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0 정기 대의원회> – 일시 및 장소: 2020. 11. 12.(목) 19:00,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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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3차 웨비나> ○ 공동주최: 동아시아 지역 국제회의 … 더보기

The post [안내] 동아시아 인종주의 – 제3차 웨비나 ‘인종주의와 국내법’ / 10월 27일(화) 오후 4시, 온라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청년을 위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 모음

1.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전국의 청년정책, 청년공간 등 청년과 관련된 정보를 망라한 사이트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관련되어 공지사항 등이 올라오고,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등도 해당 사이트에서 이뤄집니다. ‘카카오톡 상담’으로 실시간으로 청년정책 관련된 질문도 주고받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편리하게 카카오톡으로 상담받아보세요.

2. 청년재단 (https://yhf.kr/)

청년들의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원사업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멘토링, 역량강화, 취업지원을 카테고리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으니 수시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청춘광장 (http://www.daejeonyouth.co.kr/)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관련 사이트를 빼놓을 수 없죠. 대전의 청년정책이 망라되어있는 ‘청춘광장’입니다.

청년공간, 커뮤니티지원사업, 구직청년 면접 정장대여사업 등 대전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청년정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때 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지가 되니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대전비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http://www.djba.or.kr/biz/index.do)

해당 사이트는 모든 창업,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이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기업지원사업’카테고리에서 대전에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의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5. 대전광역시 (https://www.daejeon.go.kr/)

대전광역시 공식 사이트입니다. 대전의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기구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정보 외에 대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있어 따로 찾기 어려우실텐데, ‘검색’기능을 쓰신다면 관련된 문제는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청년’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청년 관련된 과, 시에서 내는 공식 보도자료, 현재 진행되는 사업 등 청년과 관련된 대전시의 모든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6.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http://ngodaejeon.kr/)

청년‘만’을 위한 곳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정보와 지원사업이 있는 사이트를 꼽는다면 ‘ngo지원센터’를 뺄 수 없죠.

개인들에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단체들에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 관련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입니다.

7.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http://www.2030.go.kr/)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전반을 조정는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사이트입니다.

정부 공식 기구의 사이트이고, 중앙의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을 벗어나 전국적인 청년정책 현황 등을 살펴보실 분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이트들 외에도 많은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 전부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관심사와 맞는 사이트들은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가끔 들어가서 보신다면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 팁으로 위 사이트들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같은 SNS계정이 있습니다.

사이트도 사이트지만 위와 같은 사이트들은 SNS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있으니, 인터넷을 켜서 홈페이지를 접속하는게 번거로운 분들이라면 SNS ‘좋아요’를 누르셔서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대전에서 농산물이 난다고요?

 “2019년 북서태평양에서는 총 29개의 태풍이 발생하였고, 이 중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평년의 태풍 발생/영향 수(25.6개/3.1개)보다 많았으며, 특히 영향태풍은 1959년에 이어 한 해 가장 많은 영향 수를 기록하였다.”(국가 태풍보고서 인용). 그리고 2020년 4호 태풍 하구핏을 선두로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며, 장기간 집중된 장마로 인한 피해 역시 극심했다. 그 상흔이, 지금 흉터로 남아 우리 식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김장철을 앞둔 10월, 금월 14일 KBS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 전통시장 기준 배추 1포기의 가격은 만 원이며,

평년 가격인 5,400원보다 2배가량 비싸며, 붉은고추 100g 소매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73%, 양파는 76%, 깐마늘과 파, 대파도 각각 40% 가량 올랐다.

토마토 역시 두 배 가량 상승하여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는 토마토 수급 부족으로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토마토를 제외하고 타 재료를 추가제공 혹은 가격을 인하하여 제공하는 등 기후위기가 밥상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식재료, 하지만 역으로 식재료가 기후변화를 촉발한다면 어떨까?

식재료가 산지에서 식탁에서 오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운송’이다. 운송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중 하나이다.

