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난 8월 수출액이 미화기준으로 작년대비 9.5%증가했다고 세관당국은 밝혔으며, 이는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지난 3월 이후 최대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세관 발표이전, 로이터는 업계조사를 통해 지난 7월의 7.2% 증가에 이어 8월에 7.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수입은 지난 7월 -1.5%를 보인 반면에 8월에는 0.1%로 증가의 반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난 달 수입물량이 실제로는 -2.1%로 축소되어 연속 몇 개월 째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수입의 축소현상과 예상치를 뛰어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중앙세관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623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인데 이어 8월에도 589억불의 흑자를 시현했는데 이는 경제전문가가 예측한 수치인 505억불을 상회한 것이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중국이 수출의 놀라운 탄력성을 보이는 배경에는 몇 가지 특별한 요인들이 있다.

중국의 개인보호장구와 가정용 학습기자재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중국과 경쟁하는 개발국가들이 여전히 콜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역량이 줄어든 탓이라고 노무라 증권의 중국담당 수석 분석가인 Lu Ting은 이야기한다.

미국과 교역량은 미세하게 축소되었다

지난 8개월 간, 아세안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무역액은 증가한 반면에 미국과 무역액은 줄어 들었다. 올해 들어, 아세안이 중국과 가장 큰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는데, 지난 해에 비하여 7% 정도가 증가한 2.93조 위안(4,280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중국 대외무역액의 14.6%를 차지한다.

반면에 2018년까지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세 번째의 파트너로 기록되었다. 지난 8월까지 미중 간의 무역액은 2.42조 위안(3,538억불)으로 작년과 대비하여 0.4%가 줄어든 것이며 중국의 대외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이다.

중국무역의 흑자는 미국달러에 대하여 중국위안화의 강세를 가져올 사안이지만, 반면에 양국 간의 관계악화는 오히려 위안화의 약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수석 분석가 Lu는 판단한다.

미국으로부터 콩류 수입이 작년과 대비하여 지난 7월에는 -16.8%로 축소되었으나, 8월에는 -1.3%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점차 가열되는 미중간의 무역관계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9월-12월 간이 추수계절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량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을 책임지고 있는 Liu He 부수상은 지난 달 미국 측의 파트너인 무역대표 Robert Lighthizer 및 재무장관인 Mnuchin과 통화하였으며 이미 합의에 이른 무역-일단계 협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이미 합의한 협정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 관리는 밝히고 있다.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의 민간기업 부문이 외국과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8개월간 민간부문은 총 교역액의 46%에 해당하는 9.21조 위안을 기여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의 비중에 비하여 3.9%가 증대한 것이며 특히 수출분야에서는 5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보건마스크를 포함하여 섬유생산품의 수출은 물경 37.8%가 증가한 반면에 수출에서 58.5%를 차지하는 기계류와 전기제품의 수출 증가는 2.1%에 그쳤다.

출처 : CGTN 중국국제방송 on 2020-09-07.

개혁이란 낡은 체제를 꾸준히 바꿔 나가는 것이다. 낡은 체제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힘을 빼내는 일이다. 기성권력의 이해관계를 해체하고 그동안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개혁이란 기득권자들의 방해나 반항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그들의 아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데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제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낳아 국가와 사람들의 삶을 달라지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들은 그들의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소비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매번 거절해 왔다. 심지어 의사들은 동종업계의 전문가나 숙련가라고 부를 수 있는 약사와 한의사, 간호사들의 직역 위에 서서 그들과 모든 면에서 같이 하기를 거부해왔다. 의사가운데서도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다른 의사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 놓고 다른 이들의 진입을 차단해 왔다. 공공성을 벗어난 의사의 횡포와 권위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의 의사들은 같은 의사이지만 지방 의사, 시골의사의 어려움과 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수도권 종합병원 의사들은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의술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종합병원장이 원하는 고수익을 위해 더 많은 검사를 하고,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훈련을 받고 배우고 익힌 대로 진료시간을 늘려간다. 이리하여 한국에서도 의술의 상업화, 자본주의화, 신자유주의화가 완성되어 가던 중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라는 일은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5-10%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 국민 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비율은 한국이 54.5%로 OECD 평균 72.3%에 비해 너무나 낮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50.6%), 칠레(49.2%), 미국(47.6%)밖에 없다. 한국은 스페인(73.0), 터키(76.8%), 이태리(77.3%)보다 낮다. 이에 비해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뉴질랜드(82.7%), 룩셈부르크(83.5%), 노르웨이(85%)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80%대에 이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은 2003년에 이미 71.2%였으나 한국은 같은 해 52.2%였고, OECD 국가들이 2008년에 72.1%에 이르렀으나 한국은 2010년에 56.6%까지 많아졌으나 2012년 54.5%에 머물러 있었다(<표 2> 참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 건강을 지켜 왔을까? 그동안 의사들과 야합한 정부들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반대 방향인 산업화와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헬스 케어’(건강 돌봄)이라는 외래어를 도입하고 국민건강과 의료분야를 ‘사업 분야’로 규정하고, 의료산업화와 민영화, 의료의 자본주의화를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이를 위해 양대 친기업 정권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집중 추진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자유지역(프리존, free zone)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정보의 민영화 등을 추진해 왔다. 민영보험상품이 완전하게 자율화되어 보험사들은 신이 났고, 민영의료보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보험료도 급증하였다.

친기업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악화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가구에서는 집안 어른이 갑자기 고질병에 걸려 의료비를 부담하는 게 재난을 당한 상황처럼 다가온 것이었다. 결국 의료를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내어맡겼고,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본이 돈을 받고 건강 여부를 담당하게 되어 버렸다.

민주화는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왔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과 노동자대항쟁 이후 1988년 농촌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도입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루어졌다.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국민건강도 개선될 기미를 보인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 뒤 공적으로 재정이 전국민건강보험에 투입되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이후 보건의료분야를 의한 공적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진지한 시도는 없었다.【1】

삼성 이씨재벌과 현대정씨재벌 등은 1990년-2000년이라는 20년동안 재벌병원 및 대형사립병원을 경쟁적으로 키워 몸집을 불려왔다(medical arms race).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의료업은 병원자본들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병원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병원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려고 해왔다.

의료개혁의 과감한 추진은 민영화중단과 공공의료·예방의학 등 공공성 전면강화에 달려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돌림병과의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미증유의 긴박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증설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계, 특히 의대 등 의학교육계와 별다른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든지 예상된 상황이었다. 이미 1년전 서울의대 연구진은 공공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보수꼴통 성향의 한국의사협회 등은 진료거부를 불사한다면서 매우 경직되고 한심한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갔다.

2020년 8월 6일 나의 페이스북 게시 글이다.

“환우 생명·안전·진료를 마다하고 의사 파업한다고? 기초의학·예방의학·감염전문의·지방근무 공익의사·공공의대가 절대 필요하다. 의사이기주의·이익단체의 갑질을 의료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의사협회장 꼴도 보기 싫지요, 그쵸?”

다음 날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역시 페이스북에 올렸다. 8월 7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한 선택, 집단 휴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오늘과 14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고 합니다. 유감입니다.

아래는 의료계로부터 입수한 의사 인력 추계 분석입니다. 2027년부터 의사 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해 2035년에는 10,0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 집중되어 의료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측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의사 인력 자체도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한편 이들을 지역에 배치해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모두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각 병원이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당장은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의료진의 부담이 큰 지금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이 자칫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약속했고 실제로 대화에도 나섰습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아래 표와 그림은 이날 페이스북에 첨부된 것들이었다. 구구절절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확충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자로써 자기 이익 방어에 골몰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의사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2】

문대통령, 한국질병관리청을 직접 찾아가 정은경 신임 초대 한국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찾아가 임명장을 친수하였다. 바이러스 돌림병(COVID-19)의 세계적 만연으로 인해 신체나 정신모든 측면에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은 감동하였다.【3】 예방의학 전공자로써 한국질병예방과 통제기구를 진두 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제야말로 의료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더 이상 주저하거나 거리낌 없이 추진해야 한다.

첫째, 의료업은 공공성을 띤 고귀한 업무라는 특수성과 본질을 중시하여 모든 민영화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족벌경영체제에서 벗어나 병원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병원은 본질상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재벌들이 개입,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재벌경영체제에서 모두 분리되어야 한다. 이들 대학병원들은 대자본의 마귀에서 벗어나야만 의료 본연의 자세에서 보다 품질 좋은 의료를 기대할 수 있고, 의료인 역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와 진단,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시기 원격의료를 추진했다. 그 내막을 들춰보면 “유비쿼터스 헬스(Ubiquitous Health)”는 바로 삼성병원이나 통신재벌 등 극소수 대자본만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호칭해도 충분한 기술혁신이나 기술변화의 급속한 흐름을 굳이 “제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담론의 수입가공과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온갖 정치적 호들갑을 떤 것도 따져보면 대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일종의 지적 사기술이거나 담론 조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현장의 진찰과정에서 수집된 엄청난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거대자료(Big Data)”의 산업 활용을 역설한 것 역시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단지 “치부의 대상”이요 수단이라고만 고집, 강요하는 자본가의 탐욕과 과욕,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이런 탐욕의 손길과 촉수를 분리해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의료개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3년 4월 12일 저녁,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청 공무원이 동원된 상태에서 “폭력 날치기”로 통과됐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연 30억 원 정도였다. 경남 재정의 0.025%인 셈이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정적자와 강성노조 탓을 하며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다.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을 마구 부숴버린 것이었다.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 비중이 70%이상인데 비해 한국은 병상 수11%, 의료기관 수 5%만 공공의료를 위해 애쓰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한다면 공공의료 비중을 OECD 가입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이런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나가는 증세작업과 함께 분단비용의 전면 감소, 군사비의 대폭 감소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방의학, 기초의학, 환경의학, 감염병 전문의, 시골의사를 대폭 증원하고, 지방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 온 질병으로부터 누구나 동일하고 유사한 수준의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비·강화되어야 한다.

