며 프리랜서로 정치분석기사를 제공한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권력투쟁이 미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초강대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번 11월 대선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과연 어찌될 것인가?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건재할지 여부는 힘의 균형 속에서 진행되겠지만, 대선 이후 미국사회의 통합은 가능할 것인가?

상기의 질문들이 과장된 듯싶기도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나날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대선에 패배하면 권력을 평화롭게 이전하겠느냐 질문에 대하여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다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 We a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

이에 대하여 백악관은 ‘대통령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답변에는 불복과 소송제기를 암시하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멋대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 점에 대해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트럼프는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The Atlantic지는 ‘대선이 미국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Barton Gellman의 끔찍한 에세이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실었다.

현재에 수많은 위험들이 실재하고 있다. 투표를 거쳐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은 선거판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용지를 무효화시키려는 구상도 하고, 대체로 민주당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부재자 우편투표용지를 제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지 못하도록 우체국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당일 투표가 끝나면, 트럼프 측은 현장투표 즉 선거당일 개표가 된 것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든 물리적 방해를 진행하든 개표작업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는 2000년에 악명높은 플로리다 재개표 작업과정에서 이미 한번 써먹은 수법이다).

Gellman이 자신의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트럼프는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며 방해하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벌릴 것이다.

공화당의 옷소매 속에는 너무나 황당한 술수(비수)가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기술적인 문제이지만 한번 차분히 밝혀보기로 하자.

대통령은 50개 주정부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백 년이 넘도록, 관행적으로 주 단위의 선거인단은 해당 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선택하여 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핵심 당직자들은 이러한 관행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는 해당 주정부의 입법의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가정하여 보자: 현재 가장 경합이 치열한 6개 주의 입법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 만약 이들 주 의회가 해당 주의 선거결과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 이는 마치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의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 대신에, 자신들 지역의 유권자 실제 뜻을 반영한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여도 이를 저지할 현실적인 법적 수단이 없다.

상기의 가정이 마치 벨라루스에서 루카센코가 부정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들리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공화당의 구상이 이와 매우 동일한 수작이다. 더구나 공화당의 당직자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대화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

아!, 물론 대법원이 이러한 사태를 결코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긴즈버그RBG의 사망으로 대법원 자리가 하나 비었고, 트럼프는 잽싸게 빈자리를 대선관련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줄 인사를 자신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증스런 위선에 대하여 일말의 부끄럼도 없이 민주주의라는 상식적 궤도를 벗어나 일을 도모하는 대통령과 정당을 중단시킬 법적 권한이 민주당에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대법관 충원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자.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을 선거가 있는 해에 선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청문회를 조직하면서 선출과정을 지연시키고 거부하였다.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선거일을 몇 주 앞두고 자신들이 선택한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일이 그리 진행되면, 미국의 최고법원인 대법관 구성이 6-3으로 우익진영이 주도하게 되면서 주요한 사안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예건데, 공공의료와 임신중절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등 진보적 법안 등을 돌이킬 수 있다. 더구나 대법관의 임기는 평생 영구직이며, 우익진영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6:3이라는 우익주도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끔찍한 질문이 던져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 의회가 대선결과에 반하여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다시 앉히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진보적 다수는 무엇을 해야 하나? 6:3의 우익 지배의 대법원이 미국전역에 인종차별 금지법을 번복하고, 이미 허용된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위에 언급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잠시 고민해 보자.

상원이 대법관을 선출하고, 연방의회는 관례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주마다 2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다., 와오밍 주는 인구가 60만 명인데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4천만 명인데도, 동일하게 2개의 상원의석을 배정받는다. 현재의 추세라면, 미국민의 70%가 30명의 상원의석을 갖는데 불과하고, 소수인 30%가 반대로 70명의 상원의석을 차지한다. 미국사회의 주요현안인 공공의료와 경찰중무장해지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인구가 집중된 도시의 절대다수 시민들이 지방의 극우적인 백인 소수집단의 거부권에 종속되어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인구가 적은 주가 상원의 권한으로 과잉 대표되는 정치상황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미 몇몇 인사들에 의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왔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전미全美의 역사를 연구하는 Gary Gerstle 교수에 의하면, 한때 민주주의를 시행하던 나라들이 결국은 포기한 사례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는 진보적 성향의 블루칼러(민주당 지지) 주정부들이 결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권한을 찾아가는 길로 점차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욕 주지사인 안드류 쿠오모는 뉴욕주의 전문가들이 별도로 시험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백신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를 Gerstle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전조라고 받아들인다.

미국시민 전쟁 이전의 조약파기nullification라는 개념이 다시 부활하여 워싱턴 연방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정부가 이의 무효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면 미국의 진보진영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제공될 것이다. 과거에는 종족에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면서 주 단위의 권한을 외쳐댄 그룹이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이었는데, 미래에는 진보적 그룹이 이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보수논객인 David Frecnch는 그의 신작 “우리는 갈라선다 Divdied We fall’에서 그 동안 미국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온 ‘미합중국의 분리 위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Calexit 즉 캘리포니아가 진보적인 주 정부들과 함께 연방분리를 주도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내용인즉 우파가 장악한 대법원이 총기규제를 불법으로 판결하면, 이에 반발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분리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이후, French의 예측이 이제 불길하게 현실처럼 다가온다.

