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야생동물 거래 위험성 더이상 무시할 수 없어– 11월 G20 정상회의, 야생동물 국제 거래의 영구적 종식 약속해야– 녹색연합, 국제동물보호단체 WAP와 국제 서명 캠페인 펼쳐 오늘(7월 8일) 녹색연합은 56년동안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과 글로벌 캠페인을 펼쳐온 국제동물보호단체 WAP(World Animal Protection)와 함께 야생동물 국제 거래 금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 한국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이 서명운동은 […]
일본의 하계국제올림픽 개최여부는 혼선과 귀환 이상의 대사건이다. 이미 일본에게는 1940년에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올림픽이 전쟁으로 취소된 경험이 있다. 1896년 국제올림픽이 출범한 이래, 1916, 1940, 1944년 등 세 번의 취소 사례가 있었는데 모두 세계대전 때문이었다. 국제경기행사는 때때로 정치적인 보이콧과 테러 등으로 얼룩지기도 했지만, 팬데믹을 이유로 일단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64년에 올림픽이 동경에서 처음 개최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 있던 역사적 이벤트이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전후 국제적인 무대에 평화를 존중하고 기술적으로 앞서나간 나라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당시의 구호는 ‘행복한 올림픽-Happy Olympic’ 이었다.
2011년 세가지 재앙을 동시에 겪은 일본은 이번 2020 이벤트를 ‘돌아온(회복의) 올림픽-Recovery Olympic’이라고 명명했는데 이에 대한 속내는 복합적이다.
일본은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한편으로 관광과 여행 스포츠와 교육 건강과 은퇴 등 영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다면, 명실공히 ‘Recovery Olympic’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전세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가운데 COVID-19의 대응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역량에 우선적으로 달려 있다.
팬데믹에 대한 판단지연과 공공보건보다 올림픽 유치를 우선했다는 일본의 정치적 판단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광범한 비난이 일어났었다. 이런 배경으로 지난 3월24일 IOC(국제올림픽연맹)과 동경 조직위원회는 공동으로 행사의 연기를 선언하였다. 이런 와중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던 일본이 마지막까지 연기를 거부하려고 했다는 점에 국제적 여론이 의구심을 던진 가운데, 참여 예정인 선수들과 경기연맹 그리고 각국의 올림픽조직위원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구심은 올림픽 개최의 이해를 가지는 다수의 관계자들 사이에 복잡한 상황을 재조명하게 한다.
우선 IOC는 세계보건기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최국인 일본과 협력하여 결국 어려운 결정을 해냈다. 개최국가로서 행사를 준비해온 해당도시 그리고 관련 경기연맹과 조직들과 함께 일해온 지난 7년간의 노력을 뒤로 하고 일본과 IOC는 공동으로 2020년 이벤트의 진행 가부를 결정해야만 했다.
6월 23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9백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50만 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기를 연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연기되었다는 것이 동경에 주는 신호는 (연기인지 축소인지 취소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2021년에 행사를 치를 것인지 여부는 IOC-동경 간의 합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데, 각자의 조직들은 나름대로 고유의 역할을 가진다. IOC팀은 “여기 우리가 간다-Here We go”라는 팀을, 동경은 “새로운 출발-New Lauch”라는 팀을 각자 구성하였다.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했다면, 206개 국가들에서, 33개의 경기항목에 339개의 행사를 통하여 11만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7천 명의 수행단과 25천 명의 취재단, 8만 명의 자원종사자들 그리고 매일 90만 명의 관객으로 치렀을 것이었고, 전세계에서 10백만 명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인들은 총7.8백만 좌석표 중에 4.5백만 표를 이미 구매하였다. 국내에 43개의 경기시설들이 완비되었고, 수십 만의 숙박시설이 예약되어 있었다. 행사관련 조직들이 투자한 비용도 126-252억불에 달한다. 올림픽의 국제중계 수수료 역시 수십 억불에 이르는데 이는 IOC의 수입에 2/3에 해당한다. 한 예로 미국의 NBC사가 미국의 단독 중계권으로 14억불을 지불할 예정이었다.
