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대 총선 공약으로 영구 정지시킨 '월성1호기 재가동'을 내세운 미래통합당.
월성1호기 재가동,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일까요?

2. #안전성 문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월성1호기
- 2012년에 이미 30년 수명 만료
- 이미 한 차례 수명연장 했으나, 안전성 논란과 시민들의 반대로 2019년 12월 24일 37년만에 영구정지

3. #안전성 문제
지진대비 부실해 계속되는 사건·사고
- 계속되는 경주지진,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낮은 내진설계(0.2g)
- 가동기간 동안 58회의 각종 사고 및 고장 발생
- 수명연장 승인 이후에도 4차례 각종 사고 및 고장으로 정지

4. #안전성 문제
월성 원전 주민들 몸속에서 방사능 검출, 갑상선암 발생
-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 검출
- 2014년부터 월성원전이주대책위 6년째 이주 요구 농성 중

5. #안전성 문제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 (2017.02.07)
- 최신 안전기준(R-7 등) 적용 설비 보강 없어 안전성 목적 달성 불가능
- 결격사유 대상 원자력안전위원이 의결 과정에 참여
-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 미제출

6. #경제성 문제
월성1호기 안전 보강을 위해 막대한 비용 추가 지출
- 월성1호기 압력관 교체비용 5600억원 지출했으나 안전성 확보 못해
-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 젠틸리 2호기 수명 연장 총비용 4조원, 사업자는 수명 연장 포기
-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 제대로 하면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어

7. #사용후핵연료 문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타 원전보다 4.5배 발생
-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대부분 월성에서 발생
- 고준위핵폐기장 마련 못했는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90% 이상 포화

8.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다시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보다 건강피해가 심각한 월성 주민 이주대책,
10만년 보관해야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_보고있나?

정책실종 위성정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caption id="attachment_20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8일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약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8일 참여연대에서 21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습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하고, 한줄평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8일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약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각 분야별 담당 단체의 공약 평가 담당자가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거부동산 영역은 2020총선주거권연대(발표 : 최은영 공약평가위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경실련(발표 : 윤순철 사무총장)이,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분야 공약은 민주노총(발표 : 이주호 정책실장)이, 젠더 차별 혐오 근절 분야는 여성단체연합(발표 : 양이현경 사무처장)이, 기후위기 대책마련 분야는 기후위기비상행동(발표 : 황인철 정책언론팀장)이,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분야는 무상의료운동본부(발표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 정치·권력기관 개혁 분야는 참여연대(발표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가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 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4대정당 총선공약평가 보러가기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6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와대[/caption]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날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에는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같은 환경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부의 발표문에는 수출애로해소. 글로벌공급망 안정화. 연구개발 부담경감 등 세 가지 주제가 담겨있습니다. 수출애로사항은 금융지원이 중심이었고,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방안도 취지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공급망 안정대책은 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주력업종의 재고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담은 게 주요내용이던데, 환경규제완화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해도,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경제단체들의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재계는 지난 3월부터 규제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명분이었습니다. 화평법을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대책도 반 기업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번에도 재계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가, 재계의 편협한 주장에 동조했다는 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책이 비록 2021년까지의 일시적인 유예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이 338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환경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선정한 품목(159개)이 8개월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품목이었는지, 또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136" align="aligncenter" width="600"] ⓒ경향신문[/caption]

정부의 연이은 규제완화 행보가 합당한지, 궁금증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 곳곳에서 수차례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산 롯데케미칼의 사례처럼 화학물질 피해는 근로자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화학물질 정책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침체된 경제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생긴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마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값비싼 대가를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논평]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개발 공약 전수조사, 오세훈 후보 여전히 한강운하 꿈꾸는 중

◯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 대표적인 개발공약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의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다. 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하던 한강운하 사업을 광진구 버전으로 변형한 공약이다. 뚝섬 선착장이 되려면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 수 만 톤의 크루즈를 한강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람사르 습지인 밤섬 훼손 및 한강 다리 안전성 위협, 예산낭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였다. 오 후보의 한강운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가 공약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이다. 국제 여객 선착장으로 이용되려면 현재로서는 서해에서 한강까지 경인운하를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공약은 마치 같은 당 후보가 찰떡 호흡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후보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

◯ 지역 민원성 개발공약으로는 자연경관지구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영 민주통합당 강동구을 후보의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 복합시설건립’,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을 후보의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그린벨트 관련 반환경 공약이다.