아직 이런 류의 이야기가 공상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1970년 대에 Andrei Amalrik이 쓴 에세이 ‘소비에트가 1984년에도 존재할 것인가’라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가 글을 썼던 당시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물론 당시 소비에트는 건재하였다. 그러나 Amalrik는 틀리지 않았다. 그가 문제제기를 한 21년 후, 한때는 무소불위의 초강대국이 여러 갈래의 파편으로 분리되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때가 이르면), 제국들은 무너진다 Oceans rise, Empires fall – 미합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09-25.

Jonathan Freedland

The Guardian의 국제정치전임 칼럼리스트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점점 더 미국이 중국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강박증의 일부로서 미국에게 한반도는 중국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잦다. 중국이 그보다 약소한 이웃나라에게는 팽창주의 강대국 또는 자석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은 정책설정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한국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관점을 당대에 표현한 것일 뿐이다. 트럼프를 포함한 최근의 미국대통령 4인중, 좀더 균형잡힌 전략적 관점을 가진 이는 빌 클린턴 (Bill Clinton)뿐이었다. 오직 클린턴만이 진정한 전문가와 전략적 사상가들을 임용한 덕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퇴임한 후 20년이 흘렀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설정에는 두개의 상반된 진영이 존재한다. 조-바이든(Joe Biden)이 오는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 두진영 사이의 지속적인 다툼이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정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주의/관계중심진영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클린턴 재임기간을 끝으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결주의/견제중심 진영이 조지 부시(George Bush)와 함께 득세했다. 그 결과 제네바기본합의(Agreed Framework)와 남북협력은 부시정부에서 극단적 공격에 내몰리며 힘을 잃었다.

이러한 대결주의/견제중심 진영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 국가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아버지 부시 (George HW Bush) 등 온건파가 당에서 사라진 지금, 공화당의 오래되고 단순한 냉전반공주의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진영은 공화당의 여러 부류와 보수적인 외교정책 사고방식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고방식 중심에는 국제기구에 대한 뚜렷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제사회 또는 여러 국가, 여러 사람의 공동이익이라는 발상자체에 반대하는 것에 가깝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주권”을 그토록 부르짖는 것이며, 일방주의를 적극 실천하는 것이다. 해당 세계관에서는 국제법위반이나 국제사법기구 자체에 대한 공격이 쉽게 정당화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형태의 동맹국에게 오만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순순히 미국에 순종하는 국가만 미국이 인정하는 동맹이 되는 것이다. 동아시아 동맹국에게 이는 곧 미국의 모든 반(反)중국견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명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전략”이 그러한 견제메커니즘의 좋은 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수립한 이 전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트럼프나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는 한, 위와 같은 사고방식이 동아시아정책을 견인할 것이다.

또 하나의 진영은 현실주의/관계중심 진영이다. 이들은 정책의 대가와 결과에 초점을 두고, 세계국가들이 타협하고 협력할 때 획득할 수 있는 기회에 주목한다. 어느 정도의 억제와 대립을 수용하지만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진영 안에도 상당히 다양한 관점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아시아를 볼 지 예측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워싱턴 정가의 많은 전문가가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을 두고 형편없었다고 평가한다. 오바마의 동아시아팀은 한국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주요개념을 따랐다. 이와 달리 클린턴 시절의 정책은 2001년 이후의 그 어느 정권보다 성공적이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다만,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 민주당출신이고, 둘 다 현실주의/관계중심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최선의 경우라면 현실주의/관계중심 접근방식은 동아시아 문제에 대한 입장 설정시 기준과 법칙에 대한 집단적, 다자간, 국제적 협력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는 무역과 기업활동, 군사활동에도 해당될 것이며, 나아가 기후, 보건, 군축정책에도 적용될 것이다. 일방적 행동의 정반대라 할 수 있다. 외교의 확장, 군비통제, 평화구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진국과 기타국가들이 더 큰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최선의 시나리오가 여러 현실성있는 방법을 통해 한국에게도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현실주의 진영에서 견제중심 진영의 구성요소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교대신 약탈적 산업이나 기업, 군비경쟁, 제재 등을 지지하고, 동아시아에서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대선

대다수 정치전문가들이 일명 “경합주”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6~10 포인트 차이로 뒤쫓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수개월 간의 분석을 보면 바이든-해리스팀의 대선승리와 민주당의 의회장악을 쉽게 점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선거제도와 정치인 후원제도가 지난 40년간 심각하게 손상되고 부패했음을 알고 있다. 선거인프라와 법률구조는 그냥 망가진 게 아니라, 공화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망가져 정치를 어마어마한 부패와 조작에 노출시켜버렸다.

때문에 앞으로 수주간 다음의 두 시나리오가 미국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기되, 2016년 힐러리-클린턴(Hillary Clinton)이 그랬듯이 3백만표 또는 아주 근소한 표차이로 이기는 경우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그에게 더 많은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과거 여섯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후보가 전체득표수에서는 졌음에도 대통령이 되는 세번째 사례가 된다.