행사의 연기로 발생하는 일본의 손실액은 27-58억불에 이르고, 만약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액수가 415억불에 달할 것이다. 한편, 지난 몇 년 간, 일본을 찾는 외국관광객은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2019년 한해 일본을 찾은 중국인들만 9백만을 헤아렸다.
COVOD-19의 충격은 일본에게 단순히 동경올림픽2020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올림픽의 시설과 인프라에 이루어진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회수될 것이며, 환경의 지속성을 위한 결정이라는 특징과 더불어, 1964년 동경올림픽 경험에서 보듯이 투자된 시설들은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듯이, 행사 이후 시설운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2021년에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여부는 우선 국내적으로 COVID-19에 대한 일본의 대응력에 달려있다. 현재의 확진자(17,916명?)와 사망자 숫자(953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은 이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을 씻어내야 하며, 향후 있을 수 있는 재차 유행의 발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내야 한다.
또한 2021년 개최여부는 국제적으로 팬데믹이 관리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특히 올림픽의 주요 참가국(big hitters)인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메달순위 10위권에 있던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이들 대부분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감염되어 있는 가운데, 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여부에 달려있다.
주요 국가들의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열리는 ‘축소올림픽’은 한마디로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동경도지사인 Yuriko Koike는 일본정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축소된 경기-Simplified Games’를 검토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만약 일본이 2021년 7월까지 전염병을 통제하고 해외유입의 검역을 엄격히 해낸다면, 그나마 행사는 통제된 가운데 제한된 관중으로 치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마침 2019년에 치른 세계 럭비월드컵 대회의 경험이 소중한데, 토너멘트가 한창 중에 불어 닥친 태풍에도 모든 경기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그러나 팬데믹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 ‘
ToKyo-2020’의 올림픽 행사가 취소가 되던 혹은 축소가 되던, 이는 향후 있을 국제적 대규모의 스포츠 행사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좌표가 될 것이다. 연기될 ‘ToKyo-2020” 이후 수개월 뒤에 예정된 동계올림픽’Beijing-2022’와 다시 2년 뒤에 열릴 ‘Paris-2024’에 일본의 경험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EAF in Sydney on 2020-06-24.
Helen Macnaughtan
런던 SOAS대학교 부설 국제기업경영 및 일본연구소 소장
코로나19가 북미에 이어 남미로, 이제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물론이거니와 브라질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거침없이 퍼져가는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건 생존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빈곤하지 않다. 살인적인 사회적 불평등이 뿌리 깊은 똬리를 틀고 있는 곳일 뿐, 결코 ‘가난’ 한 대륙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덕분에 일찌감치 주변 강대국의 먹이사슬에 저항할 틈도 없이 예속되어 버린 탓에, 외국자본과 소수 매판 자본가 계급이 주축이 되어 형성한 ‘신식민지’가 지금의 라틴아메리카이다.
형식적인 정치적 독립은 중요하지 않다. 자본의 힘이라면 정치 권력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저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지개혁이라도 할라치면 어김없이 쿠데타가 일어났고, 혹독한 독재자에게 저항하여 민중 정부라도 세우면 어김없이 외세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득세하는가 하면,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 한들 기득권층인 자본가 계급의 맘에 들지 않으면 ‘우매한’ 대중이 선동에 이끌러 선택한 ‘합법적’이지 않은 정권이 된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20세기 내내 반복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는 여전히 진해 중이다. 유럽의 식민지로 시작해 미국의 ‘신’식민지로 전락한 이 대륙의 운명은 소위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여지없이 보여주는 곳이다. 이성과 합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소수 독점자본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를 해체하여 개인 각자도생의 길만을 열어놓았으니,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수많은 라틴아메리카 국민의 설 자리는 벼랑 끝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사회로 외면당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코로나19의 위험을 애써 외면하는 일일 것이다. 당장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지켜야 할 수칙을 이야기한 들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이를 개인의 문제나 책임으로 치부해 버리지 말자. 자신의 하루 일 노동이 나와 가족 생계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에게 중산층의 경제적 여유와 안정을 갖춘 이들에게나 가능할 법한 전염병 대처나 위기 인식 등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혹독하다. 그렇다. 현재 그들에게 하루의 생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않은가.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등 소위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의 비공식 경제부문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이는 구조적으로 국가와 사회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삶이란 사회적 공존의 영역이 아니라 원자화된 개인의 치열한 생존의 투쟁이다. 계층의 이동이라는 것은 존재한 적도 없다. 그렇게 차곡차곡 만들어진 라틴아메리카의 이른바 사회질서는 공고하다.
