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국 거버넌스 체계 분석을 통한 에너지 분야 지역분권 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사례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에너지 법제 및 재정 현황

　1. 법제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3. 소결론

제3장 프랑스: 지역 수준의 지속가능성 도모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4장 독일: 연방제 하에서의 경합과 협력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5장 일본: 분권 확대 대신 점진적 시장 참여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6장 영국: 중앙 집중과 시장 자율의 공존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7장 미국: 기본 권한 부여와 다양한 사업형태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8장 비교 분석 및 정책 제언

　1. 종합 비교 분석

　2. 정책적 시사점

　3. 정책 제언

제9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