두번째는 바이든이 큰 득표차이로 이기지만 시스템자체의 취약성으로 그의 승리가 분명치 않게 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에는 개표 및 검증장치가 모든 투표지를 개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시간을 요구하거나,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폭력과 위법을 자행할 가능성 등이 모두 결합되어 바이든의 승리선언을 지연할 수 있다. 지난한 법정다툼은 바이든의 당선을 퇴색시킬 것이다. 트럼프는 독재적으로 정부장악을 시도했고, 공공연히 사회의 가장 폭력적이고 소외된 부류를 자극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이 한편의 드라마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 것 일뿐, 실현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보여준 위법행위, 민주주의적 제도 및 규범에 대한 공격, 잔혹성 등은 사회전반에서 유례없는 반발을 야기했다.

수주 전에 모두가 사랑한 루스-베이더-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대법관이 사망하면서 슬픔의 발로가 되었고, 민주당과 진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의 압제를 물리쳐 그녀를 기리자는 운동이 퍼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끝난 다음에도 미국의 제도, 미국의 자정능력을 검증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워싱턴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현대화와 진보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사실 미국정부는 트럼프의 재임 전부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제는 “리더”의 역할이 단순히 자원을 통제하고 다른 국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이들이 많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의 행정부는 국무부를 포함, 여러 기관의 대규모 재건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중국의 행동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파트너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UN이 2016년 북한에 부과한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전개, 발전 등이 달라질 것이다. 사실 해당제재가 시작된 이후 항상 그래왔다. 과연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일종의 하노이합의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재를 먼저 협상안으로 꺼낼 수 있을 지는 초반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무부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장관 후보를 거론하는 소문들만 보면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선택지는 명료하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한국은 북한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가짐에도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미국대선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국의 다음 정권이 힘을 모아 또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출처 : 6.15남측위원회 강연 2020-09-23.

스테판 코스텔로 (Stephen Costello)

조지-워싱턴 대학 한국연구센터 객원연구자 겸 AsiaEast Product 대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줄곧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고 공공적 성과를 약탈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유일한 희망은 조 바이든에 달려 있으며, 그가 온 힘을 다해 분열되고 갈라진 미국인들을 다시 단합시키기를 기대한다.

뉴욕 – 몇 개월 전에 위스콘신 주의 케노사 시에서 경찰이 쏜 여러 발 총격에 의해 사망한 젊은 흑인 야콥 블레이크 어머니인 줄리아 잭슨 여사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우리가 위대하게 행동해야, 미국이 위대해진다!” 불행하게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구호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어 갔다.

미국역사의 운명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여부에 달려 있는 듯 하다. ‘흑인노예’라는 원죄를 정면으로 다루어 온지 이제 미합중국은 160년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경고하였다 “내부가 분열된 집안은 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집정기간 동안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내분이 심화되었다.

경제의 성과를 주식시세로만 평가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부자들이 더욱 부유해진 것은 당연한 귀결로, 현재 미국인 상위 10%가 자본시장의 92%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가치가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때마다, 미국의 경제소외률과 실업률도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인 3천만 명에 달하는 가구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며, 소득배분의 하위계층 절반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이다.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진 나라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억만장자와 잘나가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도 중산층의 대부분에게는 오히려 증세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반세기 전, 마틴-루터-킹 목사는 ‘인종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은 분리될 수 없는 주제’라고 외쳤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그의 벅찬 연설을 들으며 57년 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행진이 시작된 당시, 천진난만했던 20세의 청년으로 필자도 ‘언제가 우리는 이겨낸다 – We shall overcome someday’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현장에 있었다. 그 ‘언젠가’가 이토록 이루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잠시 인종과 경제에 대한 정의라는 성과에 일시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이내 멈추어 버렸다.

이후 1967년에 흑인폭동에 대한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하다. 당시 특별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국가는 하나는 흑색이고 다른 하나는 백색으로 서로 갈라져 있으며 불평등한 두 개로 쪼개진 사회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팬데믹로 현존 불평등의 실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동시에 더욱 악화일로에 서있다. 전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누구나 감염된다)’는 구호와는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 속에 지병이 있는 시민들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가는데,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 권리로서 공공의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공의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오바마 시절에 극적으로 줄었다가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시 수백만 수천만 명이 늘어났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이전에도 트럼프 집권시기에 미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이 2010년대 이전으로 퇴보하였다. 인력자원(노동력)이 건강하지 못하면 경제도 건강할 턱이 없으며,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지나지 않는다.

지난 1월에도 필자가 지적하였지만 팬데믹이 발생하지 이전에도 트럼프의 경제성과에는 별로 평가할 내용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 전망한다. 무역적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잘못된 조언에 따라 시작된 무역전쟁으로 3년 전에 비하여 적자폭이 12%나 증가하였다.

집권 3년이라는 동일한 기간에서 비교하여 보아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에 더하여 성장세도 빈약하기만 했고, 2017년에 시행한 감세조치라는 촉진제가 떨어지면서 당뇨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감세조치로 기대했던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방정부의 적자만 누적되어 1조 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다.

공화당의 선동에 빠진 트럼프의 형편없는 국정운용은 행정체계를 팬데믹의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더구나 이는 겨우 문제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한 억만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2017년 이래 풍족한 자금지원의 대가를 즐기는 동안, 서민가계와 중소기업군들 그리고 필수적인 공공지원조직들은 연방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억만장자와 기업에게 그토록 관대한 공화당은 ‘금고가 텅 비었다’라고 응수하고 있다.

