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요활동  2016년 3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한경희 평화통일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민 활동가 이요상님께서 뜻깊은 1회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상을 제정하신 <송씨일가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이며 故한경희 여사님의 아들 송기수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사진클릭)  3월에는 14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친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주정립 선생님의 발제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의 영역별 선정의 원 칙과 기준을 정리하였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이신 한상희 교수님을 모시고 주요분야인 ‘내란’분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했.......

82년 안기부 조작사건 <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사건> 故한경희 여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상 제정 고(故)한경희 여사를 기리며 분단으로 고통받은 이 땅의 수많은 한경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상이 올해부터 제정되었습니다. 고 한경희 여사의 차남 송기수와 그 가족들은 '한경희 통일평화상'의 운영을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와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에 맡겨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단의 질곡에 맞서 민족의 통일과 인권·평화·민주의 신장,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희 통일평화상 관련 글 [경향신문] “억울하게 고통받는 수많은 ‘한경희’들 명.......

[주요공지] 반헌법행위자열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앞으로 편찬될 열전에 수록될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자 99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합니다. 관심있는 시민여러분들과 기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미지 클릭)  [웹컨텐츠 공모전 시상식]  [웹컨텐츠 공모전 심사결과 안내]  [카드뉴스] [6월 시민참여 현황] [관련링크] [민중의소리] 65년 만에 드러난 대구 달성광산 학살 “한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노컷뉴스] 1987년 12월 大選, 구로을 투표소엔 무슨.......

[안내]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마감연장 (~6/26) 역사 속의 반헌법행위자를 찾는 웹컨텐츠 공모전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마감 기일이 각 대학 기말 시험 기간과 겹친 관계로, 마감 시간 연장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젊은 청년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주일 간 공모전 마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제출기간 : ~ 2016년 6월 26일(일) 24시까지 *물론 마감을 지켜 제출해 주신 분들도 기존 작품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복수작의 응모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지] ★공모전★ '반.......

[주요공지]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시작 헬조선 탈출의 출발점은 역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열전편찬위에서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을 시작합니다. 6월 17일까지 시민여러분의 재능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업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최근 평화박물관과 관련해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 조사팀이 드리는 글 [공지] ★공모전★ '반헌법행위자를 찾아라' 웹컨텐츠 공모전 [공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의의 [오마이뉴스] 살아있는 헌법 파괴자, 이런 '응징'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견지동에서] [인터뷰] 모 TV방송의 인기 앵커가 최근 애국심 논란.......

7월 주요활동 2016년 7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1차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진클릭)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99명 명단 기자회견 자료집(사진클릭)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 발표 관련 기사 [민중의소리 기고] 반헌법행위자 열전:학살과 내란, 고문과 간첩조작, 부정선거의 기록 (160717)[경향신문][‘반헌법 행위자’ 1차 명단 발표]‘민간인 학살·내란·부정선거·고문조작’ 중심으로 선정 (160713) [통일뉴스] “전두환, 노태우, 이기붕, 이후락, 안두희, 이근안, 문귀동..” (160713) [뉴시스] '반헌법행위자' 1차 명단에 전두환·노태우 포함 (160713)[연합뉴스] 민간단체, 반헌법행위자 편찬관련 99명.......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서 오는 2월 16일(목)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 관련 집중검토 대상자 300여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 숫자는 1차에 발표한 99명을 포함한 명단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출범과 1차 명단 발표 때까지는 수록 대상의 시기는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 이전, 수록대상 반헌법행위의 유형은 △학살 △내란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발생과 1차 명단 발표 이후 다방면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록 시기는 최근까지로 확대하고, 수록 대상 유형은 △언론탄압 △민주적 정.......

[조사팀회의 모습] 000을 명단에 넣을 것이냐 뺄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치열하게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검토중인 토론의 현장!! (사진에 치열함을 담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열심히 회의하는 조사팀의 모습을 전합니다. [제2회 한경희 통일평화상을 추천해주세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은 2016년 제1회 한경희통일평화 상 시상식을 출발로, 매 해 “한경희통일평화상”을 시상하 고 있습니다. 분단의 질곡에 맞서 민족의 통일과 인권·평 화·민주의 신장,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 예회복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2월 10일(목)까지 추천해 주세요. (추천 안내 및 사업취지문을 아래 한글 파일로 첨부.......

[견지동에서] [밀양 답사기] 오유석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한국 역사상 초유의 헌정농단, 국헌 문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진클릭) 정찬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답사기] 민중 저항의 역사, 그리고 부역의 추억 밀양은 화롯불 같다. 소박하지만 오랫동안 진중한 열기를 유지한다. 민중에 불의에, 투쟁에 열망하는 밀양은 그래서 여전히 뜨겁다.(사진클릭) [11월의 카드뉴스] [총무 채용 공고] [카드뉴스]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의 몽타주) [공고] 평화박물관에서 총무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읽을 거리] [11월의 시민편찬위원.......