◯ 자연경관지구 관련 규제완화 공약도 확인되었다. 서울 강서구병에서는 한정애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종로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한민호 우리공화당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공약했다. 서대문갑에서는 이성헌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내걸었다.

◯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는 아니지만 산이 인접한 지역구도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후보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 유스호스텔과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용산구 후보는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약속했다.

◯ 그 외에 노웅래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과 마포나루-여의나루를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을 약속했다. 케이블카 공약도 두 개나 있었는데,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구갑 후보는 관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최순자 무소속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역 개발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개별적 민원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닌 수도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 개발과 생태하천복원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반환경 공약 리스트

[caption id="attachment_2068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명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중단하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설명회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단체를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등 처음부터 매우 제한적이고 편협한 출발이었으며, 일반 시민이 발언할 기회는 전혀 없었다. ALPS 소위원회 위원들로부터도 의견을 밝히는 대상을 '관계자'를 좁혀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을 정도였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는 국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고, 4월 7일부터는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며 비상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행정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멈춰있는 가운데에도 착실하게 진행되는 한 가지가 바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명회와 주민 의견 청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현장의 질의응답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온 국가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혼란한 가운데, 형식적인 설명회와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서면으로 시민 의견을 접수받는 것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의견 수렴을 끝을 내려는 것이다.

3월 10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 국민 20%만이 찬성을 하고 80%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을 때를 틈타 형식적인 설명회와 졸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행태는 매우 비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본 국민도 반대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도 반대하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구렁이 담 넘듯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의견 수렴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와 기술적 어려움의 핑계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야욕을 포기하라.

2020년 5월 1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인류세의 생태 전환이 가능하려면?”

[caption id="attachment_206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지난 27일 환경운동연합이 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의 연사는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이었다. 구 소장은 환경운동연합 전 정책위원장을 역임했고, 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 비전을 함께 설계한 바 있다. 그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전염병이 퍼질 거라는 말은 들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3달 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지는 몰랐다고 운을 뗐다.

“제 나이는 137억 58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오랜 지구의 역사로 향했다. 그리고 인류세라는 개념이 따라왔다. 새로운 지질시대를 명명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처럼,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사회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인간과 지구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담론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덧 그는 거시적으로 인류사를 관통했다. 산업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인간의 근육에만 의존하던 과거가 지나갔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주된 생산을 맡게 되었고, 자본과의 결합으로 축적된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금융자본주의가 인간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던, 경제만능주의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왔다. 부작용도 상당했다. 경제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부의 양극화와 빈곤문제는 더 심해졌다. 수익성의 잣대로 결정되는 세상에서, 생명들에 대한 존중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는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137억년 지구의 역사 속에서, 우리사회의 공업과 자본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이후를 조심스럽게 내다보았다. 일각의 전망처럼 V자급반등을 통해 경제가 살아날수도 있고, 성장개발주의와 국가주의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공공의료체계를 발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태적 위기를 성찰하며, 인류세의 시스템을 바꾸려는 고민을 더 키워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구 소장도 과거에는 급진적인 혁명이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권력을 바꾸면서 제도까지 한 번에 고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시스템을 바꿀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울리히 백의 2015년 논문을 인용했다. (해방적 파국주의)는 근대사회가 너무 발전하다보니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예기치 않은 파국을 맞으며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는 미국을 강타했던 태풍 카트리나를 예로 들었다. 가난한 이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던 것처럼, 재난을 통해 예기치 않은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미 붕괴된 과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참사에 대한 해석과 의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류세에 대한 성찰을 통해 탈바꿈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Metamorphosis(탈바꿈)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이데올로기적 목적아래 사회를 뒤집는 혁명과 달리, 지속가능하게 이행하며 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코스모폴리탄 주의가 도래할지, 다른 대안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에, 시민들의 각성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 성장론을 “GDP중심의 경제성장, 환경파괴 성장담론을 벗어나자는 것.”으로 정의했다. 공생공락의 사회, 더불어 가난한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등을 설명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경제성장률 지표보다는, 생존과 소비를 최소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제안이다.