전시상황에 준하는 팬데믹 위기와 싸우는 와중에, 미국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총사령관에 의해 커다란 타격을 받아 왔다. 더구나 그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질병과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에서 세계국가들 중에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현재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하여 매달 3배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이미 Michael Lewis라는 작가는 트럼프와 측근들이 제시한 ‘관료적 정부와 전쟁’이라는 시나리오가 미국은 미래의 충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이미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앙과 사회경제적 붕괴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종적 정의의 좌초라는 위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촌거주민, 동서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노년세대와 청년세대 등 새로이 출현하는 갈등과 분열에 노출되어 있다.

출범 당시, 트럼프는 위대한 국가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신뢰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반대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갖춘 국가들은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에 훨씬 잘 대처해 오고 있다. 이런 내용에서 꼴찌를 달리는 나라가 무슨 근거로 ‘위대한 국가’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미국인들은 바이든에게 희망을 건다.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갈라지고 분열된 미국시민들을 다시 재결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록 국가의 상처가 너무나 크게 확대되어서 단시일 내에 치유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속담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 않으며, 국가의 재건기획에 참여하는 모든 미국인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다행스럽게 젊은 세대의 과반이 이러한 도전을 기꺼이 받아드리고자 한다. 이러한 열정들이 서로 연계되고 함께하며 동시에 장기적인 원칙과 동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미국은 다시 위대해 질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0-09-14.

Joseph E. Stiglitz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루스벨트 재단의 수석연구자와 세계은행의 부총재 겸 수석경제분석가를 역임했다

미국의 선거 역사 상 국가의 방향과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전례를 찾아보자. 우선 1800년에는 애런버(Aaron Burr)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접전을 벌였다. 애런 버는 여러 면에서 당대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라 할 수 있는, 독재를 향한 충동을 가진 파렴치한 인물이었다.

1860년 선거에서는 남북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이 스티븐 더글러스(Stephen Douglas)와 대결했다. 대공황 와중에 실시된 1932년 선거도 있다. 당시 미국의 국운이 너무도 위태로워 누군가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에게 그의 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미국 역사 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 경고하자, 그는 “이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결국은 나도 실패”라 답했다 전해진다.

현재 역사학자, 정치학자, 외교관, 국가안보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 사이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벌이는 이번 대선의 결과가 이토록 중대한 역사적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1800년, 1860년, 1932년 당시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젊은 국가였지만, 오늘날 미국은 글로벌 체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과거의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트럼프와 그가 만든 유해 세력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심하게 손상시켰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 데다가 공공연히 인종 갈등과 국가 분열을 독려했으므로 오는 11월 트럼프가 재선이 성공하면 244년간 이어온 미국의 법치국가 실험도 영원히 끝이라고 말한다.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의회와 법원을 무시했고,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외교정책을 왜곡했으며, 선거의 일반적인 규칙조차 무시하면서 공화당을 자신의 노리개로 삼았다. 그런 그가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사실상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견제와 균형의 파괴는 물론, 법 제도의 파괴가 정당화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결국 고대 로마와 그리스로 회귀하는 실패한 공화국 중 하나로 전락하고, 과거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는 미국인의 자부심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는 공화당원들도 많다 .이 중에는 멀리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시절부터, 근래에는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과거 공화당 정권에 몸담았던 고위 공무원들도 있다. 그들 중 일부는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에는 곧 실존주의적 위협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이자 ‘필멸의 공화국-로마는 어떻게 독재국가로 몰락했나(Mortal Republic: How Rome Fell Into Tyranny)’의 저자인 에드워드 왓츠(Edward J. Watts)는 “지금이 일종의 임계점”이라면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 민주주의의 규칙과 규정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공화국이 엉망이 된 방식을 답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왓츠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미국의 재건에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에 달려있는 이해가 너무도 크다.”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전 외교관이며, ‘고립주의-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역사(Isolationism: A History of America’s Efforts to Shield Itself From the World)’의 저자인 찰스 쿱찬(Charles Kupchan)의 말이다. “1선 만으로도 충분히 나쁘다. 그런데 재선까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유권자의 실수라 하기 어렵다. 미국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천명하는 것이다.”

쿱찬은 이번 선거가 1800년과 1860년도의 선거보다 중대한 이유를 “19세기 당시의 미국은 세계의 최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우리는 다른 나라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다. 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커지면 가야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현재 역사의 지독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 냉전 후 일극체제에서는 상황이 제법 너그러웠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베트남 등 지구촌 곳곳에서 실수를 저질렀지만,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서구사회는 물질적 우위를 [중국과 아시아]에 잃었고, 정치적으로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역사적 이중고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미국이 글로벌 체제의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대선을 과거 거대 권력과 제국, 외교 등의 운명을 뒤바꾸고, 세계를 재편성한 주요 사건들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에게2020년은 역사적 순간이다. 세계 속 미국의 역할, 글로벌 체제의 구성이 모두 투표에 달려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이자, ‘두 세기 간의 자유국제주의 연대기-민주주의를 위한 세상(A World Safe for Democracy)’의 작가,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가 말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후의 자유주의적 질서는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며, 미국의 ‘체계적 역할’ 복귀만을 기다리는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 및 기타 동맹들도 각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것이다.”

