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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정수요 증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코로나19 재정수요 증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admin | 금, 2020/07/17- 18:4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00% 재정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1단계 사업 개발이익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사업에 재정을 먼저 투입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늘린다며 행정안전부에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 관련 소식 >

# 인천투데이 : “코로나19 재정수요 증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53

# 일간경기 : 아트센터 2단계 건립 재검토 촉구 “1단계 사업비 정산 먼저”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171

 

# 인천in :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개발이익 1300억원부터 정산해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15

 

# 인천뉴스 :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추진 재검토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102

 

# 연합뉴스 : "시 재정 투입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 재검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32700065?input=1179m

 

# 글로벌경제신문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오페라하우스·뮤지엄 건립 재검토해야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714160333569797a4aae9d7_16

 

# 문화뉴스 : 인천 시민단체, "시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아직 이르다" 인천경제청과 대립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74

 

# 중부일보 : 인천시민단체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 추진 재검토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2966

 

# 한겨레 : “아트센터 인천 2단계 건설 ‘시기상조’ 재검토 해야”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3636.html

 

# 경인방송 : 시민단체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 '재정사업' 추진 안 돼 " http://www.ifm.kr/news/283759

 

# 경기일보 : [속보] 참여예산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재검토해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4260

 

# 인천일보 : 시민사회단체, 인천경제청 아트센터 2단계 사업 반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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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 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소식 >

#월드뉴스 :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2034

금, 2021/02/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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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포함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19개가 구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6일 “시민 생명 볼모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특권지키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평화복지연대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535

화, 2021/03/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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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법무부는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비판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62

 

#일간경기 : "황제 보석 이은 황제 가석방..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25

 

#인천뉴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취소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49

 

#인천투데이 : "이중근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 즉각 취소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607

 

#스페셜경제 : "부영 이중근 회장, 가석방서 왜 나와"... 비난 여론 악화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44

월, 2021/08/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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