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포,기행,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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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불 보듯 뻔하게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핵연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다.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부가 소위 ‘중립’ 인사들로만 재검토위를 구성하며 내새웠던 명분은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론화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중립’ 위원회의 결과는 핵심인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 위원의 사퇴였다. 게다가 2명의 위원은 장기 불출석일 뿐만 아니라 1년이 넘는 재검토위 회의에서 15명 위원이 모두 출석한 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고, 평균 출석률은 63%에 불과한 부실 그 자체였다. 

재검토위 산하로 구성한 34명의 전문가 검토그룹 마저도 시작과 동시에 구성과 운영내용에 실망한 10여명의 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20여명의 전문가 중 11명의 전문가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올 1월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2018년 5월 ~ 11월, 6개월간 진행. 이하, 재검토준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국공론화 진행 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순서마저도 파기했다. 그리고,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 지역에만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맥스터를 찬성하는 친핵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철저히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만든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대표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설명만 들으면 4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숙의 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핵연료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전국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1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요구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주 지역 시민사회도 맥스터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두 달째 천막농성을 진행중이고,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려 맥스터 건설을 위한 경주 지역 의견수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사퇴라는 엄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고 민주적 숙의과정으로서의 공론화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중단·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자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핵발전소와 핵연료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는 핵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들에게 대책 없는 핵연료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 다시 되돌려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 숙의에 숙의를 거쳐 핵연료폐기물을 만들어낸 현세대가 책임지고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그것이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핵산업계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자부가 이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정과제를 파탄내며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결코 산업부 주도의 졸속적인 재공론화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맥스터 건설을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한다. 우리는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국가 폭력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위원장도 사퇴한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산업부는 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9일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9월 6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여섯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01명(9월의 긴 연휴와 겹쳐 평소보다 측정자 수가 약간 줄었습니다.)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23.5도 (최저 15도(갤러리아 타임월드 정문), 최고 29.1도(지족역 1번출구))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1.4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9월 온도 측정 결과
한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9월 6일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도 측정 결과
9월은 지하철역 부근 큰 도로(용문, 반석, 서대전네거리역, 대전역, 대동)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도안신도시, 반석동, 지족동, 둔산3동 등 주거(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장과 산업시설이 밀집되어있는 대화동 산업단지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9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항상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적극정인 박경석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볕 더위에 다들 고생하시죠?
야외활동 가급적 자제하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어제까지 5월 가정에너지 줄이이 미션이 마감 되었습니다.
보내주신분은 명단 올리오니 확인해 주세요^^
5월도 350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에 만나요~^^

5월 가정에너지 줄이기 캠페인 2차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강나원 배근영
강승주 배민영
강주현 배준열
강현규 백성현
고건희 서예진
고은호 신민섭
김기윤 신재철
김민석 양민규
김민엽 양민영
김성욱 여태윤
김성훈 윤이건
김준엽 윤이성
김현수 윤이은
김현우 이미라
김현희 이상민
노진욱 이정목
민정원 이형민
박도연 임동원
박상윤 임서현
박준혁 임종규
박형준 임지민
전동현
정준한
한정우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저와 함께 월평공원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25일에 있었던 월평공원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화창고 좋은 날씨에 더 좋은 월평공원,갑천 6기 선생님들과 도솔다목적체육관 앞에서 만나 6강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밖에 나오면 아이들 마냥 들뜬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였습니다.*^^*