당대 최고의 정치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하버드 대학교 조지프 나이(Joseph Nye) 역시 이들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최근 유럽의 동맹국 외교관이 한 말을 인용하며, “4년은 숨 죽여 살 수 있다. 그러나 8년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NATO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Ivo Daalder)는 트럼프가 또다시 당선되거나, (벌써부터 트럼프는 민주당이 사기를 쳤다며 비난하고 있고, 지난 9월말에는 평화적인 권력 이양 약속을 거부한 바)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력을 다시 잡는 경우, 이는 유럽과 서구사회의 공식적 결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유럽인이 알던 미국과 미국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미국이 완전히 동떨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 4년간 트럼프는 유럽의 동맹국들을 조롱했고, 최근에는 수천 명의 주독 미군 철수를 홧김에 발표해버렸다. 나아가 달더는 미국 정부의 서툰 코로나 위기 대응이 유럽과 미국을 더더욱 멀어지게 했고, 서로에 대한 혐오감마저 진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8월, FP Analytics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각국의 대응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은 36개국 중 31위로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 러시아 보다 낮은 순위에 그쳤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이렇게 저조한 결과를 보인 원인을 과학적 대응을 하지 못한 연방 정부의 무능, 비상 보건 관리 예산의 부족, 불충분한 공공의료 시설 및 병상, 제한된 채무 구제 등으로 꼽았다).

트럼프의 정부가 연일 이토록 최악의 성과를 보이자, 아이리시 타임즈(Irish Times)의 칼럼니스트 핀탄 오툴(Fintan O’Toole)은 지난 4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동정을 사고 있고, 이번에는 세계가 미국에 재난지원을 보낸다고 썼다.

다들러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이러한 혐오에 정점을 찍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보건 인프라와 소득 불균형, 인종 문제 등 미국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제 미국은 우러러볼 대상이 아닌, 내려다볼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말한다.

많은 정치 전문가와 학자들은 오는 11월 트럼프가 철저히 패배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만이 희망이라고 입을 모은다(물론 트럼프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바 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계와 역사에 별종, 독특한 기인으로 남을 것이다. 당을 막론하고 앞으로 트럼프처럼 맹목적 애국, 자아도취, 무능력을 갖춘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특유의 배척주의와 예외론적 거만함을 풍기며 글로벌 체제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시절보다 훨씬 온건한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성숙한)수준이 될 것이다.

해당 시나리오로 보면, 풍부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문화 가정 출신부통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재빨리 트럼프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들을 만회하며 미국의 U.S. 위신을 되찾을 것이다. 트럼프의 실수는 결국 코로나방역 실패, 정치 양극화, 경제, 글로벌 안정, 기후 변화 등, 바이든이 바로잡기로 약속한 모든 것이다.

트럼프는 수많은 국제협약을 파기하고, 제대로 대체하지는 못했다. 바이든은 이 점에 주목하여 즉시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협약에재가입하고,이를 강화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협약은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 부통령 시절 지지한 것들이기도 하다(공교롭게도 미국은 대선 다음 날인 11월 4일까지 탈퇴를 완료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바이든은 선거 공약에 따라 트럼프가 폐기한 중거리핵전략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또는 INF)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오바마 시절 창설된 전략무기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New START)의연장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는 당장이라도 해당 협정을 없애고 싶어하지만, 바이든 취임 후 몇 주 내에 만료될 예정이다).

나아가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종합적인 무역 협약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 (TPP) 등을 재건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TPP는 트럼프가 발을 빼면서 그 규모가 작아졌지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일본에 의해 숨통이 붙어있다). TPP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무역 기준을 수용하도록 중국을 배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설계된 바, 해당 협약을 통해 트럼프의 대립보다 큰 효과를 내는 동시에 계속해서 중국을 글로벌 체제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지난 4년간 의회 역시 트럼프 식 편가르기, 수사, 비난 등으로 내상을 입고, 무력화와 양극화를 겪었다.새 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의회는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 입법부의 교착상태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도 모든 것을 트럼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예컨대, 바이든도 쉽게 INF 조약과 TPP를 부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반드시 민주당 내 진보주의 계파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들은 자유무역협정과 미군의 과도한 해외 주둔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이미 기존의 것 그대로 TPP에 재가입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미국 내 생산 증대를 요구하는 “강력한 원산지 규정”을 갖추도록 재협상할 의향이 있음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국제 무역 합의를 도출하기 전,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4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이니셔티브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중산층의 일자리를 강탈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빌 클린턴 재임 시절, 민주당이 창설된 세계무역기구 역시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 또한 트럼프처럼 지난 수년간 해외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오바마의 부통령으로서 아프간 내 미국의 군사 활동을 크게 반대한 바 있고, 이라크 철수를 앞당기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계속)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5.

Michael Hirsh (마이클 허쉬)

Foreign Policy의 정치부 기자 겸 부편집장

다만 낙관론자들의 희망처럼 이번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리고 트럼프가 낙선을 하더라도 문제는 트럼프라는 별종 한 명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의 공화국으로서 또는 세계의 안전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미국 자체라는 것이 밝혀져 다시는 미국이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야 말로 더 큰 위협이다.