용어로 이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용어사전에선 ‘푸드마일리지’라고 칭하는데, 운송 거리를 푸드 마일(Food Miles)이라 칭하고, 이를 식품 수송량과 곱해 푸드마일리지를 계산한다.

즉, 식재료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 정도를 푸드마일리지라고 칭하는 것이다.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운송거리를 줄이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5킬로그램을 먹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2,600그램, 같은 양의 제주도산 감귤을 먹을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310그램, 2천 그램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자동차를 100분 공회전 하거나 TV를 56시간 볼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에서 수립한 먹거리 종합전략(이하 푸드플랜)이 원활히 실행되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거쳐 8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는데,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제고, 먹거리 안전관리 및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며, 직매장과 공공급식 중심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그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청양군이 푸드플랜 핵심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양먹거리직매장이 20년 8월 26일 유성구 학하동에 임시 개장했으며,

유성구 내에서도 20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푸드플랜 기반 마을부엌 지원사업을 공모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14일부터 유성구 거주 예비부부 및 영,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식생활교육 및 밥상나눔을 교육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으며,

외에도 동구소재 청년단체인 ‘쉐어푸드’에서도 ‘토요미식회’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로컬푸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단체의 노력으로 로컬푸드 선택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출처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2019년 태풍 분석보고서』, (2020.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5630&ref=A

박중관 기자, 배추와 고추 등 김장 재료 농산물 가격 급등, KBS 뉴스, (2020.10)

https://www.burgerking.co.kr/#/home

버거킹 공식 홈페이지

http://www.lotteria.com/

롯데리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e.go.kr/home/web/dictionary/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448&orgCd=&condition.createDeptName=%ED%91%B8%EB%93%9C&boardMasterId=&dicSeq=1343&decorator=

환경부, 「환경용어사전」, 『푸드마일리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686972

권태훈 기자, “푸드마일리지 줄이자!”…’로컬푸드 운동’ 확산, SBS 뉴스, (2009.12)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7782191919

강유진 기자, “친환경 안전 먹거리 ‘지역 푸드플랜’ 8개 지자체 선정”, 환경미디어, (2020.5)

http://www.yuseong.go.kr/?home=Y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sharefood_daejeon/

쉐어푸드 공식 인스타그램

[크랩] 마스크 버릴 때 ‘끈’을 꼭 잘라야 하는 이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1652&ref=A

보건용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4157&cid=51648&categoryId=63595

“코로나19로 ‘신종 환경오염’..마스크 쓰레기 골치” 佛NGO

https://news.v.daum.net/v/20200527033520514

‘쓰레기의 재발견’… 황금 시장으로 떠오른 폐기물 산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50&aid=0000053931

매달 2000억개 마스크·장갑 폐기…전세계 `P의 역습` 현실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13639/

[GLOBAL ISSUE] 코로나 시대 필수품 ‘마스크’ 바다오염원으로 지목

http://www.research-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08

1. 워크숍을 간다면 산? 바다?

저는 바다로 워크숍을 떠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현시점에 탁 트인 푸르른 바다를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릴 것 같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청년활동가분들과 바다로 워크숍을 떠나서 재미있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싶습니다.

2. 나에게 청년공익활동이란?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공익활동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 와서 그런지 어렵게 느껴지고 앞으로의 활동이 걱정되고 아득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공익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진행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실천하는 지역에 필요한 활동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3. 내가 어떻게 들어왔게? 어떻게 공익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지인 분께서 평소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 청년공익활동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 공익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단체에 배정받기 전 일주일 동안 들었던 기초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을 교육받고 경험하면서 사회를 보는 시각과 생각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초교육 때 청년공익활동가들을 만나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으로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활동이 인연이 되어 계속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여가시간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침 출근 전 30분~ 40분 정도 집 근처 하천을 걷고, 퇴근하고서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등 나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6. 활동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나요?