[견지동에서] [10월의 카드뉴스] 권영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자세한내용 사진클릭) 80년대 5공화국의 대표적인 반인권, 반헌법행위 (사진클릭) [읽을거리] [10월의 참여현황] [기타관련링크][경향신문] 3년 만에 새 시집 ‘초혼’ 낸 시인 고은 “근·현대사 원혼들 쌓인 한국, 진혼이 필요” (161003)[시사저널] ‘응답하라’ 시리즈가 선택한 1974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61012)[경향신문] [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2) 첫 필화 사형수 시인 유진오 (161012)[노컷뉴스] 제주4.3 집단학살 유해 3구 신원 확인 (161013)[시사IN] 백남기씨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161014)[프레시안] 국민 학살 '공로'로 훈장….......

[주요활동] [견지동에서] 10월 10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문화공간 온에서 2016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위원회 대표 고문단 연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 사진클릭) 정찬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역사는 직조물이다. 사건의 배경과 해석이 날줄과 씨줄이 돼 어지럽고 정교하게 얽혀있다. 사실(Fact)로 믿어온 역사 가 늘 정의로운 것만도 아니다. (사진클릭) [읽을거리] [미디어오늘기사] 친일파 좌익색출, 공산당 1명에 무고한 양민 10명 꼴로 희생 (160925) (사진클릭) [씨네21]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 <자백> (161012)(사진클릭) [9월의 카드뉴스] [9월의.......

※ 홈페이지 특성 상 전체화면일 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대통령은 집값만 올리는 홍남기를 경질하라!!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거품 조장, 소비자피해 키우고 집값 올릴 것

규제완화, 실책 주도하며 대통령 약속 불이행에 대해 책임 물어야

15일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 심의 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는 분양가의 거품을 조장하여 집값을 더 올릴 뿐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규제 완화도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 완화가 아닌 “강화”, “전면 실시”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분양제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급속도 향상을 핑계로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완화가 아닌 ‘강화’되어야 하며, 핀셋형이 아니라 전면시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폐지와 재실시를 반복해 왔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될 뿐만 아니라 가산비라는 명목하에 건설사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건축비가 1,468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평당 634만원)보다 높은 가산비(평당 834만원)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가 승인해줌으로써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도역 롯데캐슬(2020)의 평당 건축비는 2,039만원이나 책정됐다.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찔끔 낮은 수준이다. 취임 이후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다. 그럼에도 시세차액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기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고,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상황이다.

결국 주변시세와 별 차이 없는 비싼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며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신규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집값을 잡으려면 선분양제 아파트는 예외를 두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심사위 심사강화, 무분별한 가산비 폐지 및 법정건축비 상한액 제시 등 구멍 난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해 바가지 분양을 근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잇따른 실책과 규제완화 주도하며 집값만 올린 홍남기 부총리를 즉각 경질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17년 5월부터 ’21년 5월까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93%나 된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집값을 잡는척하며 실제로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폭등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2019년 9월에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후퇴시켰으며, 신도시·공공 재개발 등 127만호 + 82만호(수도권 62만호) 등 재벌과 토건업자의 먹잇감이 되는 사업만 추진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완화의 이유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언급하여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바가지 분양 등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홍남기 부총리가 정책을 주도하는 이상 집값이 떨어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홍남기 부총리를 경질하여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품덩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무주택자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고장 난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향후 집값 하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강제수용한 토지는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지어 분양하도록 제도화하며,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공공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7년 3월 6일 (월) 제17호 소식지[2월의 주요활동]2월 16일(목)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수록 집중검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6년 7월 제1차 수록대상 집중검토자 99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대상자 포함 전체 628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이라는 숫자는 연인원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순인원은 405명입니다. 1차 명단에서 발표한 99명 중 4 ·3사건 2명(최석용, 최난수), 민간인학살 3명(김정태, 장동상, 이종대), 국민방위군 사건 3명(강석한, 박창원, 박기한), 녹화사업 3명(조창현, 고영준, 김희기) 등 11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5월의 주요활동] 지난 5월 22일 (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는 1960-1980년대 박정희•전두환 정권시기 조작되었던 간첩분야 사건 관련 콜로키움이 있었습니다. 재일동포 재심변호를 맡아오신 민변 조영선 변호사님, 전 진실화회위원회 조사관이셨던 김영진님, 변상철님이 자리에 함께해주셨답니다. 지난 2017년 2월 16일 발표된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 405명 가운데 간첩조작 분야(이수근 간첩조작사건, 박노수 김규남 간첩 조작사건, 재일동포 일본관련 조작간첩 사건,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사건, 월북자가족관련조작간첩사건)의 대상자는 총 92명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조작간첩사건의 반헌법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