오늘 월평공원 식생 해설은 임혜숙 선생님을 모시고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차분하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보습을 보며 ‘숲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월평공원은 도솔산과 갑천을 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면적만 120만평으로 육상, 수상 생태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올라가기 전부터 퀴즈가 들어갔습니다.바로 이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 나무? 정답은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중국이 원산이라고 하네요.
옛 선조들은 초록색 어린 가지를 회초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름에도 의미가 있듯이 나무에도 약초에도 이름에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나무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열심히 적는 학구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씀바귀도 알려주셨는데요 먹을땐 몰랐는데 흔하게 볼 수 있던게 씀바귀 였더라구요.
직접 잎을 따서 맛을 봤는데요. 맑은 공기속에서 먹어서 인지 생각보다 쓰지않고 맛있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서 선생님의 나무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갈수 없어 기념사진을 한장 남겼습니다.
숲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념사진 한장 찍어 보세요~^^ 같이 웃을 수 있어 더 행복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녹였는데요~
오늘 주제는 소원을 말해봐~입니다. 서로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임실순 선생님은 가위 바위 보에 계속져서 다른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깨 주무르시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규 선생님의 피리로 새소리를 들으며 마쳤는데요.
새가 곁에서 지져귀는 소리처럼 피리에서 똑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숲 이야기를 들으며 걷고 싶었지만 시간은 저희를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을 뒤고 하고 월평공원을 내려왔습니다. 다음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 둥지를 달고 있는 모습 새 둥지를 달고 있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갑천과 월평공원이 접한 지점에 약 10개의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봄철 많은 새들은 둥지를 지을 곳을 찾아다닌다. 둥지를 지을 곳이 많지 않은 도시에서는 둥지 쟁탈전이 일어나는 것 역시 심심치 않게 목격되기도 한다. 둥지를 제공해주는 딱따구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탐조를 하다보면 둥지경쟁은 더 심해진 것처럼 느껴 질 때가 많다.

그래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월평공원과 대전 인근 숲에 둥지상자를 꾸준히 달아주고 있다. 이런 둥지상자와 더불어 작은 웅덩이나 도토리 수거함을 만들어 숲에 설치하고 있다. 생물들이 좀 더 쉽게 서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생태놀이터 만들기라고 명명했다.

이런 생태놀이터 만들기는 작은 도움으로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이 된다. 올해도 지난 20일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와 갑천과 접한 지역에 4개의 둥지상자를 달아주었다. 새롭게 달아준 둥지상자와 지난해 설치한 둥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0일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현장에는 달아준 둥지가 제대로 위치하고 있었다. 

반갑게도 지난해 달아준 10개의 둥지상자 중 6개 둥지에서 바쁜 움직임들을 확인했다. 새들이 들어와 둥지를 지은 것이다. 둥지에는 약 3종이 번식하고 있었다. 곤줄박이 2쌍, 박새 3쌍, 흰눈썹황금새 1쌍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각기 번식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가 나와 먹이를 주는 등 다양하게 번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중 특이한 것은 흰눈썹황금새이다.

▲ 둥지의 박새가 포란하는 모습 꼬리가 보인다. 박새의 포란 장면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흰눈썹황금새는 신구문화사가 펴낸 <한국의야생조류길잡이-산새편>에 따르면 국내에 드문 여름철새다.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새인 것이다. 흰눈썹황금새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번식한다. 

중부에 위치한 대전 도심 둥지상자에 집을 짓은 것이다. 도심 숲이 우거진 공원에서는 종종 발견되며, 둥지상자를 종종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심에 울창산 산림을 가진 월평공원에는 매년 찾아오는 종으로, 올해는 지난해 달아 놓은 둥지상자에 번식한 것이다. 

▲ 흰눈썹황금새 수컷 인공 새집으로 들어가는 흰눈썹황금새
ⓒ 안광연	관련사진보기

▲ 흰눈썹황금새 암컷 둥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 안광연	관련사진보기

보통 4개 내외의 알을 낳아 키우는 흰눈썹황금새는 우는 소리가 아름다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름도 생소한 흰눈썹황금새는 소리만큼 생김새도 아름답다. 노란색 배와 검은색의 등, 그리고 흰색의 눈썹을 가지고 있어 생김새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필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렇게 번식하는 흰눈썹황금새는 새끼를 키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둥지상자를 달아주어서 눈이 호강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해 추가로 달아준 6개의 둥지에는 내년에 무슨새들이 찾아올까? 기대반 설렘반 벌써 두근거린다. 둥지상자를 달아준 이후 60%의 성공률을 보여준 것 역시 놀랍다. 