친한 지인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면서 만나지 못하고 있어 아쉽지만, 전화로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날의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있습니다.

-신규활동가 개별질문

7. 활동하기 전과 후의 심경변화

활동 시작 전에는 ngo가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막상 활동을 시작해보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로 뛰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단체 활동가분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8.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이 끝나고 하고 싶은 일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울 것 같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활동하면서 모은 돈으로 한 달 정도 혼자서 국내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9.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알아보고 싶은 분야,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가 생겼는지.

저희 단체에서는 여성, 청소년(청년), 탈핵, 평화통일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도 환경 분야에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등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관심이 생겼고 기회가 된다면 활동이 끝나고 나서 깊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쓰레기,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다고요?

 2019년의 끝자락과 2020년의 시작을 붙잡고 있던 때, 많은 기대에 부풀어 새로운 10년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기대하며 소망과 기대,

따스한 온기를 나눴고 덕분에 따뜻한 연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적으로만 따뜻한 게 아니었습니다. 2019년 겨울의 온도는 평년보다 약 2.2도 높게 측정되었고,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겨울 기온과 가장 적은 한파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따뜻한 겨울뿐 아니라 끔찍한 여름으로 이어졌는데 올여름에 매미나방의 습격을 시작으로, 노래기, 대벌레의 연이은 출현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기후로 환경에 부쩍 관심이 커진 소비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난도 교수의 2019 트렌드 코리아에 언급되었듯, 친환경을 넘어선 필환경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비닐봉지 유상제공 금지, 2020년 1월 대형마트 포장용 테이프 및 끈 제공 정지 등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제도가 시행되며

환경보존을 위한 움직임들이 생활 속에도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창궐로 온라인쇼핑 및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그러한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조 9,625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8% 증가했는데,

그 때문에 포장 배달을 위한 포장재와 일회용품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급격히 늘어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쓰레기 수출에 제한이 걸리며 재활용품 쓰레기의 반출이 어려워졌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2025년으로 임박해

각 지자체에서 매년 10%를 자체 수거해야 하는 등 쓰레기의 처리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심지어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던 플라스틱 역시 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의 필요 감소와 늘어난 폐기물로 폐기물을 실을 차량들이

한 시간 이상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한 재활용 폐기물 집하장은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를 돌려보내는 등 서울의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지켜볼 수 없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에서는 플라스틱방앗간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개인이 모아 보내준 플라스틱 쓰레기를 색별로 분류,

재가공하여 발송해주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9월 15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추진하는 제로플라스틱 객리단길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객리단길 내 카페 16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테이크아웃용 공용컵 제작, 자원순환모델 구축, 생분해성 용기 사용 등 16만여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에도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이 운영하는 제로플라스틱 카페 자양분이 올해 개업하였고, 텀블러를 이용한 테이크아웃 시스템과

9월 21일 시작한 미니 제로웨이스트샵에서 대나무 칫솔, 스테인레스 빨대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판매하며 쓰레기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두고 볼 수 없는 쓰레기 문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509570001522?did=NA

송옥진기자, 폭우 속 열대야까지… 기후 ‘불확실성의 시대’ 닥쳤다, 한국일보, (20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599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최영길기자, 매미나방으로 고생했던 단양군, 일찌감치 방제작업 나서, 오마이뉴스, (2020)

김난도 외 8인, 트렌드 코리아2019, 미래의 창, (20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10211&ref=A

김병용기자, 비닐봉투 사용 금지…“조금 불편하지만”, KBS, (2019)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67959?division=NAVER

우형준기자, 박스 포장 대혼란 시대, SBS Medianet & SBS I&M, (2020)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913

2020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청, (2020)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621

최재헌기자, 서울 중구, 쓰레기 대란 맞선 쓰레기 전쟁, 문화뉴스, (202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1420264231554