조지프 나이는 “유럽인들은 ‘1945년부터 의지해 온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아일랜드’처럼 뻔뻔해진다면, 그리고 양극화가 계속된다면, 2024년과 202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어찌 알겠는가?’라고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트럼프의 신 고립주의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이의 지지를 받았고,이들의 지지는 여전하다. 찰스 굽찬은 그의 신간에서 미국이 국제주의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일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은 물론 그 이후의 어떤 지도자도 과거의 외교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세계2차대전 후 부상한 국제사회, 조약 중심의 체제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상원이 그렇게 표결하지 않을 것이다.”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가 지난 9월 공개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더의 말을 빌리자면, 공화당의 “트럼프화”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과거 강대국들은 어느 시점에 도달하자 태만과 타락에 빠져 결국 몰락하거나 사라져 버렸다. 아마도 현재 미국 동맹국에게는 미국 공화국이 이러한 피치 못할 역사의 흐름에 사로잡히는 것은 아닐지 고민할 것이다.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등 여러 유명 현실주의 사상가들은 오랫동안 미국 스타일의 자유국제주의가 자멸의 씨앗, 즉 과도한 욕망을 품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미어샤이머는 “자유주의의 중심에 활동가의 마음가짐이 아로새겨져 있다”면서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일련의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국내]문제에 우선한다는 신념은 자유주의 국가가 외국에 개입할 만한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낸다”고 썼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대통령들은 당을 막론하고, 베트남, 보스니아,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정도는 달랐지만 모두들 이러한 충동에 굴복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알지 못한 한가지를 깨닫게 된다 .국내 문제만으로도 엉망인데, 글로벌 경찰 노릇까지 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 유권자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빠른 세계화의 명목 하에 중산층이 사라지는 문제가 특히 심각했다. 바이든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깊은 전통, 건국 주역들이 가졌던 두려움에 주목했다. 그들은 도를 넘는 외세와의 갈등을 항상 경계했고, 트럼프 같은 선동정치인의 부상을 포함하여 미국의 자기파멸적 행동을 끊임없이 경계했다. 그 중에서도 1821년 존 퀸시 아담스(John Quincy Adams)가 한 말이 유명하다. “미국은 절대 미국 바깥의 괴물을 부수기 위해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성격 자체가 타락한다는 생각이었다.이에 “나라의 정책과 그 근본적 처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자유에서 폭력으로 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2016년 봄, 트럼프 선거 캠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의 첫 외교정책 연설 중 “세계는 미국이 적을 찾아 해외로 나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 존 퀸시 아담스를 의식한 모방이었으며, 전임 대통령들과 그들이 무분별하게 벌인 이라크 및 리비아 사태를 책망하는 것이었다고 귀띔했다.

세계사를 보면 스스로를 다른 국가와 다르다고 여긴 국가가 미국이 처음은 아니다. 그런 망상에 따라붙곤 하는 자만심 때문에 지나친 확장을 추구하다가 피폐해진 것 역시 미국이 처음은 아니다. 바이런(Lord Byron) 경은 “’현재는 과거의 반복/처음에는 자유, 그리고 영광—그러다가 추락하면/ 부와 범죄와 타락—그리고 야만”이라는 시를 썼다.

역사학자 왓츠(Watts)는 위의 시에 2천여년 전 로마 공화국의 몰락으로 되돌아가는 혼돈의 국가가 있다고 말한다. 그의 2007년작, ‘우리가 로마인가?(Are We Rome?)’는 이라크 침략을 통해 아랍 세계의 민주화를 이루려던 조지 W. 부시의 끔찍한 시도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졌다. 이 책을 읽은 쿨렌 머피(Cullen Murphy)는 “전략과 역사적 목적 등 모든 수준에서, 로마와 미국은 모두 자신의 방식의 세상의 방식이라 여겼다”는 감상을 남겼다. 미국의 건국 세대가 이상적인 공화국을 세우며 신의 손을 본 것처럼, 로마의 철학자 플리니우스(Pliny the Elder)는 로마를 “서로 다른 제국과 인종을 통일하고,거칠고 섞이지 않는 목소리를 일치시키며, 인간에게 문화를 주고, 전세계의 조국이 되기 위해 신성한 섭리에 의해 선택된 땅”으로 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 익숙한가?

고대 로마에서는 이러한 자만이 오만과 지정학적 과잉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치명적 결과를 불러왔다. 고전으로 불리는 ‘로마제국쇠망사(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은 “로마의 쇠퇴는 과도한 거대 국가가 맞이하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효과였다. 번영은 쇠퇴를 무르익게 했다”고 썼다. 미국은 외국인 혐오 때문에 빗장을 걸어 잠근 최초의 강대국이 아니다. 로마는 그 힘과 영향력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이민자와 외국인을 배척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더 이상 세계의 리더 역할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선조들의 생각과 자유주의적 국제 체제를 유지할 뜻이 없을 수 있다. 고대 로마의 부패한 평민과 귀족이 그랬듯이말이다. 미국의 교육 체제가 심각하게 무너진 지금, 많은 유권자는 글로벌 자유무역의 혜택을 이해조차 할 수 없으며, 어떻게 군사 동맹이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직접 군대를 파견했을 때보다 비용도 적게 드는지) 또는 어떻게 미국이 국제 기구를 설립하고 지지하여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회복하는 것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전 대통령은 60년 전퇴임사에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깨어 있는, 박식한 시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런데 그의 손녀이자 최근 ‘아이크는 국가를 어떻게 이끌었는가-How Ike Led’를 발표한 작가인 수잔 아이젠하워(Susan Eisenhower)는 한 인터뷰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세계 평화를 지키는 미국의 역할과 그와 관련한 근본적 질문을 묻지도, 답하지도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비극이다. 우리가 더 이상 세계 평화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 평화를 지킬까? 그답은 썩 유쾌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자체도 많지 않다.”

