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 국가라면 꼭 해야 할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은 중국 석학 이중톈이 지은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를 함께 읽습니다.
망하는 국가와 흥하는 국가는 무엇이 달랐는가? 이 책은 제국 시스템의 형성에서 몰락까지, 거대 중국의 정치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엥겔스가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에서 말한 것처럼 부족 간의 전쟁은 “상당히 잔혹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인류와 다른 동물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원인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들이 볼 때 약탈이야말로 ‘창조적인 노동보다 더욱 쉽고 심지어 영예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 62쪽, ‘1장 천하일통 天下一統’ 중에서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월 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7'이라는 숫자는 왜 유달리 특별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로 활동해온 지난 7년동안,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는 제 몫을 다해 왔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활동으로 깊어지고 단단해 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7주년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론 연례행사처럼 후원회원의 밤 때에만 자주 연락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저 믿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에너지 여러분 덕분에 힘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앞으로를 함께 고민하고 기대해 주세요.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도 해주시고 따뜻한 에너지도 듬뿍 주세요. 10월 23일. 에너지 여러분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기다릴께요. 보고싶은 에너지.
ㅁ 행사 안내
일시 : 2015년 10월 23일 늦은 5시
장소 : 서울 npo지원센터 / 레벤브로이
1부. 박근혜 정부 정부3.0 중간평가 토론회
- 정부3.0정책으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정부. 기대만큼 잘 하고 있을까요?
2부. 이우이우프로젝트 start party
- 정보공개센터 후원의 밤에 한번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상상에 맡기겠어요'-' 올해도 큰 웃음 드리겠습니다!
2008년 우리가 쏘아올렸던 희망의 화살을 찾아, 2015년을 기점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바람이 필요합니다. 알권리를 향한 힘찬 날개짓을 하기에 정보공개센터는 아직은 작고 약한 날개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는 날개에 힘을 실어주는 순풍이 필요합니다. 뜻을 함께 하는 당신의 후원이 세상을 바꾸는 바람, 투명사회를 만드는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센터에서 주최하는 각종 강연회, 스터디 모임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공간을 스터디 장소로 제공합니다.
- 최신 정보공개와 관련 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격주 발행되는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정보공개센터를 같이 키운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김유승소장입니다. 시간만큼 무섭게 흐르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작은 몸짓이지만 큰 물결이고자, 작은 목소리이지만 큰 울림이 되고자 힘겹게 내딛은 정보공개센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일곱 번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정보공개의 희망을 쏘아올린 지 어느새 일곱 해가 흘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일곱 성상은 올곧이 에너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의 불모지에 던진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멉니다. 고민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과거는 성찰하고 미래는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섭니다. 2008년 우리가 쏘아올렸던 희망을 돌아보며, 2018년 쏘아올릴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담아 <이우이우 프로젝트>로 새로운 비전을 키우겠습니다. 알권리 기금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책연구를 심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운동을 너머 투명사회운동으로의 역량과 비전을 키우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일곱번째 후원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을 함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잡아주세요. 반갑게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새만금 선진적 하구역 관리 도입과 풍력 발전 확대
모시는 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과 주변에 분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관심이 매우 큼니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연계하는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에 이어 새만금의 풍력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은 풍황이 양호하고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을 활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적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도 새만금 지역이 배후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주변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연구 및 산업 시설, 그리고 군산의 풍력산업이 새만금과 인근 서해 바다의 풍력 개발과 연계된다면 풍력 보급 및 산업 진흥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풍력자원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해양환경, 수질,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새만금 바깥 쪽 피해 어민, 새만금의 다른 길을 모색해온 시민환경단체 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 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종] 장학금 신청서 .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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