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연일 서슴없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효과가 없자, 애꿎은 서울시 그린벨트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 수도권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소위 공급확대론은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 내에서 여전히 그런 논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누군가가 공급확대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연일 발표하는 바처럼, 다주택 보유 공직자와 정치인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현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는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라.

○ 정부와 여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했다면 벌써 오래 전에 집값이 잡혔어야 했다. 곧 닥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과밀화를 억제하려면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해도 모자란 실정이다. 소수에게 단기적인 이익이 될 뿐, 머지않아 텅 비게 될 콘크리트 덩어리를 늘여간다면, 이 도시에 미래가 없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들은 녹지와 생태적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 실패 탓을 그린벨트 규제로 오판하고, 또 다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 정부와 여권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더 이상 그린벨트 해제를 운운하며 그것이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벌인다면, 혹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켜냈다. 개발과 투기를 조장하는 어떤 세력의 위협에도 당당히 맞서, 싸워갈 것이다.

2020년 7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