얼마 전 에콰도르 과야낄(Guayaquil)이라는 도시에서 코로나 감염 사망자들의 시신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것이 국내에 보도되자, 많은 이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브라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사망자를 매장하는 모습이 소개되기도 했다. 외신의 ‘선택’을 받은 극적인 장면들만 국내 포털을 통해 전달될 뿐이다. 미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기층민중들의 운명은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국가와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수의 국민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가이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는 분명 ‘계급’에 따른 ‘선별적’ 감염이 두드러질 것이다. 유명인 몇몇이 감염되고 정치인들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이 전염병의 계급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첨단 기술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완치될 수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보장은커녕 의료보험도 없는 다수 기층민중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 코로나19의 급습은 유럽은 물론 미국과 같은 자칭 제1세계가 구축한 체제가 양산한 사회의 배제시스템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지금, 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면 고통 없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주사를 놓는다는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가 SNS와 Facebook을 통해 번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 같은 문제의 본질은 결국 그 소문의 진위보다는 평소 멕시코 의료체계에 대한 불신과 공중보건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불안과 공포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당뇨나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질병의 70%에 이르지만, 현재 멕시코의 공공의료 시스템으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 그렇다고 민영의료 시스템이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전체 인구의 약 천 육백만 명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치와 시장경제가 정착했다고 알려진 칠레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73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피노쳇 군부 정권은 일찌감치 미국 시카고 대학 출신의 경제관료들을 앞세워 가장 ‘모범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역내 가장 불평등한 민영 의료시스템을 구축했고, 가장 비싼 약값을 치러야 하는 국가이다. 참고로 최상위 1%가 전체 국부의 26.5%를 소유하고, 반면 취약계층의 50%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1%에 불과하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구조적 원인인 셈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지금까지 구축되어 온 의료체계의 붕괴, 의료 민영화,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비판,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방치되고 산소 호흡기가 부족했다는 사실보다 정작 문제의 본질은 과연 바이러스라는 공동의 적으로부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가이다. 단순히 의료시스템만의 문제로만 좁혀서 다루어질 수 있을까. 국가 예산을 들여 병상을 확보하고 호흡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으려면 말이다. 얼마 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볼리비아의 과도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 구매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지만달라진 것은 없다.
상점과 마트에 풍부하게 진열된 손소독제나 마스크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이들에게나 해당한다. 그리고,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의 상당수 국민은 상점에 즐비하게 진열된 손 세정제를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 반면, 쿠바에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돈만 있다면 흔하게 살 수 있는 잘 포장된 손 소독제 따위는 없다. 이 팬더믹으로 더욱 좁혀오는 경제봉쇄를 차치하더라도, 턱없는 물자 부족은 쿠바인들의 일상이 되었다. 이를 사회주의의 ‘저주’라고 속단하지 않기 바란다. 그 이면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의 경제봉쇄를 버텨온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니까.