<각주>

【1】 우석균 2017 보건의료분야 문제와 대안 2017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사회적 재안 보고대회.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178-188쪽.

【2】 독일 집권당, 의대생 50% 증원 추진…의료계 “환영” 한겨레 2020-09-06.

【3】 한국은 미국의 질병통제및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설치목적과 조직기구를 모방하여 한국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KCDC)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COVID-19이후 한국형 방역(K-방역)의 중심기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한국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분명 “한국질병예방통제청“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호칭해야 마땅하다.

허상수

중국의 “이중순환고리”전략은 1) 국내의 소비수요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시에 2) 다른 국가들과 장기적인 교역을 확대하고 발전시키자는 개념으로 매우 합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라는 내수시장의 거대한 잠재구매력을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의 지속을 보장합니다.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한 맞춤형 투자는 최첨단 제조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선도적인 반도체생산의 자급체제를 형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대일로BRI를 통한 교역과 투자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더욱 확장하고 다양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통제를 받는 서구 및 일본 등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이중순환고리”라는 전략개념은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만, 미중 간에 악화되는 무역 기술 및 지정학적 대결로 인하여 곧바로 신속하게 현실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진행중인 무역단절decoupling의 충격을 완화시키려면, 내부적 순환고리 즉 국내의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내부순환고리”형성의 핵심은 혁신적인 제조기법의 활성화와 개인소비의 진작에 있습니다. 1.4조 달러 상당 투자를 향후 5년간 선도적인 반도체와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내수의 공급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는데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적 도시화를 추진하여 현재의 5억 명에 달하는 도시주민에 더하기 이주노동자들을 안착시키면 전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부의 순환고리가 외부의 순환고리의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부의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슬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시행될 “이중순환고리” 전략은 합당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경제권의 내수 규모는 GDP대비 70% 수준인데 반하여 중국의 내수규모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참조: 한국의 GDP대비 내수규모도 49%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데, 이는 양극화와 부동산투기에 기인한다).

이에 더하여 중국인 가계저축은 가처분 소득의 25% 수준으로 거대한 규모이며, 부채 수준도 아주 양호하다. 소비세를 낮추거나 투자를 진작하는 등 적정한 동기를 부여한다면, 14억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지갑을 활짝 열어 소비를 학대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농촌인민들이 도시거주민으로 전환하면 개인소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농촌에 머물던 시절처럼, 더 이상 자가소비용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의복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의 거점도시들이 형성되면, 이 자체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면서, 건설수요와 가전제품의 생산, 물류수송, 의료시설 그리고 부수적인 산업에 투자를 야기시킬 것이다. 사업활동과 고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득 역시 증가하면서 소비주체인 중산층이 확대된다.

1.4조 달러가 혁신분야에 맞춤형으로 투자되면, 선진적 반도체의 생산과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분야 역시 자급자족하게 될 것이다. 상기 수치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총명한 과학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매년 수백 만 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첨단기술의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이다.  상기의 대규모 인력 중에는 소수이겠지만 창의적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양적 질적으로 인재들이 충원될 것이다.

“외부순환고리”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해외시장이 이미 광범하게 존재하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대일로BRI 사업은 팬데믹과 미국의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거듭하여 왔다.

북경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38개 국가들과 30여 개의 국제기구들을 포함하여 사회인프라와 문화 분야 등 광범한 지역과 분야에서 200개가 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라고 알려진 국가들도 일대일로BRI라는 역마차에 몸을 실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일대일로BRI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중국 간의 쌍방향적 교역과 투자는 2019년 한 해에 1.9조 달러와 35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현재 중국만이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악의에 찬 선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미국의 대부분 기업들 역시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국에서 떠나도록 압력을 가한 트럼프의 노력은 비참할 정도로 실패하였다.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의 90% 이상이 중국에 잔류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중에 4%정도의 기업이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노동집약 제조업 분야의 사업을 운용하면서 더 이상 저임의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이 떠나는 실제적 배경이다.

중국을 떠나는 것은 경쟁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보장된 거대한 시장을 상실하는 것이다.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인프라 체계와 적정한 공급-사슬망을 갖춘 중국보다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효과적인 국가군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찾아 보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의 첨단기술회사들의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수요를 무시하는 트럼프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저지하면서 퀄컴과 같은 기업과 첨단 혁신기업들이 이미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중국이 “이중순환고리”라는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이론적 가치를 공산국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즐거워할 것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CGTN on 2020-09-14.

Ken Moak

중국 등 아시아권의 대학에서 33년 간 경제이론과 공공정책 그리고 세계화 등을 강연하였으며, 현재 CGTN의 국제경제해설가로 활동 중이다. 2015년에 “China’s Economic Rise and Its Global Impact”를 공저하였다

백악관의 수석전략가 출신인 스티브 배넌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분쇄시키자며 ‘전쟁-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때마침, 지난 6월말부터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중국공산당에 대하여 직설적인 공격발언을 이어왔다. 안보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워레이, 법무장관 윌리엄 바 그리고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까지 가세하여 공산당을 전복시키라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최악의 4인방” 발언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양자관계를 단절하고자 구체적인 공세를 개시하면서,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시켰고, 보건부 장관인 알렉스 아자르가 대만을 공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중국의 온라인 매체인 Tiktok과 Wechat의 미국 내 운용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일대일 대응전략(tit for tat)과 보복전략인 이랑전사(wolf-warrior)방식 대신에, 중국의 실제반응은 놀랍게도 타협적이고 차분하였다.

지난 8월5일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외교부장인 왕이는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어떤 수준이든 언제 어디서라도 대화를 통해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제안을 역으로 제시하였다.

이틀 뒤에는 중국공산당 최고위직으로 외교관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양제츠 상무위원은 기고를 통하여 “역사를 회상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중의 우호적 관계를 확고히 지키고 안정시키자”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양 상무위원은 닉슨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중국 포용정책이라는 전례의 신화를 치세우면서 모든 방면에서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문제는 중국의 우의적 외교정책이 너무나 늦게 내용도 없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누구도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경당국의 대화제안은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워싱턴은 어떠한 대화도 중국측의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외교정책은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면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전달하고자 의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첫 째는, 중국은 미국과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과거의 소련이 아님을 분명히 했으며 패권국가인 미국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희망을 담은 생각으로 양국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한다. 중국은 과거 미국과 소련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던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미국에게 조언하고 있다.

왕이 부장과 양제츠 상무위원은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하였던 과거의 호시절을 다시 조명하면서, 양국의 이념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협력하며 공존한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는 미국의 ‘4인방’이 던진 펀치를 태극권 방식으로 가볍게 피해가려는 대응이다.

두 번째의 메시지는 미국 독자적으로 냉전을 치를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5-eyes 국가들 즉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과 캐나다 등에게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냉전을 시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린 것이다. 놀라울 정도로 타협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미국이 반-중국 동맹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무마하려고 한다. 중국의 냉전거부 노력은 왕이 부장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순방에 나선 것으로도 확인된다.

미국의 동맹을 자처하는 국가들은 ‘4인방’이 제시한대로 냉전의 시대로 진입할 것인지, 반대로 ‘4 인방’의 제안이 망상에 불과한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단기간의 대결을 통해서 장기판 방식의 승부(장군!)를 거는 반면에, 중국의 지도자는 바둑 방식의 셈법에 따라 향후 자신들의 위상에 유리한 경로를 찾아가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단기간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장의 커다란 위험을 회피하는 개임을 추구한다.

마지막 세 번째의 메시지는 미중 간의 잠재적인 대결이 가져다 주는 위험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미국대선을 앞둔 시기에 아시아-태평양에서 물리적 충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략적인 오판 혹은 군사적인 실수로 인하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또는 대만해협 등에서 열전 또는 핵대결이라는 잠재적 위협이 존재한다.

중국 최고위직 외교관들은 중국이 가지는 인내의 한계선은 공산당의 규칙준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보사부장관인 아지르가 대만을 공식 방문하면서, 중국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하거나,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편집자 주, 최근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유교적 전통에 의하면, 도덕적 기준(명분)을 상실하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팬데믹이 창궐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중국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과연 중국이 상기 메시지들로써 미국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을까? 중국이 자신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부드러운(점잖은) 방식으로 상황을 대응할 수 있을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미중 관계의 향후 진행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자칫 우발적 사고를 통해서 전쟁사태에 돌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동아시아포럼EAF in ANU on 2020-09-01.

Kai He

호주 Griffith University의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당 대학의 아시아 센터 및 공공정책 연구소의 책임자이다

브뤼셀 – 평년과 같으면, 지금쯤 필자는 유엔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연례의 유엔총회UNGA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외교적 일정을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올해의 유엔총회 주간은, 지난 몇 달간 다른 행사에서 익숙해졌듯이, 얼굴을 마주하는 참석 대신에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올해는 우선 유엔이 창설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여서 이를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를 기대하였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점차 다자적(multilateral) 시스템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유엔이라는 당연한 기구의 중심적 역할이 절대적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존한 일부에서 야기한 유엔에 대한 도전이 전례없이 거세지고 있다.