트럼프는 이토록 커다란 역사적 흐름의 원인이 아닌, 결과에 가깝다. 갑자기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를 들고 나타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류 정치인의 형편없는 정책에 분노한 미국인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중국의 빠른 경제적 부상에 무신경했던 탓에 미국 중산층은 수백만 일자리를 잃었고, 이라크 침공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유권자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냉정한 시선에 공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성공은 날로 복잡해지는 글로벌 체제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권자 간의 격차를 이용한 덕분이기도 하다(실제 2016년 선거 유세 중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한다”고 떠들썩한 고백을 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인 혐오와 신 고립주의를 조성했고, 곧 그러한 흐름을 탔다. 이러한 추세가 금세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선동하고 있다. 그의 지지층은 대부분 백인 중심의 배척주의자이다. 트럼프는 경찰 손에 흑인이 죽으며 발생한 소요 사태에도 자신을 치안에 앞장서는 대통령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는 시민들은 요청하지도 않은 연방군의 도시 진입을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선보이는 치안은 카이사르(Caesars) 황제 시절, 전제 군주의 그것과 유사하다. 왓츠는 로마의 군주들은 공화정의 가면을 쓰고 독재자가 되었고, 순종적인 로마 시민은 로마의 조용한 파멸을 지켜봤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대 로마에서 일어난 일이 여전히 유효함을 배워야 한다. 강력한 국가는 민주주의적 또는 공화주의적 가치의 환상에 빠질 수 있다. 그러한 가치가 이미 오래 전 기능을 멈췄음에도 말이다.”

물론 역사적 유사점을 과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악의 제국주의에서도 미국은 고대 로마나 기타 실패한 공화국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의 재선과 바이든의 당선이 불러올 결과 사이에도 분명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쿱찬은“공약을 내세운 정책 자체가 극명히 다르다”면서 “1941년부터 오바마 정부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근본적 외교 정책이 다르지 않았다. 냉전시대에는 특히 비슷했고, 1990년대에는 약간 차이가 있기도 했다.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대체로 자유국제주의적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트럼프는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을 찢어버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바이든은 국내의 요구에 따라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의 구조를 유지할 것이다.

쿱찬은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 달린 이해가 미국의 글로벌 역할이 큰 화두였던 1900년과 1920년선거와 닮아 있다고 지적한다.이들 선거의 결과는 180도 달랐다. 1900년, 당시 재임 중이던 공화당의 윌리엄 맥킨리 (William McKinley) 대통령은 미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바꿔놓았다. 사실 상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식민지 통치권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그의 상대였던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은 뚜렷한 반 제국주의 어젠다를 가진 인물이었다. 쿱찬의 표현을 빌리자면 “맥킨리는 브라이언을 가뿐하게 이겼다”고 한다. 1920년에는 반대의 양상이 펼쳐졌다. 전쟁에 지친 미국인들은 나라를 세계 1차 대전으로 이끈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에도 진절머리가 났다. 민주당 출신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라 역설했다. 그러나 상원은 그가 제안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가입을 반복해서 부결했다.

쿱찬의 책에는 윌슨이 “이번 선거가 곧 국제연맹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자 워런 하딩(Warren Harding)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된다. 우리는 국제연맹과 관련된 그 무엇도 원치 않는다. 우리 미국인은 국수주의자이지, 세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응답한다. 오늘날의 트럼프와 비슷하다는 것이 쿱찬의 설명이다.그리고 윌슨의 지목을 받은 후계자, 제임스 콕스(James M. Cox)는 하딩에게 패배하고 만다. 하딩은26%의 득표 차이로 이겼고, 이는 미국 역사 상 가장 일방적인 승리로 남았다.

그런데 이 역사에는 흥미로운 뒷얘기가 숨어있다. 당시 콕스와 함께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루즈벨트는 이후 화려하게 복귀해 미국의 국력과 명성을 재건했으며, 오늘날 미국이 전세계에서 차지한 리더십의 근간을 만들었다. 몇 달 후 선거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에는 그의 화려한 복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9-25.

Michael Hirsh (마이클 허쉬)

Foreign Policy의 정치부 기자 겸 부편집장

다음은 BuzzFeed에 실린 기사의 내용으로 두 명의 전문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팬데믹과 항의시위가 겹쳐진 와중에, 트럼프의 사려없는 선동으로 폭력적인 각종 난동들이 벌어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폭발 진전의 화약통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넥티컷 대학에서 진화인류학을 전공하는 Peter Turchin은 상황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urchin은 정치스트레스지수 PSI(political stress indicator)를 개발하였는데 측정지표로 임금정체, 국가부채, 엘리트 간의 대결, 정부에 대한 불신, 도시화 수준 그리고 인구 노령화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따르면 불평등의 심화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경향이 심하지만, 트럼프가 현재처럼 심각해진 상황의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다 라고 Turchin은 주장한다.

