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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자치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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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자치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결과

admin | 금, 2020/07/10- 00:26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자치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6개월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 지역의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과연 정보공개제도를 절차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이의신청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7월 9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를 지적한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 심의 없이 임의대로 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담당부서인 민원여권과 등이 아니라 공개 대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보 비공개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비공개 통지를 결정한 부서가 다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는 꼴이 되어, 사실상 이의신청 절차를 무력화시켜왔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7개 자치구에 그치지 않고,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정보공개제도를 왜곡시켜온 관행들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히길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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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은 오전 11시 40분부터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바쁜 하루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서석초등학교 학부모, 동명동 주민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를 존치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거리시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토론회,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을 갖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서석초등학교 앞에서 집결한 사람들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주민, 단체 활동가뿐 아니라 서석초 어린이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15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었는데요, 인근 KT빌딩에 입주한 회사원, 동구청의 공무원(??) 등 매일 서석초 앞을 마음 편히 걸었던 이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이후 간단히 점심식사.

그리고 2시부터 진행되는 “서석초등학교 보행전용도로 지키기 시민모임 결성식 및 토론회” 준비를 위해 모두 벤처빌딩으로 이동하여 토론회와 결성식을 갖었습니다.

토론회는 박홍근 건축사의 기조발표와 김용민 서석초 부운영위원장, 최동호 광주대 교수의 토론과 참여자가 모두 함께 하는 토론이, 그리고 결성식에서는 이후 활동에 대한 논의와 조직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시민들이 걱정하는 우려,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보행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보행이 공간을 늘리는 것이 도시문화적 잠재력을 높이는 것, 잘못된 것을 인지했을때 바로잡는 것이 공공의 행정이 역할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후 아시아문화전당장의 면담, 그리고 윤장현시장 면담 등을 통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안전한 공간을 만들것을 함께 결의하였습니다. KakaoTalk_Moim_5pBOm8EHVWh16MaXkX8kl9tDW9e9BE 7 18

 

수, 2017/0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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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지난 4월 25일 오후 7시 교육실에서 에너지 전환 모임을 진행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이번 모임은 벌써 4번째이다.(관련 기사 : 대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만들기) 이번 모임에서는 이상훈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소장이(이하 이 소장)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발제를 했다.

발제중인 이상훈 박사 설명중인 모습
▲ 발제중인 이상훈 박사 설명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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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과소비국이지만, 전 세계 12억명이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으며, 20억명은 저급한 난방연료 사용으로 조기사망을 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등의 반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때문에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이미 에너지 전환운동이 시작되었다 설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경우 현재 사용량의 95%까지 줄일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스에너지, 수송분야, 토지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선택했다고 한다. 덴마크 풍력발전을 위한 시나리오도 부연하여 소개했다.

이 밖에도 도시, 지역, 기업, 시민단체가 등이 지역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도시가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를 달성하면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는 에너지 자급자족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적합할 수 있다.

이 박사는 지자체별로 에너지 계획이 시나리오의 일부지만 과정에 대한 부분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내용이 마련하는 것이 매우 그럴 듯 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고용주 본부장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 고용주 본부장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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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주 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이하 고본부장)은 백케스팅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백캐스팅은 30~50년 미래 바람직한 비전을 구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현재의 갭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캐스팅의 의지에 의해 미래가 구성되는 관점이라는데 의미가 있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 만들기는 백캐스팅의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 모임을 통해 차근차근 대전지역에 맞는 에너지시나리오 구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의지를 담은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 해본다.

에너지 전환 모임 에너지 전환 모임 진행중인 모습
▲ 에너지 전환 모임 에너지 전환 모임 진행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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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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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9일(토), 극락교 좌안에서 승촌보까지 ‘영산강은 흘러야한다’를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시민들과 함께 도보순례를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고,  그렇게 썩어버린 물과 오니(썩은 퇴적토)를 담고 있는 거대한 호수, 영산강 길을 걸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면 충분합니다. 굳이 승촌보, 죽산보, 하구둑이라는 그릇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웠던 영산강을 기억하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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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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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

 

따뜻한 4월 많은 운영위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활동보고에서 현안까지 깊이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 2017/04/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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