수많은 현안에 대한 다자적 해결이라는 요구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지금, 현재처럼 유엔이라는 국제적 기구가 무기력해 본 적이 없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여기저기에서 발호하고, 강대국들의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유엔안보리와 산하국제기구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지켜보고 있다. 기후위기에서부터 무기통제와 해양안전, 인권 등 국제적 협력체계는 약화되고 있고, 국제적 협약들은 무시를 당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적 규칙과 규범들은 도전을 받고 있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이는 매우 염려되는 일이다. 다자주의가 위기에 직면하면, 단지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모든 개인들의 안전과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 ‘질서에 기초한 국제질서’ 그리고 ‘다자의 합의에 의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해지고 있고, ‘미국우선주의’ 또는 ‘힘에 의한 통제’가 설치고 있는데도 현실은 역부족이다.

이제부터라도 절박하고 현실적인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한다 – 평화와 전쟁, 사회시스템의 개방과 폐쇄,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경제 또는 불평등을 확대하고 기후재앙을 재촉하는 체제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합의된 규칙에 의한 국제사회의 관리는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과 자유 그리고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형성되어야만 국가들간에 안전이 보장되고, 개인들이 자유를 즐기고, 기업들은 부담없이 투자를 결정하며, 지구라는 행성의 환경을 지켜낼 수 있다. 이의 반대적 대안으로 ‘힘에 의한 결정”이라는 방식이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여 왔고,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 유엔이 창설된 배경이기도 한 이런 경험들이 다자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 다시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결과는 다시금 끔찍할 것이다.

유럽은 이러한 세력들의 도전에 반대하며, 유엔을 신뢰하며 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럽인들은 수사적으로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재정적 외교적 그리고 안보리에서 교량적 역할을 다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 한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려고 하지만, 유럽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원인을 독자적으로 규명하려는 협상을 주도하여 왔으며, 동시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연구활동COVAX에 가장 많은 기금을 제공하여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지구적-공공선(global-public-good)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돕고 있다.

유럽은 유엔 재정의 1/4일 담당하고 있다. 종종 유럽을 비난하며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덩치만큼 역할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자주의적 참여라는 관점에서 유럽은 자신의 덩치보다 훨씬 큰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위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유럽은 유엔과 손을 맞잡고 Sahel에서 아프리카 콧등부분 그리고 발칸지역에서 중동에 걸쳐 여러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분쟁이 격심한 지역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나라에서 항상 유럽이 유엔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인들은 누구보다도 국제적 기후협약의 실천에 앞장서 있으며,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깨끗한 물과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켜나가는 일에 일체의 타협이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지구적 규모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기여와 투자를 실천하면서 이를 유럽 자신의 안전과 번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웃국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해야 우리자신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개인차원에게 진실인 것은 국가단위에서도 진실이다.

현재 우리에게 강한 역풍이 불고 있지만, 유럽은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에 함께 할 것이다. 때때로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당한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과 보다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논의를 언제라도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혹은 반대하는 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21세기의 다자주의는 20세기 힘에 의해 이루어진 방식과 결을 달리 해야만 한다. 이미 힘의 균형추는 이동하였고, 과제적 현안도 달라졌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들 –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유전공학, 무인자동차 등 – 새로운 일들이 연이어 출현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한 국제적 규칙과 통제는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규범과 기준과 절차에 합의를 이루어야만 하며, 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해야만 한다.

유럽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저지선이 있다.

유엔의 개혁은 새로움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해체를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작업은 유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지 이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회원국이 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다자주의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유엔이 없는 국제사회는 우리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22.

Josep Borrell

스페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사회노동자당 소속이며, 현재 유럽연합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유럽의 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유엔창립 75주년이라는 소중한diamond자축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 해이다. 동시에 유엔의 재정기여도가 가장 높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원을 철회하는 사태를 접하면서 과연 유엔이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유엔은 많은 현안들에 직면하여 있다. 유엔과 산하기관들은 공공보건, 교육, 평화 그리고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한 빈곤 등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임무에 대해서도 유엔은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이라크와 르완다 그리고 예멘의 내전 상황,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의 사태 등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이러한 유엔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대전 주요 승전국들로 구성된 안보리의 영구적인 의석 즉 P5의 확대를 요구하여 왔다. 예를 들어 인도와 터키에게도 영구의석을 부여하자는 안, 안보리의 의석수를 늘리자는 안, 아프리카 지역에 더 많은 의석수를 배정하자는 안, P5의 거부권veto을 폐지하자는 안 등등.

그러나 상기 제안들은 애매모호하고 본질을 벗어나 있다. 핵심은 1945년과 2020년 상황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탈-식민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안보리의 영구적인 상임의석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아래에 기술하고자 한다.

유엔의 뿌리는 식민지와 깊이 관계되어 있다. 1945년 당시 P5중에 4개국은 식민제국들이었다. 지난 75년 동안 80개국 이상이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쟁취하였다, 인도와 케냐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이러한 흐름은 회원구성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45년 당시의 P5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는 창립회원 50개국의 10%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구수로는 50%을 넘어섰다. 2020년 현재로는, 여전히 인구수의 26%를 차지하지만 회원국 숫자로는 겨우 3%에 불과하다.

비록 임기제인 비상임의 10개국이 공개적으로 할당되어 있지만, 2년간 임기의 의석을 차치하려고 수백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뿌려가면서 치열한 경합을 벌리고 있어서, 자연히 부국인 유럽국가들에게 기회가 편중되어 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17.1%에 불과한 서유럽과 동유럽 전체가 안보리 의석의 47%를 차지하여 왔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주요 강국들이 비상임 의석을 주도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 22년간 의석을 지켜 왔고, 브라질은 20년간을 유지한 반면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오로지 나이지리아가 10년간 역할을 한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편향된 조직형태는 유엔의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특별히 사무총장의 경우, 1945년 창립이래 9번의 사무총장 중에 유럽백인 총장이 4번을 맡은 반면에 무슬림 출신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없었다.

유엔의 지도자들은 이런 편향성을 완화시키고자 산하기관 또는 사무차장 등 요직의 인사를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인물의 선택은 해답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예를 들어보자, 에디오피아 출신이 WHO의 사무총장직을 맡아 빈국들의 사정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 힘을 보태줄 안보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상의 모든 전투행위를 중지하자는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겨우 제2532호 결의문을 낸 것이 전부이었다.

결의문을 제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도 늦었고 가난한 빈국들이 격리조치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자금지원도 부족한 탓에 결국 수십만 명의 죽음이라는 사태에 이르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유엔을 아예 무시하고, G20및 IMF에게 아프리카 질병예방 통제조직의 지원과 코로나 예방에 대한 조언을 직접 요청하였다.

조직의 균형적 할당이 왜 중요하냐고? 유엔의 지난 75년간 회원구성의 주요한 변화는 오로지 탈-식민지(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필자와 같은 경제분석가들이 확인하고 있듯이, 회원국가간의 경제적 균형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1940년대에 P5가 세계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47%였는데, 현재에도 여전히 49%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수로는 고작 겨우 2% 수준을 넘고 있는데 말이다.

P5가 지닌 유엔의 입지가 경제적 제국주의를 강화시켜왔는지? 아니면 이들의 경제적 힘이 유엔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왔는지? 이는 상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주제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P5국가들을 배제하지 못해서 유엔이 구조적인 무기력에 빠졌다는 비판에 대하여, 그들 덕분에 경제사정이 나아졌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후자의 반론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탈-식민지상황에 따라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더하여 P5가 대부분의 회원국가들에게 경제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해답은 1945년 당시 이상적인 국제지정학을 꿈꾸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엔이 창립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안보리라는 조직은 단순한 산술적 대표성보다는 집단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책임에 기초하여 구상되었다. 제2차대전의 종전이 이루어진 후, 샌프란시스코에 마주 앉은 P5 지도자들은 자신의 국가들이 그간 제국주의를 추구해 왔지만 상황에 대한 책임과 이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경제적 역량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2020년 현재 안보리 국가들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서 1945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2030년, 2045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75년 동안에 더욱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이고, 기후위기 등 지구적 도전의 현안들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안보리에 영구적인 의석P를 차지할 자격을 지닌 국가는 세상에 없다. 다른 국가들을 대신하여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역할을 맡아야 하며, 수행에 대한 책임과 역량이 투명하게 제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안보리의 개혁모임은 15의석 모두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제를 조건으로 임기제이어야 하며, 로비비용의 제한과 더불어 모든 지역에 활짝 개방된 경쟁을 통해 선발되어야 하고, 일방적 지배를 배제하고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30년 주기로 2번의 연임 만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혁작업으로 안보리를 유엔총회처럼 허울뿐인 민주적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회원국가들이 역사와 인구 그리고 군사적 역량과 상관없이 모두 한 표를 행사하되 거부권이 없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단적 의지를 표방하면서 공개적이고 다양성을 지녔지만, 책임이 없는 기구이어서도 안되며, G-7과 BRICS 또는 G20처럼 힘있고 부유한 나라들이 따로 모여서 힘없는 국가들을 무시하는 방식도 안된다.

현재 임기제로 선출된 회원국가들이 하듯이, 15개 의석은 모두 다른 국가들에 의해 자격을 적정하게 평가받아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유엔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동맹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여 지구적인 현안들인 가난과 기후위기에서 팬데믹과 금융위기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을 통해 책임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P5국가들도 안보리에 잔류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경쟁을 통해 의석을 맡아야 한다.