이제는 생태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자본과 인간중심을 넘어서는 변화의 과정은 체제 안에서 이뤄가는 전환이며, 다층적인 사회체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동시적 전환이라고도 했다,

“나는 여신이 되기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

그는 사이보그선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과학기술 자체를 공격하며 반문명과 생명살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문명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며 변화를 이뤄나가는 유연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환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구 소장은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통치구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개념이 좁다는 말이다. 생태의 개념까지 녹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른 생명들에게도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생태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구상이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자본과 기업을 환경과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기업에는 상을 주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반 환경 기업들(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 같은)에게는 벌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이다. 또한 자본 이외의 요소로 움직일 수 있는 경제조직 발전시키기, 과학기술을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환경과 사회로 불러오기 등을 언급했다.

그는 담대한 전환이라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연대와 설득은 필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패한 사랑을 넘어서자고 했다. 자기애와 가족애의 울타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먼즈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의 영역, 우리 모두의 것을 키워야한다고도 당부했다.

한 시간 남짓 진행된 구 소장의 세미나는 쏜살같이 지나갔다. 코로나19라는 뉴노멀의 여파속에, 우리사회에 필요한 생태전환이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연합은 어떻게 활동해야할까? 많은 질문이 남는 시간이었다. 강연에 이어 활동가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계속되었다.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유감:

코로나 위기의 근원에 대한 성찰이 절실하다

권태선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206903" align="aligncenter" width="320"]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한다기에 텔레비전으로 현장중계를 지켜봤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를 포함해 전세계가 겪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 내놓는 특별연설이니만큼 이 위기에 대한 문대통령과 ‘촛불정부’의 성찰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설 어디에도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았다.

문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2년의 핵심과제로 강조한 것은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그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방역과 관련해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대응기관을 확충하며 공공의료 체계를 개선해 방역 일등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모두 필요한 일이고 가야 할 길이다. 문제는 경제대책에 있다. 문대통령이 대공황에 비교된다고 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내세운 것은 선도형 경제, 고용안전망 확충, 한국형 뉴딜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네가지였다. 그리고 선도형 경제와 한국형 뉴딜의 중심에는 디지털을 위치시켰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디지털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디지털 분야를 새로운 경제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방역능력 확충이나 디지털 전환 모두 위기로 초래된 현실에 대응하는 대증적 대책일 뿐, 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문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경제를 전례없는 위기에 몰아넣으며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에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으로 전망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변화의 방향을 결정해주진 않는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그 구상을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구상은 위기를 낳은 근본원인의 규명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을 포함하지 않는 구상은 본질적으로 대증적일 수밖에 없어, 위기의 재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60년에서 2004년 사이에 부상했던 335개의 질병 가운데 적어도 60%가 동물에게서 유래한 것임을 밝혀낸 영국의 생태학자 케이트 존스(Kate Jones)는 환경 변화와 인간의 행동양식이 코로나19 같은 동물 유래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끊임없는 개발과 급속한 도시화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인해 서식지를 잃게 된 야생동물들이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됨에 따라 야생동물의 병이 쉽게 인간에게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스는 이런 전염병을 “경제발전의 숨겨진 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존스를 비롯한 많은 생태학자들은 이런 생태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발전 모델과 인간의 행동양식을 바꾸지 않는 한 코로나19가 낳은 지금과 같은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를 위한 구상에는 반드시 생태위기를 해소하거나 적어도 완화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담겨야 한다. 전염병의 대유행을 가져온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과 우리 삶의 양식을 깊이 성찰해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을 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대통령의 연설에는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생태위기 해결의 필요성은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현재 우리가 처한 생태적·환경적 위기의 깊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낡은 경제문법에 매달려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인간의 실존적 위험을 연구하는 토비 오드(Toby Ord)에 따르면, 아무리 전문가들이 전례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경고해도,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단적인 예다. 그동안 빌 게이츠(Bill Gates)와 많은 전염병 학자들이 ‘킬러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했지만, 이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고 대비한 정부도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는 또다른 생태위기로 기후위기가 있다. 이미 여러해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간과 생물종의 절멸 가능성을 이야기해왔다. 최근에는 우리가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계속 생산할 경우, 앞으로 50년 내에 지구 표면의 70%가 열대지방과 같은 상태로 변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기후위기 역시 먼 산의 불이 아니라 목전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태위기가 인간 실존의 위기로 부상한 이 순간에조차 그 절체절명의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채 시효가 지난 미봉책으로 현실을 땜질하려고 하는 지도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경제에 미친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한다면, 기후변화의 문제를 잊지 않도록 서로 서로 격려해야만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기후위기 모두 인간이 초래한 생태적 위기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는 세계경제도 인류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연합 나라들은 그린뉴딜을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유럽연합은 2020년을 그린뉴딜 타결의 원년으로 삼으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데다 도시봉쇄 상태에서 푸른 하늘에 적응하게 된 오염됐던 도시의 시민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하면서 그린뉴딜은 날개를 달게 됐다. 최근 유럽연합 내 14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경제회복 과정에서 기후위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지난해 한국사회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신설해야 했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큰 문제가 됐다. 그러나 올 봄 미세먼지가 문제 된 날은 거의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재택근무가 확산되며 해외여행이 감소해 오염물질 배출이 대폭 줄어든 결과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경제회복 과정을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 해결과 연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제라도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고 산업구조를 생태친화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지난 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광재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그린뉴딜을 통해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독일에선 에너지 전환법이 마련된 2002년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50만개로 늘어났고, 전체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지금 전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는 1천만개에 이른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해 노후주택 단열 강화, 조력발전, 누수방지를 위한 상수도관 정비사업 등 그린뉴딜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밀려나기 쉬운 중장년을 일자리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

