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RE100 포럼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은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철도, 산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아가야 할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지만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개발협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에너지 협력을 이루는 데 매우 유리한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며,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상당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 앞서 개발협력 단계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은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시도하기 비교적 용이합니다. 남북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협력을 먼저 시도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해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인도주의적 개발협력의 물꼬를 트는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와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5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80명 좌석, 40명 참석 제한)
◉ 주최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건영,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주관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02-552-0940), 환경운동연합(02-735-7067)

인사말 |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윤건영 의원, 이영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기조발표 |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동진 (사)남북풍력사업단 이사장

<발제>

재생에너지 기반 남북 협력모델 제안 /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공동에너지구역(JEA)으로 / 임송택 (사)남북풍력사업단 박사

<패널 및 종합 토론> 좌장: 김성민교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

□ 패널 및 종합 토론

김태기 박사, (사)대한전기협회
최우진 부회장, (사)한국풍력산업협회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기획관, 통일부
김춘이 부총장, 환경운동연합
김소희 사무총장, 아시아녹화기구

종합 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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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에우-와우-와우(Uru-Eu-Wau-Wau)족의 추장의 감사 인사

<인사말> 한국의 환경연합이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이름은 아와푸(Awapu)이고, 우루 에우 부족의 추장입니다. 도움을 주셔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모아주신 마지막 모금액이 도착한 곳은 우루-에우-와우-와우(Uru-Eu-Wau-Wau)족입니다. 생필품과 위생용품 잘 받았다고 보내온 영상과 사진입니다.

테냐린 족에게도 지원하였으나 도심지에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여 은행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어 모금 전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브라질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코로나가 빨리 끝나 더 이상의 아픔이 없길 바랍니다. 브라질 원주민들이 아마존 숲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금 소식1]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아마존의 카리푸나(Karipuna)족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 모집인원 : 10명
○ 접수기간 : 2021년 2월 18일 ~ 3월 9일
○ 모집대상
- 평소 환경운동연합 컨텐츠를 관심있게 보던 시민
- 유튜브, 특히 환경 관련 컨텐츠를 자주 시청하는 시민
- 외부 컨텐츠 모니터링 경험 우대
○ 리워드 : 문화상품권 2만원권

○  활동일 : 3월 11일(목) 20~21시 / 12일(금) 14~15시 중 택1

○  형식 : 줌 라이브로 진행되며, 진행자가 틀어주는 다섯 편의 짧은 영상을 30분간 시청 후 해당 영상에 대한 의견 및 평가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1시간 가량 소요)

○  모집절차 :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메일 제목 : [모니터링단 지원]
- 기본 인적 사항 : 이름, 나이, 직업(대략적으로 작성해도 무방),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외부 컨텐츠 모니터링 경험 혹은 유사 경험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평소 이용하는 컨텐츠 플랫폼과, 자주 보는 컨텐츠의 종류를 적어주세요.
(ex.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vlog와 TED강연 자주 시청)
- 기존 환경운동연합 컨텐츠(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중
- 좋았거나 / 아쉬웠던 컨텐츠를 하나 골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ex. 3분똑딱 전기요금 편 -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궁금했던 주제였는데, 쉽게 풀어주어서 좋았습니다.)
- 원하는 모니터링 날짜를 골라주세요(택1)
① 3월 11일(목) 20시
② 3월 12일(금) 14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TdYpVVSOq8[/embedyt]

전국 상영회 관람신청:

https://cccinema.modoo.at/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입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행사는 시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수용인원보다 많아질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620" align="aligncenter" width="606"]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4대강 수문개방을 발표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수문이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충분히 수문개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한강과 낙동강의 전면적인 수문개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서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문 개방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행정의 태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제안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거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후문입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입니다. 망가진 우리 강을 대상으로 정치적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망가진 4대강의 회복을 견지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로 접어든 현재, 우리는 시민사회의 결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수표로 끝나버릴 4대강 재자연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포기로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부당한 정치개입 배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수질 개선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 시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정했던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책실패, 부패토목공사의 전형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체성의 기준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60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08"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