15개국이라는 안보리 이사회 숫자가 초기부터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협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의사결정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거부권에 관해서는 이를 동조하는 2개국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거부권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출범부터 무기력했던 유엔총회의 실패로부터 차별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기 제안을 비판하는 측은 P5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한다. 실제로 P5의 몇 국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유엔에 기반한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5개의 상임국가 중 3개국은 유엔총회가 인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ICC는 그 동안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의 세계시민들에게 정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왔다. 유엔은 비록 P5국가들이 무시하더라도 ICC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다가오는 75년 또다시 세계를 무책임하고 불공정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유엔개혁 모임은 미래의 도전에 과감히 호응하여 유엔을 목적에 부응하고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만들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출처 : 포린폴리시 FP(ForeignPolicy) on 2020-09-17.

Hannah Ryder

유엔개혁 및 발전모임의 좌장이자, 국제전략연구소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연구자이며, UNDP 중국조직의 정책파트너십 책임자를 역임했다

미 의회, “‘이해충돌방지법’,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 천명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그간 국회에서 여야 불문하고 계속 발생해왔다.

외국에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제도’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의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법의 핵심조항이다. 미국 의회는 1962년 케네디 정부가 제정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사실 우리나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김영란법’이 처음 발의되었던 당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관련법안의 핵심적인 골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지루한 논란만 거듭하다가 결국 입법과정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이 송두리째 누락되어 빠져버렸다. 당시 국회는 ‘추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분리해 재론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그랬듯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었다.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오늘의 혼란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사적 이해관계, 특히 직계 및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외활동, 업자와의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종의 거래, 소속기관 등에 가족의 채용 및 계약체결 등으로 표출된다.

미국 연방법률 제18편 제208조는 미국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 자신이 향후 고용될 수도 있는 단체 등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공직자로서 결정ㆍ허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양형이 증가한다.

반면 우리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있을 뿐 관련 처벌 조항은 부재한 상태로서 선언적 의미 외에 아무런 실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의 부정행위방지법, 프랑스의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캐나다의 이해충돌법, 호주의 연방공무수행법, 일본의 국가공무원윤리법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하원의 윤리규정 제10조는 “어떤 의원도 의회 내의 모든 사안을 다룸에 있어 보수를 받고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o Member shall act as a paid advocate in any proceeding of the House)”고 규정되어 있다. 이해 관련이 없는 집단을 위해 단순히 보수를 받는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11조는 더욱 구체적이다. “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신이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 의회 밖의 기관이나 상업 법인의 이사, 고문, 자문, 혹은 어떤 지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또 그러한 기관이나 법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이 정하는 지침 3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관, 의원, 공직자와의 의회 내 절차를 위한 미팅과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나중에 경제적 혜택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의 금전적, 물질적 이득이 되는 절차나 미팅을 주체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

독일 하원의원이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무려 67쪽에 이른다.

국회에서 왜곡된 ‘김영란법’, 다시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 일부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재판과 관련된 민원을 부탁했다는 이른바 ‘재판민원’ 사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행적인 문제”로 간주된 바 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형사적ㆍ 경제적ㆍ 재정적 제재를 통하여 ‘부적절한 처신이나 관행’으로 치부되는 외부 압력과 청탁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 주요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기 통제’를 강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성을 지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당초의 약속을 지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기준과 규범을 명문화함으로써 더 이상 국회가 이런 문제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 법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국한되었으나 새로운 제재는 군사조직과 일반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7년 결의한 제재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와 석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였는데, 원유의 경우에는 연간 4백만 배럴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군사용의 에너지 수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석유수입 금지조치는 불균형적(disproportionally)으로 시민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해야만 한다. 비료와 살충제 생산에서부터, 관개 및 농업시설의 작동, 그리고 파종에서 수확에 필요한 장비들과 수송차량의 운용과 수리작업에는 에너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의 농업수확량이 급격히 저하되어 1990년대 대기근의 시기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북한정부가 북한 시(인)민들의 안녕과 식량제공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제재를 결정한) 행위자인 유엔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엔과 안보리 회원국가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죄없는 인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변명을 댈 수는 없는 일이다.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을 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죄없는 일반시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곡물, 가축, 식수 및 관개의 시설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농업지대를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하거나 파괴, 제거 또는 이동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역내의 인민들을 기초수준으로 먹여 살리는데 대략 5백5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다. 이미 1990년대에 경제가 붕괴되고 농업분야의 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약 60-70만명이 생명을 잃은 뼈아픈 경험을 치루었다. 다행히 2012에서 2016년간에 이르러 연간 곡물 생산량이 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고, 부족량은 외부의 지원과 무역을 통한 수입으로 보충하여 왔다. 2017년 이전까지는 대략 50만톤 규모의 식량이 수입되어 왔는데, 유엔재제가 강화되면서 수입량이 7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시절 이후 2017년 이전까지는 농업생산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만큼 수입이 가능하였기에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왔다. UNICEF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장기적인 영양부족 상태 또는 아사수준의 기준으로 보아도, 극빈국가인 네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파키스탄, 인디아 그리고 필리핀보다도 사정이 호전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강화되자 2018년 농업생산량은 다시 4백만톤 아래로 위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식량 부족량이 1백만에서 1,5백만 톤에 이르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2019년 현재 북한 인민 25백만 인구에게 기본적인 식량을 제공하기에도 1/3 정도가 모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량의 식량과 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공급하였으며, 추정하건대,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게 석유도 공급해준 듯 하다.

유엔의 에너지제재 이전에도 북한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밑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25백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국가라지만 일인당 원유소비량이 콩고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유엔이 2017년 말에 제재을 가한 정제석유제품의 연간수입량 한도인 50만배럴은 같은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가 호주가 하루에 수입하는 량과 맞먹는다.

북한의 농업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 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주로 여성들에 의한 중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재로 인하여 곡물과 노동자들을 이동시킬 디젤을 대체할 노동력도 부족하고, 협소한 농지와 황량한 지형에서 그나마 적정한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비료와 살충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스와 석유제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시(인)민경제를 희생시킨 제재의 대가로 추구했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로드맵을 유엔과 안보리이사국 회원국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안보리의 기대는 상황이 악화되면 북한 인민이 봉기하여 정권을 타도할 것을 가정했는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북한은 일인당 국민생산액에 있어서 세계최빈국에 속한다. 2017년의 제재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활은 하루의 먹거리를 근근히 해결하는데 온갖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이든 사회단위이든 안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 비난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시간도 기회도 조직적 역량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미 2003년에 유엔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보건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주문에 따라 목표가 애매한 제재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이라크와 아이티의 사례에서 보듯이, 목표가 애매한 제재는 선량한 시민과 처벌대상인 범죄집단과 구별을 못하면서 죄없는 희생만 양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엔안보리는 그들의 결의 속에 ‘인도주의적 예외사항’이라는 관료적(비인간적) 문구를 삽입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농업생산 기반의 붕괴는 향후 수년간 농민들의 식량생산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 생산기반이 붕괴된 범위와 수준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시행한 가장 대규모의 가장 고비용의 식량지원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지경이다.

그러나 안보리 회원국 중에 누구도 이러한 안건을 제시한 바 없다. 해당국가가 자주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파괴시킨 조직이 한편에서는 이를 보상한다는 구실로 인도주의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이율배반적이며 참으로 황당무계한 생각이다.

불행하게도 2020년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앞의 양국들이 질병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타격을 받거나, 혹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여건으로 에너지와 곡물을 자국 내에 비축하기로 결정해야만 한다면, 그리고 유엔의 에너지 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과거와 같은 굶주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산하조직 기구들은 지난 25년 이상 북한에 상주인력을 파견하여 왔으며, 특히 세계식량기구(FAO)와 식량계획기구(WFP)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새로운 제재가 초래한 북한의 식량위기가 고난의 시기로 되돌아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곧 북한의 농번기가 다가온다. 최소한 유엔안보리가 제재가 식량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와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석유와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보류되어야 마땅하다.

출처 : PacNet in Honolulu, Hawaii on 2020-05-05, 제공 : 스테판 코스텔로

Hazel Smith ([email protected])

런던대학교 극동아프리카 연구소 SOAS 주임교수이자, 워싱턴 소재 윌슨 연구센터의 국제경제 미래연구모임에서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2010년 전후 UN-UNICEF 조사관으로 북한에 2 년간 체류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북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부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업상황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매주 30여주간 연속으로 백만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실업지원수당UI을 청구하였고, 이들에게 39주간 도움을 제공하는 팬데믹지원수당도 올해 말이면 종료가 된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실업지원수당UI을 최장 26주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직을 당한 미국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순차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팬데믹긴급지원PEUC이 39주간 진행되기 때문에 실업지원수당UI의 기간이 지난 실업자들도 산술적으로 13주간 동안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실업지원수당UI의 대부분이 끝나가기 때문에, 팬데믹긴급지원PEUC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30년대의 대공황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11월3일 대선을 앞두고 상황을 반전시킬 움직임이 연방의회에서도 백악관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팬데믹긴급지원PEUC에 대한 연방의회보고가 지연되면서 10월8일까지는 아무런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

경제학자 John Williams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현재의 엉터리 통계를 무시하고 1990년 이전의 공식으로 경제적 통계를 재구성하여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통계국이 8월에 발표한 지난해 대비 인플레가 1.3%가 아니라 실제로는 9% 정도가 발생하였다.