이강준기자 외 4인, 내가 버린 일회용 커피잔, 다 재활용 되는게 아니었다, (2020)

https://ppseoul.com/mill

서울환경연합 공식 홈페이지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651

박정미기자, ‘제로플라스틱 객리단길 시범사업’ 국무총리상, 전북중앙, (2020)

https://www.instagram.com/jayang_boon/

자양분 공식 인스타그램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

시민투표단으로 지역되살리기

# 주민참여예산?

예산편성·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

#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나온거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2006.11.10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4.08.14.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마련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 시행하면서 변화되는 점 (2017 〉 2018)

**분과위 평가: 각 분야별로 조직된 위원회

〉2018년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 변화되는 점( 2018 > 2019 )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20%에서 50%으로 늘려 참여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정참여형: 사업유형에서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리성 고려와 또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지역참여형: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시민제안 사업을 접수해 시민투표단과 전체위의 결정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유형

#취지만큼 괜찮은 혜택

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시민 투표단으로 참여하게 될 시 20,000원 상당의 실비 지급 받을수 있고 청소년들은 봉사시간을 인정, 자원봉사 따른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9.15일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투표단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전의 5개 구가 어떤 사업이 주로 필요로 한지, 여러 시정분야의 다양한 사업목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해보는 부분이라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온라인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동안 체계적인 구성으로 알차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 예산 참여방 〉 시민투표단 모집으로 가셔서 대전이 어떤 제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전주민참여예산 https://www.daejeon.go.kr/jumin/index.do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민변 유튜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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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원봉사의 새로운 문화, #프로열정러 프로보노

프로보노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으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용어이다. 프로보노의 대표적인 예는 의사의 의료봉사,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등이 있다. 즉, 프로보노는 자신의 경험, 지식, 기술 등 전문성을 기부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다. 자원봉사 활동의 한 영역이지만, 완전히 같은 표현이라 보기는 힘들고 본질은 같되 더 좁은 의미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력 봉사와는 달리 프로보노 활동은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재능기부와 프로보노의 차이점

프로보노는 쉽게 말하면 <전문가의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세무사, 웹디자이너, 홍보회사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기술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이다. 고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능기부와 프로보노는 차이가 있다. 재능기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에 반해 프로보노란 자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수혜받는 기관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 프로보노를 제공받는 대상과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2)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해서 활동하며 3) 프로보노를 제공받는 기관의 기반 구축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이 재능기부와는 구분되는 부분이다.

프로보노의 역사

1989년, 미국변호사협회는 ‘로펌 프로보노 챌린지(Law Firm Pro Bono Challenge Project)’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변호사들에게 연간 최소 50시간 이상의 무료 변론 혹은 공익 활동을 권고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프로보노(pro bono)’라는 말은 라틴어로 ‘프로보노 퍼블리코(Probono Publico: 공익을 위하여)’에서 유래된 용어다.

변호사들이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과 법적 자문 하는 일을 가리킨다. 현재 프로보노는 그 의미가 의료·교육·경영·전문기술·예술 등의 분야로 확장됐다. 전문가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공익에 활용하는 일, 혹은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한국의 프로보노

프로보노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변호사들 중심으로 프로보노 활동이 시작됐다. 또한, 2008년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세스넷)에서 국내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운동이 시작됐다.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프로보노 운동의 산파 역할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2017년부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회적경제 기업과 프로보노를 연결하는 플랫폼 ‘재능기부뱅크’ 운영을 시작하며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2018년 재능기부뱅크에 참여한 프로보노는 265명, 기업은 52개다. 일대일 멘토링은 96건, 교육 멘토링은 47건이 이뤄졌으며,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법률, 변리,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프로보노가 활약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총 294시간의 프로보노 활동이 이루어졌다. 프로보노는 수혜대상뿐 아니라 프로보노에 참여한 기업·개인·직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노력