그의 모형에 따르면 2020년 말경에 정치적 불안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되어 왔으며, 부자와 빈민간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고학력의 젊은 세대가 과잉 배출되면서 공공분야의 부채는 더욱 증가하여 왔다.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이러한 추이는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하는 징표이다. 1860년대 미국의 암흑시대였던 남북전쟁 직전의 PSI 곡선과 현재의 PSI 곡선은 닮은 꼴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상황은 제2의 내전을 예고하는 셈이고 2020년의 대선이 내전을 촉발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사회학은 연구하는 Jack Goldstone은 한때 CIA에서 사회혼란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는 인사로 Turchin의 연구결과에 동의하고 있다. 그 역시 CIA의 연구과제로 사회혼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있었는데 Turchin이 상기의 내용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었다.

Goldstone은 BuzzFeed 뉴스와 인터뷰에서 Turchin이 PSI지수로 밝힌 미국의 염려스런 미래상에 대하여 재확인하면서 설령 대선이 끝나 트럼프가 패하면서 조용히 물러난다고 해도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이 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약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좌절과 분노 그리고 불신이 이번 대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규모의 시민적 항의를 야기할 것이고, 이는 지난 일세기에 걸쳐서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Goldstone과 Turchin양인은 LA에 소재한 싱크탱크인 Berggruen 연구소가 발간한 최근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2020년대를 혼란의 시대로 몰아갈 것이라고 한다.

Turchin은 심각한 정치폭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들이 미국의 제도가 매우 강고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낙관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미국의 사회적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상기의 PSI지수만이 미국의 안정여부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인 평화기금 역시 유사한 지수인 국가취약지수 FSI(fragile state index)를 개발하여 왔는데, 이 지수는 해당국가가 경제적 고통, 난민의 유입, 인권상황 등에서 야기되는 압력과 더불어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을 평가하고 있다.

FSI에 의하면 미국은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 테러와 조직폭력, 국가엘리트들의 집단이기주의, 각종 사회집단 간의 갈등.

그러나 미국이 점차 취약한 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기 그림의 곡선 추세는 현재 미국의 정치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상기 연구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빈부격차로 내전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문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갈라지는 한가지 이유는 대체로 빈부격차에 따른 내전은 가난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라고 스텐포드 대학의 정치학자인 James Fearon은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전히 경제구조가 다원적이고 견실한 부자국가로서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들, 특히 민주당 출신의 미사간 주지사인 Gretchen Whitmer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취한 조치에 반발하여 극우 민병대들이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하려던 기획이 밝혀지면서 미국사회가 내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충격을 던지고 있다.

Fearon은 정말 염려스럽다고 말한다.

출처 : BuzzFeed News on 2020-10-26.

(진행자: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혼돈 속에 치러진다고 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그 중 특히 기후위기 문제에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 앞에 놓인 지금 때마침 꼭 1년 전 오늘 11월 4일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날이기도 합니다.

전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 필요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역할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안녕하세요.

미국이 지난해 11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절차에 들어갔죠. 이 협약 탈퇴의 파장은 어땠습니까?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4년 전 미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결국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당선 후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구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유엔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난 오늘부터 공식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구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실망스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파리협약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주신다면?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더 당혹스러운 이유는 지금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말 196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범 지구적 국제 협약입니다. 4년 전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가 됐구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또는 2도보다 훨씬 낮게 억제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파리협정을 본격 이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올해 말까지 각 정부가 더 강화된 계획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기후 위기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 활동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데 사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면서 부를 축적해왔던 것이고, 그 피해는 가난한 국가, 취약한 계층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구요. 최근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중국에 이은 2위 배출국이지만, 미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미국은 자국 노력뿐 아니라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서 만약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상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150년 전에 비해 현재 지구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을 말씀 드린건데,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더욱 빠르구요. 같은 기간 한반도 온도는 2배 수준인 1.8도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폭우, 장마, 태풍, 산불 이런 기후 재난은 지구 온도가 단 1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1.5도 이상을 넘어간다면, 극단적인 현상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과학의 경고입니다.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국제적으로 녹색기후기금(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 대응 위한 국제금융기구) 등 기후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가 우발적인 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회피하고 더 나아가서 방해하려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후변화는 가짜고 허구다, 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가장 부당하다, 미국 노동자와 납세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삭감된다는 식의 논리를 폈던 것이구요. 과거 2001년 부시 행정부도 같은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로 선진국 진영의 이익 보호를 위해 방어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반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구요. 실제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성된 유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에도 30억 달러를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10억 달러를 낸 것으로 그친 상태여서 저개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집권하면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상상하기 싫구요.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세계 판도에 큰 변화와 영향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협정 재가입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구요. 당장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미국이 재가입 신청을 하면 30일 후 당사국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내년 파리협정 출범이 미국의 지지와 참여로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인 협약 재가입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 미국이 재가입을 한다면 어떤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 트럼프 정부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뒤엎고, 160개 넘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던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책 방향은 급반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5년까지 100% 무탄소 전력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4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구요. 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중단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확대, 친환경 건축물 전환 정책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한다면 환경 문제에 있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에너지 전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도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확대 추세는 계속 이어졌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구요. 또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산업도 태양광, 풍력이나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구요.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최강시사에서도 남극 세종기지를 연결해 유빙이 녹는 등 기후변화 현실을 전해드린 바 있죠.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에 폭우, 태풍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구요.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더 야심찬 탈탄소 목표를 설정해 사회 전 부문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신호를 마련해야 하구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과 같은 진전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석탄발전 건설 사업, 화석연료 금융 지원, 보호지역 해제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체계로의 개편과 같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통합 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국장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