미국 서민들은 식료품을 구매하고, 집세 그리고 대부금의 원리금과 의료비용, 집수리비용 등 감당해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경비를 지출해 가면서,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관리들과 경제학자들이 TV에서 떠들어 대는 공식적인 통계1.3%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국가 통계청은 실업률이 8.4%라고 엉터리 발표를 하지만, 미국의 실제 실업률은 28% 수준으로 대공황의 절정기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학자 Williams은 불황의 어려움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구조적인 혼란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연방준비제도와 행정부가 달러를 무책임하게 남발하여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연이어 인플레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국경제의 붕괴는 심화과정을 거치면서 신속하게 L형의 불황으로 진입하고 고착되면서 상당기간 동안 경기회복은 어려워 진다.”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발생한다.

지난 9월초, 시카고 시장인 Lori Lightfoot 여사는 2020년 회기에 12.5억불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공무원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조치가 없고, 절실하게 필요한 연방정부의 도움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녀는 감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시카고 시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예산결손을 해결하려면 대규모의 증세가 뒤따라야 한다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고통스런 희생(공무원 감축)을 치르면서 그들이 감당한 세금의 마지막 1달러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추가적인 증세를 요구할 있다.”

지난 9월 중순, 일리노이 주지사인 Jay Pritzker 역시 수천 명의 공직자 수를 감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다. 일리노이 주는 2020년에 34억불의 적자예산을 예상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회의 경제사무국에서 협력관으로 일하고 있는 Amy Baker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34억불, 20억불 그리고 10억불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감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카고, 일리노이 그리고 플로리다 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정부, 주요 도시 그리고 지방자치들은 잔인한 경제상황에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연방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다.

주정부예산의 국가조합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에 의하면, 모든 주정부들의 2021년 재정사정(그들이 예상하는 2022년 역시)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올해보다 더욱 심각한 적장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조사 전문기관인 무디 사의 분석가는 미국의 주정부 예산은, 증액된 Medi-caid 부담이 더해지면서, 2020년경에는 5000억불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의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악마의 순환이 작동한다. 실업이 늘어나면,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지역자치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다시 실업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과거 대공황 시절에는, 시민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엄청난 재정지원과 일자리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과연 현재의 연방정부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출처: Global Research on 2020-09-25.

Stephen Lendman

시카고에 거주하는 지유기고자로 언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글로벌 리서치과 함께 세계화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 – 오는 11월의 미국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황당한 대응으로 미국경제의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상당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과연 후보 중에 누가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덕분에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한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공히 20%을 차지하면서, 미국의 앞선 (그렇지만 엄청나게 비싼) 의료시스템에 굴욕적인 불명예가 주어졌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경제운용에서 우월하다는 가설은 오래된 거짓말myth로 이제는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1997년에 작고한 (그리고 위대했던) Alberto Alesina와 함께 펴낸 저술 ‘Political Cycles and the Macroeconomy’에서 나는 민주당이 책임졌던 행정부가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자본시장의 성과에서 공화당을 단연 앞서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역사에서 불황은 항상 공화당 집권시절에 일어 났으며, 그런 흐름은 상기의 저술이 출간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1970년, 1980-82, 1990, 2001, 2008-09년 그리고 현재까지 모두 공화당의 집권시절에 벌어졌으며, 예외가 있다면 1980-82년에 발생한 더블-딥 불황을 들 수 있는데 지미 카터 시절에 시작되어 레이건 집권시기까지 지속되었다. 2008-09년 간의 대불황 기간 역시도 2007-08년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것으로 이는 공화당의 시절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완화된(고삐풀린) 규제정책은 금융위기와 불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몇 가지 이유가 서로 얽히면서, 공화당 정부는 민주당 정부에 못지않게 재정적인 지출을 하는 반면에, 결과로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증세정책을 거부해 오고 있다.

특별히 조지 부시 행정부가 저지른 실책으로 인해 오바마-바이든 정권은 대공황이래 최악의 불황이라는 경제를 인수받았다. 2009년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성장률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으며, 재정적자는 이미 1.2조 달러를 넘어서고, 주식시세도 60% 정도가 추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2번의 임기를 마친 2017년 초에는 상기의 모든 지표가 대대적으로 반전되고 개선되었다.

실제 코로나-19의 불황이 닥치기 이전에도, 미국의 실업률과 GDP성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지표 모두에서 오바마 시절이 트럼프의 기간보다 앞서 있었다. 마치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수십 억 달러의 유산을 자신이 사업의 실패로 탕진하였듯이, 트럼프는 전임 대통령에게 매우 훌륭한 경제를 인수받아 단임의 임기만에 부도를 내고 있는 꼴이다.

8월에 들어서 바이든의 우세라는 여론이 굳어지면서 자산가치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급격한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진보적인 조언자들에 둘러 쌓여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중도의 주류에 속하여 있다. 더구나 그가 부통령으로 선택한 카말라 해리슨 상원의원 역시 이미 검증된 합리주의자이며, 다시 재선이 확실한 대부분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민주당 내에서 좌파그룹보다는 중도온건파로 분류된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를 일부 인상하고, 1%에 속하는 상위층에 소득세를 증액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부유층과 기업들에게 1.5조 달러라는 선물로 감세하여준 트럼프와 공화당의 조치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다. 인상되는 법인세율은 기업이윤에 대한 적정한 조정작업이다. 세금을 회피하고 이윤과 생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허점을 제거하는 것으로 세율조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상쇄할 것이며, 바이든이 제안하는 ‘미국산 제품’의 정책으로 국내에 보다 많은 일자리와 생산 그리고 이윤이 창출될 것이다.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이 선거대책을 위한 정책 내용의 공식화를 꺼려하는 반면에, 바이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하였다. 만약 민주당이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동시에 장악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가계와 노동자 집단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대규모의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사회간접시설과 그린경제(환경개선)분야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갈 것이다. 이들은 억만장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 대신에 교육과 직업훈련에 투자를 증액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도적 산업과 혁신분야를 지원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짜증나는 트위터에 시달리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민주당 진영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합리적인 환경규제의 도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의 협상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약탈적인 금융기구와 제도로부터 소액의 저축을 보호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무역과 이민 그리고 대외정책에서 합리성을 추구해 가면서 손상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중국과 전면전을 통한 쌍방-손실(lose-lose) 전략대신에 경쟁력의 제고라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상기의 모든 정책들은 일자리와 성장 그리고 시장에 이로운 조치들이다.

트럼프는 포플리즘에 금권정치를 결합한 금권-포플리스트 정치방식으로 국가를 운용하여 왔다. 그의 경제정책은 미국 일반시민들의 이익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재앙이었다. 미국 내에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구실로 적용해온 무역관세와 이민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을 불러왔다.

저임의 백인노동자와 임시직업군에 드리워진 ‘죽음과 같은 절망Deaths of Despair’은 트럼프 집권시기에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2019년에만 약물과용으로 7만 명 이상이 죽었고 미국적 재앙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미래를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채워나가려면, 자기파괴적인 보호주의나 외국인혐오증이 아닌 노동인력에게 수준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경제의 미래전망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매우 분명하다. 육체노동자들의 현안을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운 바이든은 최근 미국의 역사에서 소위 명문대IVY 출신이 아닌 유일한 대통령 후보자이다.

그는 정치에 있어 민주연합을 재건하고 소외층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자신과 자식세대의 미래를 염려하는 미국인들에게, 오는 11월 대선의 선택에서 그보다 더욱 확실한 후보는 없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29.

Nouriel Roubini

뉴욕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자신이 세운 ‘루비니 거시협회’의 의장이며, 클린턴 행정부시절에 백악관 국제현안에 대한 수석경제학자 겸 자문역을 역임했다. 2007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Dr. Doom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드디어 트럼프의 세금납부 사실이 공개되었다. 아래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1. 그가 법을 어겼을까? 거의 확실하다. 세무의 상세한 내역이 밝혀지면 엄청난 조작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타임즈 보도에 대하여 법무부의 조사책임자였던 Michael Bromwich은 트럼프는 연방정부 및 뉴욕정부의 검찰조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범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포함하며, 금융과 세무 조작과 유무선 통신의 내용위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다

2. 그가 낸 세금은 과연 얼마일까? 지난 18년을 조사해본 결과 11년 동안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첫해,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을 냈는데 단 750불이었다. 그는 가상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경비로 산출하여 세금액수를 줄였는데, 예를 들어 일년간 머리손질 비용으로 7만 불을 처리하였다.

3. 그런데 그가 운용하는 해외사업에서 대해 해당국가에 세금을 냈을까? 사실이다. 그가 2017년 미국에 750불의 세금은 낸 반면에, 파나마에는 15,598불을, 인도에서는 145,400불, 필리핀에서는 156,824불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것이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의 실천이다

4. 그는 왜 대통령후보로 나선 것일까? 2015년에 그는 커다란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의 개인변호인이었던 Michael Cohen에 의하면, 후보로 나서서 자신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대통령에 선출되면서 트럼프의 사업에 다양한 영역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기업들과 로비스트 그리고 해외정부들이 그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결손에 시달리고 있다.

5. 그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현재 3억불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 그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으며, 연방정부에 당장 1억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연방국세청과 다투고 있다. 이것이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그의 실제 모습이다.