사실 지금처럼 정부의 공공정책이 기업과 일반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기는 드물다. 7일 정책간담회에서 바이러스가 바꾼 일상의 변화를 발표한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지난 4개월간 우리가 겪은 변화가 과거 10년간 겪은 변화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변화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가치관이 ‘액상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의 생활준칙이 변화하고 가치관이 유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새로운 미래 방향과 가치를 심어줄 여지가 더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업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기간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들이 그들의 존속을 위해 국가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회색산업을 퇴출시키거나 청정산업 쪽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해나간다면, 기업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따라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이야기이다.

시장에 권력을 빼앗겼던 국가와 정치가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도래했다 이런 기회를 맞고서도, 여전히 낡은 경제발전 논리에 매달려 회색산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이는 문재인정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정부의 담대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다.

※ 출처 : 2020.5.13. 창비주간논평  바로가기 https://magazine.changbi.com/200513-2/?cat=2466

•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만들 기회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처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참모들 사이에서 ‘그린뉴딜이 우리사회의 과제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격론이 벌어졌다고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인류는 임계점을 넘어설 만큼 화석연료에 종속되고, 끝없는 개발을 통해 성장했으며, 이제야 혹독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다. 그동안 눈길을 주지 않았던 숨겨진 비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우리는 기존의 경제와 노동구조, 생활양식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 대통령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린뉴딜이 넘어야할 벽은 너무나 높다. 특히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들이 여전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낮은 인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그린뉴딜이 한국 경제를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격론이 보여주듯, 환경을 그저 기존 경제의 그린워싱을 위한 액세서리나, 갈등관리 대상 수준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에너지전환이나 자연자원총량제, 4대강 복원 등은 큰 틀에서 그린뉴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공약의 집행이 왜 이렇듯 지지부진한지도 설명되는 대목이다. 그린뉴딜은 대기업ㆍ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참모들의 벽조차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저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

