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를 강화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We-Tax(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를 운영하고 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는 자체 E-Tax(지방세납부시 스템)를 운영 중임
□ 사용자, 예산, 기능 중심으로 We-Tax와 E-Tax를 비교･분석함 ◦ 2019년 신규가입자는 We-Tax 88만명, 서울시 E-Tax 24 만명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E-Tax 사용자는 3만명 이내임 ◦ We-Tax는 국비와 지방비 총 508억 원이 소요된 반면, E-Tax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금고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였음 ◦ We-Tax는 전국적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E-Tax는 지역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We-Tax와 연계됨
□ 지방세납부시스템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사업이 우수할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 산하는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전체적인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We-Tax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고 정부예산의 효율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은 현재와 같이 E-Tax를 유지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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