6. 그가 누구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알려져 있지 않은 채무자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트럼프의 이러한 상황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여하는 공직자 500명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이 없이 초당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2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 책임자회의의 부의장(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s)으로 근무했던 Paul Selva 장군도 포함되어 있다.

8. 트럼프는 왜 그토록 재선에 절망적으로 매달리는가? 아마도 대통령 재직 동안에는 기소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재직기간에는 연방과 뉴욕 검사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9. 이러한 시한폭탄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무엇일까? 놀랍지도 않지만 그는 타임즈의 보도를 ‘완전히 조작된 뉴스’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타임즈를 논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받은 세금환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는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

10. 이러한 정황(폭탄)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폭스 뉴스가 만들어 내는 허풍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에 미친 지지자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 트럼프는 사기꾼에다 악질이다.

계속 지켜보자!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9-29.

Robert Reich

버클리대학 공공정책 교수협의회 의장이며 개발경제를 위한 Blum센터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타임즈가 뽑은 20세기 가장 유능한 장관 10명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1941년에 타임 잡지를 설립하고 자매지인 Life & Fortune을 발간했던 Henry Luce는 “20세기는 미국의 세기”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였다. 경쟁이 없는 강력한 세력을 갖추고 단호한 의지를 지닌 미합중국이 세계를 자유로서 방어하고 모두를 위한 성장과 더 나은 행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이런 바램이 국력과 명성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시민 모두에게 궁극적인 지혜와 궁극적인 물리력과 더불어 선의적 의지라는 거의-보편적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세기를 되돌아 보면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때로는 잘한 일과 때로는 잘못한 일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확실히 Luce의 선언처럼 지난 세기(최소한 반세기)는 ‘미국의 시대’이었다 그러나 2020년을 지나는 지금, 21세기는 <미패권 종말의 시대(Anti-American Century)>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형성되었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현재화되고 분명해졌다. <미패권종말의 시대>라는 표현이 미합중국에 매우 적대적인 의미로 해석될 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미국의 세기’에 대한 안티-테제(헤겔의 변증적)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미국의 패권에는 세가지 기둥이 있는데,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정치(편집자 주: + 국제기구들과 거대언론매체)가 지난 세기를 규정지어 왔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들 기둥들이 사라지고 있거나 혹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Robert Kagan이라는 작가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없는 국제사회는 다시 정글의 시대로 돌아갈 것으로 염려한 바 있다.

그의 걱정대로 미국이 사라지면, 중국이 등장하여 자유의 질서에 퇴보가 있을지 모르겠다. 미국의 국내정치적 관점에서는 좌우파가 미국의 시대가 저문다는 것에 함께 연대하여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좌파진영에서는 인종적 분열과 트럼프 행정부의 어리석음으로 미국이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반면에, 우파진영에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칼자루를 마구 흔들고 있다.

<미패권의 종말>이라는 출발점은 국제사회와 미국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78억의 인구가 사는 세계는 단일한 강대국의 지배 혹은 쟁탈하는 패권국가들의 싸움이 아니라 다면적인 협력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잠재력과 동시에 수많은 결함투성이인 미국은, 여전히 과거에 속박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투자자로서 지위를 수용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자신만이 유일한 강대국이며 역사적으로 선택을 받았으며 문화적으로 위대하다는 믿음은 곧바로 실패에 이르는 처방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1세기 시작되던 20년 전에는 미합중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느낌이 지배적이었고,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유일한 해법을 미국만이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유일한 패권과 유연함 그리고 경제적 번영이 자신의 역할임을 자임하였다. 혁신과 개발, 교육 등 분야에서 모든 세계에 모범임을 과시하였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소망은 대부분 헛소리이었지만, 그러나 미국이 그 동안 세계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었다.

팬데믹 상황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틈새의 결함을 노출시켰다. 동시에 중앙연방정부가 연방의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개별 주정부들의 자치권과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특히 전쟁이 아닌 위난의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갈팡질팡하는 미국을 경멸과 조소로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벌려온 것에 대한 평가의 재판이다.

미국의 시대를 받쳐온 첫 번째 기둥으로 무너진 것은 군사력이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아프칸 개입은 알-콰이다와 빈-라덴의 근거지인 탈레반에 대하여 정당한 응징을 행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뒤이어 2003년 봄에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국제여론을 악화시켰고, 서투른 점령정책과 십 수년에 걸친 게릴라와 맥없는 전투는 베트남 전쟁을 연상시켰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이라크와 관타나모에서 자행된 고문과 제재는 폭로와 더불어 문제를 크게 확대시켰는데, 이는 미국자신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제네바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었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와 테러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내감시의 스파이 행위는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경건한 믿음을 배반하였고, 2008년까지 미국이 이라크에 잔류하면서 보여준 온갖 혼란상은 미국의 위상을 규모와 능력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두 번째 기둥으로서 무너진 것은 경제력이다.

미국의 시대라는 Luce의 핵심적인 자부심은 공산주의를 분쇄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미국 경제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에도, 번창하는 미국의 경제는 지구상에 뛰어난 모든 재능을 불러모으고 혁신을 지속하면서, 1990년대의 인터넷 붐과 2000년대의 이차적 파급을 주도하여 왔다.

1980년대에 안착한 워싱턴-컨센서스는 1989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의 재건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왔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라는 간접적 기구를 이용하여 세계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위하여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러시아를 위시한 몇 개 국가들은 이런 처방에 심각하게 손상을 당했으며,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은 모든 국가에게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규모가 거대하다는 배경도 있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결국은 미국의 모델을 따라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후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미국의 지배력을 잠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2008-2009년간의 세계금융위기이었다, 지난 수년간 투자자들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의 국가부채와 부실채권이 언제쯤 중국을 붕괴시킬 것인가?” 그러나 실상은 중국의 은행들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이 ‘문제투성’이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재앙이 되었다. 미국정부의 구제조치로 금융시스템은 회복되었지만, 미국경제에 대한 명성, 즉 Luce가 미국패권의 핵심이라고 이해했던 경제의 위력은 형편없이 망가졌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둥은 민주주의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잘 짜인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에너지를 잘 결합시키는 유일한 제도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 일상적으로 동맹이나 경쟁국들에게 개방적인 민주화를 추천하기도하고 압박하기도 하였다. 독재자를 견제하는 길은 민주주의밖에 없으며, 전제정치를 방어하고 풍요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 역시 민주주의이었다.

결함이 있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권리로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미국은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다. 북유럽국가들이 최강의 제도를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제도가 두 개의 기둥(군사력과 경제력)과 광범하고 활기차게 결합하면서 미국의 시대를 만들어 왔다. 그리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6년 이전에 미국의 민주주의는 결함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도가 현저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새로이 태생하는 포플리즘과 전체주의적 압력을 그토록 비난해오면서, 세계에 과시해온 미국 자신이 무색해 졌다.

물론 트럼프가 비난을 받는만큼 정말 그가 미국에 손상을 가했는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주요한 권력을 남용해도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지독히게 어려운 국내 정치제도의 결함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위력은 세계의 상징이자 희망이었고, 미국이 과시하고 키워온 기회를 잡기 위하여 재능을 갖춘 수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잠식시켰다. 동시에 위대한 미국의 이미지는 이미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서 수모를 당했고 제3세계에서 저지른 반민주적인(독재자-지원) 정책의 폭로로 인하여 퇴색되어왔다.

1980년의 경제적 번영이 없었다면 당시에 이미 미국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팬데믹이 닥쳐왔다.

중국의 수상이었던 주은래가 언급하여 유명해진 이야기 “프랑스 혁명의 전설은 너무나 일찍 너무나 높게 평가되었다”처럼, 현재 창궐하고 있는 팬데믹의 대응역량으로 국가들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국의 강점으로 평가되어 왔던 개별 주정부 단위로 분산된 지배시스템과 경합이 치열한 정치제도, 지역과 주단위가 지닌 지나칠 정도의 다양성 등이 이제는 약점으로 둔갑한 듯하다. 전제주의와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거부하는데 익숙해진 미국인들의 자유가 이제는 모두의 단결이 절실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에 발생한 팬데믹에 대처하는 미국의 모습이 민주제와 훌륭한 가버넌스의 전도사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박살내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시대라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세계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미국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은 비극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패권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세계와 미국 자신에게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대처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평화와 개인적 권리 그리고 번영에 대한 독점권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78억의 인류 그리고 크고 작은 200여 개의 국가들이 미국만큼 자신들의 집단적 이해를 처리할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면 국제적인 안정과 번영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오로지 ‘미패권 시대’의 영속적인 지속뿐이다.

자연히 중국이라는 새롭게 굴기하는 국제적인 세력의 위상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이 퇴조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실제로 중국은 (개인적) 권리에 대하여 미국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부인 시각에는 중국의 체제가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는 자신들이 선전하듯이 지신들의 문제이며, 설령 중국이 자신의 힘을 국제적으로 과시하더라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관심이다. 중국과 함께하는 미래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인류역사에서 매우 기이하고 예외적인 국가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외적인 국가이며 미국의 시대가 끝나면 인류에게 퇴보가 올 것이라는 주문을 믿고 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지난 수 년간 자신의 국내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생활의 수준은 저하되었고 같은 수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한참 뒤떨어 졌다. 인종차별이 성행하고 교육과 공공의료 및 생활 수준에서 미국처럼 격차를 보이는 나라가 없으며, 자신의 시각으로 평가하여도 한때 스스로 성취한 기준에 한참을 뒤떨어져 있다. 교육과 사회시설 가난구제 공공의료 그리고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전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물리적 지표에서는 50년 전보다 개선된 점이 있기는 하다. 수명이 늘어났고, 먹거리가 나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에 진학하고, 마을과 도시가 좀더 안전해 지긴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미국인 이제 자신의 나팔을 불어댈 자격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성공과 지위는, 군사력과 정치력 그리고 경제력 이에 문화적인 것을 추가하여,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현재의 미국은 과거에 행세하였듯이 더 이상 위대하지도 강력하지도 못하다. 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함께 도울 수는 있다.