▲ 먹이를 물고 둥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곤줄박이 새끼들은 포식할 듯 보인다.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둥지상자를 단순히 새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착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독일에서 해충구제를 위해 시작되었다는 둥지상자는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우선 나무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숲을 살릴 수 있다. 숲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는 회복되는 것이다. 생태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새들을 위한 일이 둥지상자 다는 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부족한 예산에 대규모 둥지를 달수는 없다. 하지만 매년 적지만 꾸준히 둥지상자를 달아줄 예정이며, 이런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좀 더 특별한 새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시민사회의 화학물질 안전사회를 위한 활동 계획

지난 한 달 동안 옥시 불매운동은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관련 제품들의 판매량이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옥시 전 대표는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국민의 분노에 질려 정상적인 영업이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즉 한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회는 시민들과 불매운동의 승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4-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옥시불매운동은 중단할 수 없지만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6월부터 우리는 2단계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7대 목표로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구속 수사, 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을 내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 7-8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들이 각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었다면, 이제 같은 슬로건과 목표를 내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옥시의 완전 퇴출’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현재 옥시클린 등으로 브랜드 명이 분명한 제품들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국민들이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옥시불매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대형유통업체들, 옥시 불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옥션과 G마켓 등의 온라인 업체 등에 대해 의견 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둘째, 옥시 뒤에 숨어 있는 가해 기업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피해자 61명(사망 22명 포함)과 55명(사망 15명 포함)을 살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옥시와 똑 같은 강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인 신동빈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을 구속해야 합니다. 또한 128명의 피해자(사망 28명 포함)와 39명의 피해자(사망 10명 포함)를 낸 애경과 이마트 등, CMIT/MIT 계열 원료들의 폐질환 역학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당장 의학적인 입증절차를 시작하고 동시에 이들에 대한 수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는 이번 사고의 몸통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껏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독 물질을 시장에 나오도록 허용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며,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유통 과정에 대해 통제하지 못했을 뿐더러, 피해자 구제 신고센터 개설이나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활동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환경부에 대해 문책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가해 기업과 피해자들 사이의 개인 문제이고, 인정주의에 이끌려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몰인정한 환경부장관을 즉각 해임시키도록 활동하겠습니다.

다섯째, 옥시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을 촉구하겠습니다. 당장 부족한 신고센터를 늘리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입증에 곤란을 겪고 있는 3-4단계에 대해, 또 가해 기업의 배상 능력이 미흡한 세퓨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분명한 경고를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청문회 개최, 국정 조사와 감사 실시를 촉구하며, 이번 기획에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 소송법 등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활동 일정]

6월 초순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활동을 위한 시민사회 집담회.

6월 중순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전국서명운동네트워크 발족

6월 1일 - 유엔인권이사회 기업과인권 한국조사단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등 기업관련 조사결과 브리핑, 장소 프라자호텔, 오후12시)

6월 3일 - 외신기자회견‘유럽3개회사가 가습기살균제 사망자의 62% 책임있다’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오후 3시)

- 환경운동연합 토론회,‘가습기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의원회관, 오후2시)

6월 5일 - 제45회 유엔지정 세계환경의날,

- 가습기살균제 추모의숲 나무심기(서울 상암동 노을공원, 오후3시~6시)

-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266명 추모 266개 촛불퍼포먼스

(세종문화회관 계단, 오후8시~9시)

6월 7일 - 가피모(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반올림(삼성백혈병피해자)의 만남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6월 9일 - 광주전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발표 및 추모 촛불 기자회견

(광주시청, 오후4시)

6월13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진 전시회 및 추모관 개관, 옥시 제품 수거함(~23일)

(장소 서울시민청, 주최 서울시)

6월14일 - 국회토론회 ‘생활용품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호’

(의원회관, 주최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오후2시)