• 과감한 생태민주적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한국사회 곳곳의 취약한 부분이 곪아터지는 광경을 목도하는 한편, 한국사회가 가진 가능성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처가 에너지, 건축, 교통, 생태, 수자원, 농업, 노동, 기술 등 다양한 부문별 로드맵을 만들고, 국가의 재정과 조직 등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실질적인 전환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사회 각 부문이 큰 틀에서 전환을 이룬다는 것은 각 부문의 기존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시민들과 함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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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성이 10만년이나 지속됨에도, '임시 저장'만 할 뿐, 인류가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여기에는 10만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격리해야 하지만, 임시 저장에 불과할 뿐 영구 저장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원전, 바로 월성원전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맥스터)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월성원전과 불과 8km에 위치해 신규 저장시설 건설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북구 주민대책위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핵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세상을 염원하는 전국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방법

 1000인 선언 참여하기

① 선언 참여하기 bit.ly/1000no
② 선언 참여비 1만원 보내기
1005-101-068053 우리은행 예금주 환경운동연합

※선언 참여비는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지역신문 지지광고, 울산북구 여론조사, 울산 주민투표 지원 활동 및 연대,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본부 후원 등 소요비용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위협받는 제주의 생물종을 지키자!

- 죽음의 활주로, 제주제2공항 사업 철회되어야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iological Diversity)'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유엔에서 지정하였다. 지구상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을 둘러싼 복합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 감소와 단절이다. 산림 벌채와 남획, 난개발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졌다. 209개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확인되어, 전 지구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는 생물다양성의 임계점과 위기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바이러스 숙주는 야생 박쥐이고, 박쥐와 접촉한 천산갑, 낙타, 원숭이, 사향고양이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었다. 서식지가 사라지고 단절되며 야생동물과 인간의 물리적 거리는 좁혀졌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된 인간 사회에서 감염병은 순식간에 퍼졌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우리는 특히 '제주도'라는 공간을 주목한다.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 자연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는 지난해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 제주도 전체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하였다. 제주 전역이 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7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에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숱한 난개발로 이미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개발 사업을 불러올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개발의 논리 앞에서 많은 생물종이 위협받고 사라졌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전무하다. 제2공항 사업도 다르지 않다. 구좌-성산의 철새 도래지를 찾는 새들과 성산읍 일대 법정 보호종, 동식물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화산섬 제주를 생각한다. 곶자왈과 습지, 연안, 바닷속을 떠올린다. 그곳은 팔색조, 매, 긴꼬리딱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노루, 맹꽁이, 비바리뱀, 그리고 고래와 연산호, 푸른바다거북이가 어울려 사는 곳이다. 다양한 서식 환경과 먹이사슬이 유지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는 하나 뿐이다. 제주 제 2공항사업의 강행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고, 숱한 생물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죽음의 활주로를 멈추어라.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국환경회의[/caption]

2020년 5월 21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녹색교통운동 (사)대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전남마을네트워크 (사)전북생명의숲 (사)통일맞이 (사)평화의친구들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환경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연합회 강릉생명의숲 강원환경운동연합 건치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음카페김광석다시부르기제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데모당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주환경운동연합 이매진피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형제회JPIC 장흥환경운동연합 재경수산향우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평창보 제속프란치스코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416의약속 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 JEJUEYE창간준비위원회 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난산리마을회 난산리재경향우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노랑개비와어깨동무 담쟁이협동조합 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 대한예수교장로회신산교회 마실감져 민요패소리왓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진가의눈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월호기억공간re:born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수산1리마을회 수산리재경향우회 신산리마을회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여행여락 우리도제주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 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DPI 제주국민주권연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 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중연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춤예술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프로젝트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늘푸른교회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한라생태체험학교 한라생협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신비로사리오회26기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명의숲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빛문화연대 하씨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형명재단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

코로나19와 임박한 기후위기, 그린뉴딜은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7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린뉴딜이 연일 화두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뉴딜을 언급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원투수가 되어줄 수 있을까? 22일 환경운동연합이 두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의 연사는 홍종호 교수였다. 그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지론인 속도감 있는 강의와 열린 질의응답으로, 2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이 정책의 단기목표는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박한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녹색성장을 언급했다. ‘그린’이 정부정책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MB정부였다. 성장과 일자리, 삶의 질을 한 묶음으로 가자는 것이 본래취지였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수사에 그쳤다. 4대강과 대운하사업 등 토건사업위주로 진행되고 말았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말뿐이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때 정말 녹색성장을 잘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크다고도 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진정한 그린뉴딜은 무엇을 담아야할까?

