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20주년 시민, 회원 의견 수렴 중 입니다.
설문은 9월 1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에 상품을 증정하려 합니다.
설문에 참가 하시고, 이곳에 댓글로 참가여부를 달아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닌 대전시민, 회원 여러분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위에도 많이많이 알려주세요~
아직 설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2013년 8월 3일(토) 오전 9시에 네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2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28.9도, 최저 24도, 최고 3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8.6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기온 측정치에는 항상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8월 측정은 비슷한 측정 결과가 나왔네요.
8월의 기온 중 높게 나온 곳은 유성터미널 근처, 서구 삼천동, 둔산동, 내동 등과 큰 도로 주변, 주거지 밀집 지역이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연 녹지 일대 에서는 주변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측정되었습니다.
큰 도로변은 외곽 지역에 비하여 자동차배기열,아스팔트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기온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거 밀집 지역은 아파트 등의 건물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정체된 공기의 온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보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다른 열지도와는 다르게 8월 열지도는 350 캠페인단 구성원이 그려보았는데요, 대전 서구에 가는 지수, 지윤 자매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직접 와 열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기온 측정에 참여한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열지도를 직접 작성하고 그리며 어느 지역이 온도가 좀 더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이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접수마감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메일이나 문자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가비 입금은 7월 12일(금)까지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온실가스 폐기물 분야 배출량. ⓒ한국환경공단[/caption]
국내 폐기물 분야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10만t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2.3%에 해당한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면 가히 폭발적이다. 1990년 대비해서 보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64.7%(2018년 기준)나 증가했다. 특히, 폐기물 매립은 토양 오염, 악취, 침출수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매립지에서 발행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72배 이상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킨다.
1990년 대비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397% 증가
정부는 매립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7년부터 직매립 금지 등 매립 최소화 정책을 펼쳐 현재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매립량이 줄어드는 대신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은 397% 증가했다. 매립, 소각,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 매립이 780만t, 소각이 710만t, 하·폐수 처리 등 기타 210만t이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기후-폐기물 관련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장 탄소집약적인 생애주기를 갖는 폐기물인 플라스틱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다. '2019년부터 플라스틱 1kg당 약 1유로(한화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탈리아'처럼 플라스틱 생산기업에 직접 페널티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가 세계적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자원순환에 대한 고민 없이는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2050 탄소배출 중립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순환경제로의 산업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 집행위원회가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 달성에 있어 필요한 주요 정책으로 순환경제를 꼽았다. '생산-사용-폐기'라는 선형경제 구조를 '생산-사용-폐기-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순환형 산업 구조를 이루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이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산업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최대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게 재활용과 재사용을 염두에 두어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품을 설계 및 생산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약 80%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순환경제를 탄소 중립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성장', '형평성', '지속가능성' 및 '회복성' 4개 원칙에 따라 건물, 에너지, 수송 및 폐기물에 중점을 두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80%를 감축하는 실행계획을 이행 중이다. 워싱턴DC도 2032년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건축, 기후, 교통 및 폐기물 등 여러 방면에서 순환경제와 에너지전환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업과 순환경제의 실현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 상황이다.
한국형 '순환경제' 실상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 기후 위기 해결 및 탄소 중립 논의에 있어 '자원 순환' 분야의 내용은 빈약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가 포함시켰다. 올해 말까지 정부는 순환경제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한국형 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 폐기물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2018년 배출량 1710만t 대비 74% 감축한 440만t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 내용조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매립지 운영 개선',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폐기나 재활용에만 국한되어 있다. 산업생태계 비롯해 경제사회 구조를 순환 경제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맨 끄트머리만 잡고 다른 부분엔 눈을 감아버린 형국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순환경제 대책으로 삼는 것에도 우려가 있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일부 증가하고 있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보인다. 바이오 플라스틱 절반을 차지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과 처리 과정에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 원료 수집을 위한 대규모 경작의 문제, 유전자 조작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탓이다. 게다가 바이오 플라스틱 핵심은 '퇴비화'이지만 현실은 매립보다 소각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그린뉴딜 공약을 강조했지만, 폐기물 관련 정책 제안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볼 수는 있지만, 단편적이고 사후 처리 중심에 그친 전략하다. 정의당은 '쓰레기 산·불법 투기·밀반입 근절을 위한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폐기물 발생자 책임 원칙·생산자 책임 원칙 수립'과 같은 공약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강화에 불과하다.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에 있어 순환경제 실현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순환 산업구조 확보가 탄소중립의 길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환경제'의 실현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순환경제 관리방안 시나리오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화 등 폐자원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물리적(열적) 재활용뿐만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자원순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2차 오염방지 및 안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별히, 전체 폐기물 중 88%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국내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1.7% 불과하다. 나머지는 건설폐기물(44.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40.7%), 지정폐기물(3.1%) 순이다. 현재, 정부는 폐기물의 성격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고려 없이 온실가스 25% 일괄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시급히 관리하고 감축해야 하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데,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민간기업들이 처리하고 있다. 정부 의지가 있다고 해도 공적 관리를 하지 않은 이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관리해야 하고, 폐기물의 전반적인 투입, 생산, 배출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현재의 소비형 산업 구조 대한 시스템 재편과 혁신이라는 거시적 관점 없이 '순환경제'라는 용어만을 빌려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정부 주도의 '그린 워싱'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 모집공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환경세대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과 가족의 에너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는 이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열고 있으나, 진전된 환경정책은 후순위이고 지역경제와 개발을 명분으로 여전히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핵연료 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어 크게 우려가 된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확인했다.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더욱이 인접해서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대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핵연료시설 증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1인 시위와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홍보활동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반대서명은 추후 핵연료 시설 추가 증설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인 시위와 증설반대서명운동은 매일 오후 5시~6시,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된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아 래 -
1) 제 목 :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시설 증설 중단 촉구 1인시위와 서명운동
2) 일 시 : 2013년 6월 5일 (수) 17시
3)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4) 6월 일정 :
▲ 국내 온실가스 폐기물 분야 배출량. ⓒ한국환경공단[/caption]
▲ 늘어나는 폐기물. ⓒ함께사는길[/caption]
▲ 국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백만t CO2ep.). 출처 : 환경부[/caption]
ⓒ함께사는길[/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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