사회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프로보노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경영상 난관에 봉착할 때, 해결 방법을 찾아줘 인프라를 탄탄하게 해준다. 프로보노 개념이 등장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이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국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프로보노가 활성화되고 주목받기 위해서는 1) 프로보노 개념을 많은 사람에게 대중화·인식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2) 서로가 ‘윈-윈’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며 3) 지속 가능한 코디네이터·중간지원조직을 육성시키고 4)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보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다. 일반인도 사회적 가치 만들 수 있는 활동이 바로 ‘프로보노’이다. 선한 의지와 전문 역량을 가진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프로보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558&cid=43667&categoryId=43667

* [한국자원봉사문화] 프로보노, 그것이 알고싶다.

http://volunteeringculture.or.kr/archives/12194

* [프로보노 집중해부] ①공공·민간기업부터 대학생까지, 프로보노가 뜬다 (이로운넷)

http://www.eroun.net

* [사회적경제, 재능기부로 업(UP)] ③전문가들 “진입장벽 낮추고, 참여 폭 넓혀야” 한 목소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8

* [프로보노 집중해부] ②프로보노, 사회적가치 극대화 과제는?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051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이번 추석, 가족 위해 집에서 쉬어주세요.” 성묘는 ‘온라인’으로··방법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prnssc/222082559623

찰나의 순간, 음주운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족들은 매번 허탈한 삶의 연속이지만 피해자는 그저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하는 비양심적인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기사들로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1. 을왕리 사건

http://www.inews24.com/view/1298415

치킨배달을 하던 한 가장이 급작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숨진 기사입니다.

딸은 그 날 아버지가 배달일로 밥도 거르시고 빨리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하며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때 피해자의 태도는 119를 찾는것이 아닌 변호사를 찾고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2.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8243&ref=A

두번째 사연은 지난 6월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기시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고 판단한 당시 경찰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고 조사를 미흡하게 처리해 해당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이 뒤늦게 뺑소니 혐의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21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전보다 강화되었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9.0, 2018년에 8.9, 2019년에 6.8으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에 의해 사망시 최저 3년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창호법에 의해 강화된 처벌)

# ‘음주운전 처벌’이라는 사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감면 단어는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시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로, 그리고 위험을 예견하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면 감면(형벌이 약해짐) 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자체가 본인에게 위험함을 알고서도 하는 자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원자행(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 합니다.

독일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원자행이나 과실행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때 ‘완전명정죄’라는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행에 해당되지 않고 과실범에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고의범으로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처벌강도만큼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법정형(각개의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인 형벌)이 있고 판사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직 한계이자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 그에 대한 예

연예인 조00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라고 보여졌지만 바로 고의로 판단되어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다른나라는 어떨까?

미국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가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혈중알코올농도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할 만큼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벌금 약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 생각정리 TMI ..

음주운전은 어떤 사람의 삶을 종식 시키는 행위입니다. 가볍게 술 한 잔, 잠깐의 운전 몇 분으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높던, 그 결과가 아무런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을 더 강화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자료

https://url.kr/x2i5VH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음주운전 처벌기준)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윤창호법)

https://namu.wiki/w/%EC%8B%AC%EC%8B%A0%EC%9E%A5%EC%95%A0

(심신미약과 음주운전)

https://namu.wiki/w/%EC%A1%B0%ED%98%95%EA%B8%B0%20%EC%9D%8C%EC%A3%BC%EC%9A%B4%EC%A0%84%20%EB%BA%91%EC%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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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음주운전에 대한 예시)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9월, 기후위기는 폭우, 폭염, 산불 등 눈앞의 재난으로 닥쳐왔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 34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9월을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집중 행동에 나섭니다. 녹색연합도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적극 동참하며, 9월 한달 간 한국사회에 […]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본 각 대전시 청년공간들의 특징

대전시는 총 4곳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각각의 공간을 다른 청년주체들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만큼 고유의 특색이 있을 것 같아 6월~8월에 올라온 페이스북 글들을 통해 파악해봤습니다.