이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시대’에 진행되었던 흠결과 개입에 대하여 냉정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이지만, 현재 미국의 모습과 미국인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약속>이 아니라, <미국의 인본주의>이다 <미국의 시대>에서 벗어나 예외주의와 작별을 고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처럼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많은 허점들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미패권의 종말>은 현재 미국이 어떠한 궁지에 빠져 있으며, 결점들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방법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누가 알 것인가? 미국인들이 그러한 기회를 받아들일 지.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움을 찾아가는 출발점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07-13.

Zachary Karabell

콜롬비아와 옥스포드 대학을 거쳐 하버드에서 박사를 취득한 후, 투자회사의 책임자를 거쳐 역사와 경제 및 국제관계에 관한 여러 저명 저술을 출간했으며, 세계 유수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Inside Money – American way of Power” 출간 준비 중

미국의 대선일자가 점차로 다가오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양국의 영사관들이 폐쇄되고 미국의 제재들이 남발하며,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중국 주변바다를 항해하면서 위협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의 새로운 고조는 미국측이 유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대응은 신중하고 선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교책임자인 왕이 부장은 미국에게 벼랑-끝 정책에서 물러나 상식적인 외교를 펼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오랜 사안으로, 위구르 소수민족의 현안 남중국해과 군도 관련 국경문제에서 시작하여 홍콩의 반중국시위와 불공정 무역관행에까지 걸쳐 있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명백하게 미국대선과 관련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이자 국무부 관리이었던 Danny Russel은 영국방송B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새로운 긴장조성은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대한 형편없는 대응으로 인하여 지지표가 빠져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유권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마치 강아지가 자신을 보라는 듯 꼬리를 흔드는 꼴이라고 말하였다.

다른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호전주의자인 폼페이오의 대중국 강경입장에 조심스레 합류하면서, 대선 이후 누가 승리하든지 상황의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선과는 별개로, 현재의 고조되는 갈등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이 그것이다. 중국경제의 기적은 지난 수십 년 간에 수억 명의 중국인민들을 빈곤에서 해방시켰다. 중국경제가 크게 성장한 최근까지도 서구의 기업들은 노동규제가 없으며 환경을 무시한 대가로 제공되는 중국의 값싸고 거대한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조건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동안, 서구의 지도자들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중국의 내정과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상황이 돌변했는가?

애플을 위시한 미국의 거대한 기술기업집단들은 미국내의 일자리를 하청이라는 형식을 통해 중국으로 이전시키면서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시켜 왔는데, 어느 순간 중국이 단순히 하청생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였다. 이제 중국기업들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으로 최첨단 산업의 일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5G라는 무선전화기술의 국제적 도입이 매우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실제의 문제점인 EMF반사에서 오는 높은 주파수가 사용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무시된 채, 화웨이와 ZTE등 중국기업들이 괄목하게 발전하면서 5G기반구축의 핵심적인 기술특허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리콘 밸리의 미국기업들이 오히려 이들을 추격해야 하는 익숙하지 않은 역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5G 기반이 미국기업인 AT&T 또는 Verizon기술이 아닌 화웨이와 ZTE제품으로 구축하게 되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뒷문기술back-door를 통하여 우리를 감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중국이 중국제품의 백-도어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감시할 수 있다는 추(억)측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해답은 정작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제3의 정부라도 애국법Patriot-act에 기반하여 어떤 기술이라도 우리들의 일상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에 걸쳐 5G 기반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2020년 봄을 기준으로 138개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BRI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바다와 육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중국이 성공을 거두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는 공히 중동의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중국과 대결을 위한 ‘아시아로 이동 – pivot to Asia’ 전략을 추구하였다. 20년 가까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성과도 없이 지속되는 소위 ‘끝없는 전쟁endless-War’에 여론과 시민들이 식상하여 있을 때, 군산복합체 세력들은 전쟁을 지속하고 국방예산을 더욱 증액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상대할 적국을 만들어 내야만 했다. 수십억 달러 상당의 수익성이 보장된 계약으로 전투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은 무기를 대신하여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판넬 생산으로 시설을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패권국가 미국이 7400억불의 국방예산과 800여 개의 해외군사기지의 운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핑계는 과거의 냉전시대의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다시 목표로 불러내는 것이었다. 2011년 이래,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랍의 봄을 핑계삼아 군사력을 중동지역으로 은밀하게 이동시키고 리비아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방비를 일정하게 증액시켰다.

중국은 석유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는 시리아와 오랜 동맹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국방비는 상대적인 것으로 2020년 중국의 국방예산 7400억불에 비하여 1/3인 수준인 2610억불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국방예산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후속순위 10개 국가들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

러시아와 중국 군사력은 대부분 방어전략중심이며, 항공모함과 전략전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현대적 미사일체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7대양을 누비면서 타격을 가하는 항모편성을 운용하지 않으며, 지구의 반대편 국가들을 공략하는 미군방식의 원정군단을 파견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자국의 국민과 영토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군사력과 무기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핵무장을 포함하여 제2차 대전 이후 미군이 직면했던 어떤 전쟁보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방어에 대하여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이를 결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의도에서 무기경쟁에 열중인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된다. 침략의 의도를 가진 편은 바로 미국이며 군사주의와 패권주의에 편승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한 이후, 지난 30년의 슬픈 진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지신의 이미지를 냉전과 결별하기는커녕 ‘과거식-냉전’을 새롭게 부활시킨 ‘신냉전’으로 재구성하여 대체하면서도 자신들이 냉전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국으로 대결해서는 안된다. 불과 일년 전에 미국의 정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100여 명의 인사들이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는 서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워싱턴-포스트에도 공개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주장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 존재도 아니며 경제적인 적대국가도 아니다. 미국은 강압을 동원하여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경제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도 증대할 것이다.”

이들은 같은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미국이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미합중국의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명성이 훼손되고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일년 전에 지적했던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비생산적인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하며, 대신에 이 조그만 행성에서 모든 이웃 국가들과 현안을 위하여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적 기구들을 통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비틀거리는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마주하고 있는 위협적 현안들을 함께 대응하여야 21세기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8-03.

Medea Benjamin

미국의 반전평화운동을 주도하는 운동가로 ‘Pink-Code’를 공동으로 창립하였으며, 반전평화 및 환경운동의 시위현장마다 앞장서는 인사로 유명하다.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격려하고 국내의 반전평화그룹과 연대하기 위하여 2017년 방한한 바 있다

그는 전 국민을 걱정했지만, 전 국민은 그를 걱정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맞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능력은 빛을 발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정 청장의 머리카락은 점점 더 희끗희끗해져 갔고 얼굴은 까칠해졌다. 첫 브리핑 때 그는 깔끔한 재킷을 입었지만 이내 노란색 민방위복으로 바뀌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국내에 발생한 1월19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대개 오전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다. 숙소는 질병관리청 옆 관사였다. 186일을 연달아 일한 뒤 7월24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그러나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싶었던 코로나19는 8월 들어 또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다.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며 경고한 정 청장의 말대로였다.

시민들은 다시 정 청장만 바라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독립하면서 정 청장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 정 청장은 취임사에서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때문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못 볼 뻔

정 청장은 1965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전남여고, 서울대 의대를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갈 수도 있었지만 정 청장은 공공의료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시작은 1994년 경기 양주시의 보건소였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는 전염병 신고 기준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1998년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원에 연구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에 들어섰다.

2006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옮겨 혈액장기팀장을 맡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삼고초려’ 끝에 데려왔다고 한다. 정 청장은 처음에 연구원에 남아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연구원에서 복지부로 넘어와 행정을 하려는 사람이 많았지만 정 청장은 반대였다. 막상 자리를 맡은 뒤 업무 처리 능력은 탁월했다. 노 전 수석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 청장이 업무를 맡은 이후 “대형 혈액사고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맡아 신종플루 대응에 참여했다. 본격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맡기 시작한 셈이다. 2014년부터는 다시 질병관리본부로 돌아왔다. 2015년에는 질병예방센터장을 맡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서 역학조사 과정을 지휘했다.

메르스는 정 청장에게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16년 감사원은 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건의료 분야 공무원 9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 청장은 이때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감봉으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았다. 과도한 징계 처분에 공직사회를 떠난 보건·역학 전문가들도 있었다. 정 청장 역시 자리를 떠났다면 지금의 그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정 청장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에 임명했다. 당시 국장급이었던 정 청장을 차관급인 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2단계를 뛰어넘는 파격 인사였다. 정 청장은 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역학조사관 충원, 진단 검사 및 동선 추적, 위기단계별 전략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전략을 착착 진행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정 청장의 준비는 빛을 발했다.

전문가들도 정 청장의 능력에 신뢰감을 표한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제안 받은 정 청장이 자신에게 “너무 책임이 큰 자리라 두렵다”는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때 놀랐습니다. 남자 공무원은 야망이 앞서서, 일단 수락하고 카리스마로 휘어잡는데… 이분은 책임질 생각부터 하시는구나. 정 본부장 리더십의 핵심은 ‘책임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책임의 기적을 이뤄가는 분이죠.”