가짜녹색을 말하던 MB정부의 역주행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는 대표적으로 클린디젤정책을 언급했다. 이 때문에 경유차가 보급이 증가했고, 미세먼지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그는 이제는 요금감면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진정한 그린뉴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불러온 현 상황이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말했다. 과거의 경제위기는 금융이나 외환부족처럼 피가(돈이) 안 돌고,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격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피해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더군요. (비말로 인한) 접촉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니까 집밖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치사율은 낮더라도 말이죠. 그러다보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에요. 정말 사람이 움직여야, 돈도 움직인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식당이 텅텅 비고, 장사가 정말 안 되니 저절로 팁을 드리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7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은 그래도 선방하는 편이었다. 국민인식과 인프라 구축, 대통령의 리더십 등 긍정적인 요인들 덕이라고 했다. 락 다운도 없고, 식당들도 정상영업을 한다.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도 덜한 편이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경제의 취약점을 염려했다. 먼저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 수출이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이제 과거에 수주한 물량도 떨어져가는 판국에 새로운 수주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장이 안 돌아가면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 관점보다 당장 한 달, 당장 일주가 급하다고 말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내년 초까지 6개월의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해설을 이어갔다. 11조7천억(국채10조3천억)이 소요된 1차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것이었고, 12조2천억(국채3조4천억과 세출조정)이 투입된 2차 추경은 국민재난지원금을 위한 것이었다. 생소했던 경제용어의 해설부터 국가부채 추이와 재정 건정성을 둘러싼 논쟁들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아우르는 시간이었다.

그는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1단계는 재정투자를 통한 신속한 경제회복과 단기적인 일자리창출이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를 줄이는 주안점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2단계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경제기후위기극복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3단계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하고, 국민적지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도 했다.

그린뉴딜의 과제인 에너지 전환과정도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도 다소 올라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는 경유세와 전기요금 개혁을 예시로 들었다. 지난 25년간 전기요금과 경유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다. 요금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비롯해 경제부처의 반대와 내부 성장론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고도 했다.

“가구당 평균전기요금 4만3천이고, 통신요금은 13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통신요금 수용성은 높고 전기요금은 낮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인식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보였다. IMF의 세계 성장률 전망은 우울하다. 온통 -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한국은 –1.2% 수준으로 양호한편이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3차 추경과 내년 예산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적극재정정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논의가 적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녹색성장을 말했지만 4대강 사업에 올인 했던 전례를 다시 상기했다. 그는 구체적 얘기를 해야 생각차이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회색SOC는 빼고 말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 탈성장에 대한 담론이 부족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경제학을 공부해오며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그였지만, 탈물질과 탈성장의 가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녹색성장, 그린뉴딜, 탈성장을 비교해서 설명했다. 각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공통점도 상당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지, 우리의 최종목표는 무엇인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다고도 말했다.

에너지전환에는 여러 기회와 도전들이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난관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질주의와 개발주의라는 가치아래 뿌리내린 기득권이 공고하기 때문이다. 기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산업계과 학계를 막론하고 퍼져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소 10년은 일관된 정책을 펴야하지 않겠냐는 전망이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 그린뉴딜을 실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남는 시간이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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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됩니다)

국정농단 이후에도 여전한, 재계의 부끄러운 주장들

[caption id="attachment_207514" align="aligncenter" width="502"] ⓒ교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caption]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알려줄래?”
“너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나는 어디든 상관없어.”
“그렇다면 아무 길로나 가도 상관없어.”

 이상한나라의 엘리스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묘하게도 환경부의 화학물질 정책이 떠올랐다. 화학물질 안전망 강화와 규제 완화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간담회가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caption]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완화는 해 나갈 예정이다."