1. 청춘인포(대전역 지하1층)

1) 원데이클래스

– 테라리움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27434005658174/?type=3

– 귀주머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31742325227342/?type=3

 2) 청년정책관련

–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36460164755558/?extid=2fwbUkAAlHk3zqNH&d=n

– 청년정책 소개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23368829398025/?extid=WlytqzNsEF1MgiR2&d=n

–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osts/109816810753227/?extid=nh5kL7j1cOjhNN0I&d=n

 3) 멤버십카드 운영

https://www.facebook.com/105723911162517/photos/a.108741890860719/148064900261751/?type=3

2. 청춘나들목(대전역 지하3층)

 1) 원데이클래스

– 수제보석비누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9365599487/?extid=spEiOXkfyHC0Wqxv&d=n

– 꽃바구니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0878918932865/?extid=mF3RNTqKSsVWLS97&d=n

 2) 여행관련 컨텐츠

– 우리동네 맛집자랑하기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5805494843/?extid=pIzqDOKwqZhWDP32&d=n

– 대전여지도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1927395494684/?extid=9uwKu7vWm5IklDkp&d=n

– 스타트인 로컬투어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028566484567/?extid=bnWB8F9U40Q8URhz&d=n

 3) 청년들을 위한 유용한 강좌

– 취업뽀개기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4746532879437/?extid=H0YxM4M1sUiv2hFl&d=n

– 로컬클래스 청년친친 (영상편집)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52741959746561/?extid=TgkNXVZ1C3ya8TK2&d=n

– 특허, 지식재산권 교육

https://www.facebook.com/110677233953034/posts/162997495387674/?extid=iAZxErdMHMngIq7f&d=n

3. 청춘너나들이(둔산동 샤크존2층)

 1) 원데이클래스

– 커스텀 석고방향제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9462455776/?extid=lccB248VhRNscR6l&d=n

– 플라워박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140829615306/?extid=azoGRAeCeMslVofO&d=n

 2) 사람책나들이, 진로특강

– 아는만큼 누린다! (사람책나들이)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3521543010568/?extid=WpFgFfUvJUZczzSZ&d=n

– 재테크 (진로특강)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9064262456296/?extid=cSJWGlrwEwBvxd6Y&d=n

 3) 커뮤니티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811282881594/?extid=TI48Brca45E65Dbs&d=n

– 대전 마케팅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54592752903447/?extid=Yepsg5I9lmaiMOLm&d=n

 4) 베리어프리

–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100467111649345/posts/144429433919779/?extid=kDIMlYQEEo2NCfcz&d=n

4. 청춘두두두(갈마동 충청투데이)

 1) 원데이클래스

– 시나몬캔들 만들기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4115824810459/?type=3

 2) 청년모락 운영 (커뮤니티 지원사업)

– 청년모락 선정자

https://www.facebook.com/100136710875042/posts/566400144248694/?extid=szi2haSfrrggAX37&d=n

– 청년모락 협업프로젝트 모집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73923874649/?type=3

 3) 수요두식회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4885153733526/?type=3

 4) 청년 클래스

– 이코노미 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598526917702683/?type=3

– 취창업 프로그램 청년up클래스

https://www.facebook.com/ccdododo/photos/a.103514787203901/603435203878521/?type=3

4군데 대체로 원데이클래스, 유용한 특강 등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보이긴 하나 각각 공간마다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1. 청춘인포 : 대청넷 운영, 청년정책 소개, 청정지역 기획단 운영 등 ‘청년정책’ 관련

2. 청춘나들목 : 스타트인 로컬투어, 대전여지도 등 ‘여행’ 관련

3. 청춘너나들이 : 에이블아트 커뮤니티, 베리어프리 영상편집 커뮤니티 등 ‘디자인’, ‘베리어프리’ 관련

4. 청춘두두두 : 수요두식회와 같은 ‘지역 1인가구를 위한’, 청춘모락을 통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운영 관련

간단히 경향성을 분석한 것이지만, 위 분석이 대전의 청년공간을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분석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