6월29일 - 한국환경회의 국민선언 선포식과 청와대 전달식

(광화문 세월호 광장, 오전11시)

7월 7일 - 한국환경회의 국민선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 및 6월 활동 계획 선언 기자회견문>

이제 옥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대의 환경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 예방을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3일 옥시 불매를 선언한 이래,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옥시 제품 판매량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제품의 판매망 대부분은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유래 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최악의 살인기업, 반환경 기업 옥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수 십 종의 브랜드와 수 백 가지의 생활 제품으로 구성된 옥시 상품의 특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통사들이 옥시 제품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옥시불매에 동참했다면, 옥시의 존재는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옥시 불매운동의 성공을 선언하며, 함께 해준 전국의 시민들과 단체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옥시의 전 사장 거라브 제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라브 제인은 2006-208년 옥시의 뉴가습기당번의 마켓팅을 총괄했고, 2010-2012년엔 한국지사의 대표로서 서울대 교수를 매수하고 대형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제품의 위해성을 은폐한 중범죄자 입니다. 그런 그가 ‘바빠서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의 법체계를 능멸하고 우리 국민의 분노를 우롱한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고 합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잃어버린 공황상태에 빠져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감추느라 온갖 악행을 일삼던 범죄기업이, 이미 모든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거짓말을 보태 죄 값을 키우는 꼴입니다.

이제 옥시를 받아 줄 국민은 없으며, 옥시 제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옥시 역시 한국시장의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무능과 부도덕의 막장을 보임으로서 한국에서의 퇴출뿐만 아니라 지구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기업임을 분명히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무너뜨린 옥시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분명하게 활동할 것이며, 여전히 옥시의 친구를 자처하며 옥시 제품을 팔거나 옥시를 변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가해 기업과 공무원 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월의 옥시 불매운동에 이어, ‘옥시 뒤에 숨은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가겠습니다. 옥시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해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를 슬로건으로 삼고, ‘3차 옥시불매를 통한 옥시퇴출 실현’, ‘가해기업의 처벌(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구속 수사, 애경과 SK케미컬 등에 대한 수사 착수)’, ‘제품을 허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한 산자부 조사’, ‘피해 구제 회피한 환경부 장관 해임’, ‘옥시 피해 구제법 제정’, ‘옥시 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법 등) 제정’, ‘옥시 예방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평법 개정, 공산품법 개정 등) 제정’을 7대 목표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명운동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화학물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민사회 공동의 슬로건과 목표를 내거는 것과 동시에, 각 단체들의 이름을 걸고 또한 다음의 활동들을 다짐합니다.

한국YMCA는 고통 속에 지내온 피해가족들께 위로와 연대로 함께하며, 지난 10년여 시간동안 부족했던 관심과 노력에 송구함을 전합니다. 한국YMCA는 소비자 시민단체로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고, 은폐,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기업과 거대기업인 옥시레킷밴키저 뒤에 숨은 제조사와 유통회사들을 단죄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살인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은 사회의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인식 변화 운동과 대안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일상에서의 실천만으로 피해갈 수 없는 비극이란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려하지 않는 국가임을 확인하는데 너무 큰 희생을 치뤘습니다. 시민의 알권리,투명한 정보 공개가 당연한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아이쿱생협은 각 분야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소비자, 시민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망이 세워질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비극과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비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리에게 안겨준 “소비자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기업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 더 많은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더욱 더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훈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소비자 중심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상인단체로서 살인기업 옥시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 TF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한 ‘옥시 예방법‘ 제개정 운동과 입법 상황 모니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참여연대가 대학생, 청년들에게 옥시 등 가해기업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제안하며 시민 캠페인과 입법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범람하는 화학물질의 남용을 방치하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일찍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사회가 처한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가 갖춰야할 대안을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나눌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단체의 기능을 개편하고 중심을 조정해, 한국사회가 화학 물질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 국민의 응원 속에서 옥시불매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옥시는 끝났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함께 선포합니다.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찾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참혹한 사고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