박도준 전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정 청장에 대해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우리나라 최고 방역 전문가”라며 “차관급은 보통 2년 이상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는 올해로 본부장을 맡은 지 3년이 됐다. 대체할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위기에 빛난 정은경의 브리핑

최근 한 현역 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은경이 한 게 브리핑밖에 더 있냐”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사 ‘브리핑’밖에 없다고 해도 그 브리핑의 무게감은 컸다. 시민들은 정 청장의 말 하나하나를 무거운 신호로 받아들였다. 작가 김훈은 <한겨레>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그는 늘 현실의 구체성에 입각해 있었고, 당파성에 물들지 않았고, 들뜬 희망을 과장하지 않았으며, 낮은 목소리로 간절한 것들을 말했다. (…) 모두의 힘을 합쳐야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듭된 호소는 가야 할 방향을 설득했다. 그는 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말하기는 매우 희귀한 미덕이다. (…) 나는 날마다 정은경 청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미증유의 상황은 종종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방역의 최고 책임자가 우왕좌왕하거나, 팩트를 자꾸 바꾸거나, 상황에 따라 감정적인 기복을 보였다면 시민들은 더 불안에 빠졌을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총 책임자가 정 청장이었다는 사실은 행운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평가했다. “사람들은 정 본부장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정 본부장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

무엇보다 정 청장 스스로의 자세가 신뢰감을 줬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2월, 정 청장은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한다며 짧은 단발머리를 숏컷으로 다시 한 번 잘랐다. 브리핑 때 “1시간도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묻자 “한 시간보다는 더 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세계가 정 청장과 한국의 방역에 찬사를 보낼 때도 자신의 치적에 대해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인터뷰는 가급적 피하고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원칙으로 브리핑에 집중했다.

지난 5월 <시사저널>이 정 청장의 100일간 브리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 본부장에 사용한 단어는 대개 감정이 배제된 ‘중립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를테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단호한 어조를 취했다.

대신 그의 말 속에는 정확한 수치들이 가득하다.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도, 한 자리로 줄었을 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냈다. 착오나 실수는 즉각 수정하고 모르는 부분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다’고 솔직하게 답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발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정 청장의 브리핑이 단순한 사실 전달만은 아니었다. 그는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의료진의 얼굴을 떠올려달라”고 호소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집 브리핑도 열었다.

이인숙 ‘플랫폼9 3/4’ 이사는 정 청장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5가지로 정리했다. 없는 것 5가지는 이렇다. “① 정은경이 없다 ② 희망고문과 과장이 없다 ③ 전문용어가 없다 ④ 뜨거움과 차가움이 없다 ⑤ 정치색이 없다” 있는 것 5가지는 이렇다. “① 데이터와 팩트가 있다 ② 잘못과 한계가 있다 ③ 부탁과 당부가 있다 ④ 공감과 감사가 있다 ⑤ 원팀이 있다” 어쩌면 쉬워 보이는, 기본적인 원칙처럼 보이지만 아홉 달 가까이 일관성 있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 청장은 봉준호 감독과 함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오랜만에 확진자 수도 두 자리 수를 유지하는 추세가 계속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 청장은 감염 위험을 경고하는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 등장하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타임지에 직접 정 청장에 대한 소개를 썼다.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인류 모두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청장은 지난 7월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고 나면 무엇이 제일 하고 싶으냐는 당시 진행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웃음) 국민들께서도 그러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전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아마 시민들은 오늘도 정 청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참고자료

[시사저널 2020. 5. 1] 정은경 100일 브리핑 분석 – 상황은 흔들려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중앙일보 2020. 9. 16] 돈 안되는 시골의사로 26년…’코로나 헌터’된 문학소녀 정은경

[동아일보 2020. 7. 30] 186일 연속근무후 첫 휴가… 정은경 “집근처서 안전하게”

[WSJ 2020. 4. 4] Thank God for Calm, Competent Deputies

[한겨레, 2020. 9. 14] 김훈 거리의 칼럼 – 정은경

[조선일보, 2020. 2. 25] “머리 감을 시간도 아껴야” 숏컷한 질본본부장

[조선일보, 2020. 9. 13]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 “희망 버려야 살 길 생겨, 코로나 2~3년 더…생활 태도 바꿔라”

[김현정의 뉴스쇼 2020. 7. 3] 정은경 “국민이 백신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인숙의 새로운 발견19>‘닥터 코로나’ 정은경에게 없는 5가지, 있는 5가지

<신동아 2020. 3. 28> 정은경 본부장이 날마다 직접 브리핑하는 이유

황경상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기구의 검사와 사무실 직원에게 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미국이 지난 6월11일 자신들의 법률 제13928조항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는 로마규정으로 정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정당한 사법권과 검찰조사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간섭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국제사법기구와 종사자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사법권을 부여한 로마의 규정, 그리고 일반적 법률에 대한 중차대하고 전례가 없는 도전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지속함으로써, ICC는 로마규정을 승인한 회원국들(전세계 국가들의 2/3)의 강력한 지원과 이행약속을 제공받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사안을 미국법에 따라 일방적인 방식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녕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 9월2일 ICC 소속의 공직자 두 명에게 가한 미국의 제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미국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ICC의 Fatou Bensouda검사와 조사협력국장인 Phakiso Mochochoko의 미국입국을 거부하고 이들에게 제재를 선언하였다. 상기의 공직자들은 아프칸에서 미군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자 하였다.

일의 발단은 2001부터 시작된 아프칸 전쟁의 10여 년 동안 미군들과 협력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범죄 행위에 대하여 ICC 공직자들이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2019년 3월 워싱턴 당국은 악질적인 사법적 금융적 제재의 행정 경고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고는 조사를 지원하는 ICC의 모든 변호사, 판사, 그리고 인권조사 인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조처에 대응하여, 유엔의 사법독립을 책임지는 특별조사관 Diego García-Sayán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보냈다 “미국이 취한 경고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량의 양민학살, 전쟁범죄, 인권위반사례 그리고 침략범죄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기구에 대하여 명백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이다.”

수일 전에도 폼페이오가 ‘ICC가 미국인을 의도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감싸려는 명백한 의도이다. 그의 주장은 황당하게도 수퍼-파워(미국)을 파괴하려고 어둠 속에서 미확인의 사악한 세력이 활약하고 있다는 음모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더구나 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ICC가 제3세계에 대한 강대국가들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미국의 제재조치는 이러한 인식(미국의 하수인)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인 법규와 질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와해시키려는 미국의 이번 행위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 ICC의 아프칸 사건조사는 이를 승인한 3월의 재판소의 심의결정에 의거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미국의 항의를 기각하였다. 당시에 미국측은 ICC 활동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견제와 균형의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2002년 5월 6일에 합의된 로마규정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당시에 미국과 동조하여 ICC를 탈퇴한 국가들은 부룬디, 이스라엘 그리고 수단이었다 (모두 해당범죄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나라군).

트럼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수상도 Bensouda검사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즉각 ICC기구와 모든 종사자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그 이전에 수단에서 쫓겨난 지도자 Omar al-Bashir 역시 수단의 서부지역에 발생한 대량 양민학살 협의로 기소가 이루어지자 ICC의 소환에 불응한 사례가 있었다.

ICC는 국제사회가 1988년 로마에 모여 합의한 규정에 따라 7월에 출범하였으며, 120여 개국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재판소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범죄를 처단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출범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중앙아프리카, 수단의 Darfur 지역, 콩고인민공화국 그리고 케냐의 2007-208간의 선거과정에 발생한 양민학살과 폭력사태의 관련 범죄자들을 처벌하였다.

아프칸의 경우, 미군과 CIA요원들이 테러혐의자들에 대해 국내의 은밀한 장소 또는 유럽 지역으로 송출을 통해 불법적 살인행위와 고문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권남용 사실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제재는 ICC의 조사에 저항하고 회피하는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개발국가군에서 제기하는 소위 ‘제3세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음모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범죄행위 후 오리발-내밀기(포도주에 물을 섞는) 전형적 수법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는 ICC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짓이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악질적인 선례를 남겨 왔다. 미국이 자신의 이해 관계 때문에 개입해온 나라마다 황폐한 지역으로 변화시켰다. 베트남에서 이라크까지, 자신의 세계지배를 포장하는 용어인 ‘세계의 자유화’라는 미명으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들을 저질러 왔다.

우리는 물론 국제적인 테러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역할과 공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수퍼-파워 국가는 잠재적이고 치명적인 테러집단의 세포조직들을 다양한 군사적 작전으로 제거하여 왔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았다고 선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자신 역시 스스로 준수하여야만 한다.

미국은 아프칸에서 진행된 살인행위들을 폭로하는 생생한 증언들을 두려워하면서 숨겨진 내용들을 감추려 하는데, 이는 ICC 조사과정을 통하여 다른 지역의 군사적전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범죄들도 함께 밝혀지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이다.

ICC의 조사를 저지하는 것은 세상을 폭군이 이끄는 전제국가로 만드는 일이며, 미국과 동맹의 이름으로 저지른 온갖 포악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ICC를 탈퇴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하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짓이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on 2020-09-04.

Stephen Ndegwa

나이로비 출신의 언론인으로 미국의 강단과 아프리카 국제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국제관계에 관한 저술가 겸 기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