같은 날 조명래 장관의 발언이다. 제도의 기반을 흔들지 않고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환경부도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caption]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인허가 규제완화 방인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재계의 요구사항이 하나씩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조치들이 재계주장의 여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환경부는 선별해서 대응할 수 있다지만, 정말로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감사원 유해화학물질 실태 공개문[/caption]

정작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기준 및 화학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대목은 특히 실망스러웠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망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거듭 울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재계는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했다. 화평법을 2021년까지 유예토록 한 것이다.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시험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연간100kg라는 기준이 과하다는 것이다. 전경련도 동조했다. 신규물질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라는 요구였다.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도 언급했다. 이제는 유해·중점 화학물질만 등록하자는 말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2배 이상 늘렸다.(159->338개로 증가) 마찬가지로 신규 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생략 품목도 많아졌다.(159->338개로 확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다.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다시 마주한 7년 전 재계의 흑역사

[caption id="attachment_207518" align="aligncenter" width="300"] 저자 김신범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물질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이유들은 충분해보였다. 그런데도 재계의 주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현실이 답답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책을 찾다가,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2017년에 나온 이 책의 저자는 김신범 부소장이었다. 그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화학물질과 씨름하는 활동가이자 연구자이다.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책은 의외로 술술 넘어갔다. 수의학을 전공한 그가 대학원에 진학해 산업보건을 공부하기까지, 원진레이온을 통해 본격적으로 ‘산업재해’를 연구하기까지 젊은 시절 그가 겪었던 방황과 고민들도 담겨있었다. 발암물질을 감시하며 산업현장에서 싸워온 스토리도 흥미로웠다. 정신없이 그의 이야기에 빠지다 보니, 화평법 시행령을 논의하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다.

화학물질 안전망 약화에도 앞장선 국정농단 세력들

“2013년에 화관법과 화평법을 도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를 웃지 못하게 한 걸까? 다음 문단에서 그가 우려한 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신문들 마다 사설로 두 법률을 공격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낮추라는 압력에 시달렸다. (…) 심하게 말하면 화학사고로 노동자나 주민은 죽을 수 있어도, 기업은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소름이 돋았다. 과거에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다.

“화평법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재계 입장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망의 내용들이 후퇴함에 따라) 이 법 때문에 기업의 책임이 모호해져서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길 정도였다. 2011년 참사가 알려지고 2012년 불산누출 사고를 겪은 나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9" align="aligncenter" width="500"] ⓒ노컷뉴스[/caption]

그는 이 모든 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다. 화관법과 화평법이 기업을 못살게 구는 과잉규제라는 말이었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할 때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새로 생긴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명령한 셈이다. 환경부장관은 즉각 반응했다. 전경련은 하위법령 제정방침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20" align="aligncenter" width="50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는 고용이 전경련 산업본부 규제개혁팀장이 작성한 글을 인용했다. 재계는 애초부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시행령 하나에 그치지 않고, 화학물질 안전망 전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었을까?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저자의 심경을 듣고 있자니 한숨이 나왔다.

거침없이 규제완화를 외치던, 기업들의 적나라했던 모습들

그는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업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다. 그는 재계의 적나라한 요구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는데 갑자기 법을 지키라고 하면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제품을 만들 때 화학물질의 독성을 일일이 다 파악하라고 하면 제품 만들 수 없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세요. 해외기업에게 독성정보 달라 요청해봐야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사서 써야하는 기업의 고충을 알고 있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하는 격이었다. 법을 만드는 자리에서 말이다. 그의 지적이 아프게 다가왔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성분과 독성을 다 확인하지도 않고 만들고 있다니! 그게 내가 알았어야 하는 세상의 물정이었다. 회의를 통해 기업들은 원하던 것을 대부분 가져갔다. 우리는 너무 무력했다.”

다시 규제완화를 외치는 재계, 기로에 선 화학물질 안전망

그의 경험은 무려 7년이 지난 일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도 재계의 행보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화학물질 참사들의 여파는 잊혀져간다. 재계는 경제를 살려야한다며, 규제완화라는 익숙한 주장들을 다시 내놓는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큰 고비를 맞은 것 같다.

이번에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지켜내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