쿠바에서 팬더믹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작된 공동행동이다. 쿠바의 모든 의료진과 의대생들이 각 지역으로 파견되고, 노인과 감염 취약계층을 파악하는 특별전담의료진들도 구성이 된다. 이 같은 사회적 행동의 목적은 하나다. 코로나19의 급습으로부터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사회의 빠른 대처였고,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하려는 부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쿠바는 여전히 옳다. 적어도 코로나19의 급습을 받는 지금.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인권 활동가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다가온 감염병 위기에 모든 공공기관이 멈췄습니다. 학교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당장 일을 중단 할 수 없기에 함께 사는 어린이는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주변 친구, 지인, 다산 사무실을 돌며 하루하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전일 등교가 아닌, 1주일에 한번만 학교를 가는 시스템으로 등교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1반을 4개로 나눠, 해당 요일에만 1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갑니다. 어린이는 한 반에 몇 명이 있는지, 전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긴 방학이 끝나고 어린이가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 학교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마스크를 쓴 선생님과 어린이들을 보며 온전한 얼굴의 표정이 아닌, 눈빛으로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의중을 알아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에 마음이 울컥 했습니다.
첫 등교, 어린이의 급식은 빵고 우유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 학교와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한 끼가 하루의 영양분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지급되느냐 물었습니다. 긴 통화를 했지만 결국 돌아가는 답변은 짧은 한마디, ‘감염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몇일 후, 뉴스 기사를 통해 한 소년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학교가 멈추고, 양육자의 부재와 돌봄 공백 속에서 13살짜리 소년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언론기사였습니다. 돌봄 공백을 메꿔주고, 영양가 있는 하루의 끼니를 챙겨줄 수 있는 학교의 부재는 각기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양육자에게는 돌봄의 대란으로, 어린이들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의 단절로,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영양분의 박탈 등.. 익숙한 공간이 멈춰서자, 그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관계들이 무엇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당도해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유’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공공기관과 사회적으로 관계 맺기 가능했던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감염병 차단을 이유로 일부 폐쇄병동과 요양시설 등은 코호트 격리를 당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집회시위도 금지되었습니다.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노출되는 일도 있었고, 자가격리 앱, 안심밴드, 구상권 청구 등 징벌적 조치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기에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기고, 인권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염병이라는 이유’는 모든 원칙과 그 동안 쌓아온 인권의 기본가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긴급한 시기 만들어진 강력한 조치들이, 일상적으로 자리잡거나 언제든 다시 우리 삶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유’는 이중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페스티벌과 백화점 등은 방역 조치 하에서 영업이 가능하고, 노동자들의 집회는 감염을 이유로 차단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 문을 닫았지만,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시설은 운영 중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는 대부분 힘없는 이들에게 돌아옵니다.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말할 공간이 없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던 이들은 일상과 관계가 단절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감염병의 위기’에서 모두를 위한다면 공공기관부터 방역을 철저히 하며,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의 자기 역할 회피가 결국 방역에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만 돌아오는 것은 아닐지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공간이, 나의 관계가 또 다른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에, 또 다른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유’로한 멈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불평등과 모순을 응급처치식으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변화의 시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은 모두의 일상과 생존, 존엄을 위한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의 인권운동이 ‘감염병이라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염병의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인권운동을 합니다.
(91) 신사 숙녀 여러분, 기장입니다! Macho CHO [email protected] 여객기가 날기 위해선 수많은 과정이 요구된다. 우리가 막연히 추측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이륙 직전까지 여객기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톱니바퀴처럼 촘촘히 맞물린다. 탑승구로 조종사와 기내승무원이 들어가면 승객들도 여권과 탑승권을 만지작거리며 탑승채비를 한다. 사실, 승객을 상대하는 상업 비행 관련 산업은 정확하고 정밀함이 요구된다. 빈틈없는 절차와 광범위한 부분까지 정교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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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료 간호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 많은 의료종사자[i]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고충을 듣고 그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많은 의료종사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최소 3,000여명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은 물론, 정부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거나 억압한 사례, 의료종사자에게 가해진 각종 폭력과 차별, 위협 등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종사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본문의 목적상, “의료종사자”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청소원, 구급차 운전사, 보건시설 직원 등 관련 역량을 갖춘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수집된 정보의 특성상 인해 주로 전문 의료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위 내용은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노출된 일선의 여러 필수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의료종사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79개국에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들이 사망했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현재까지 의료종사자 사망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507명), 러시아(545명), 영국(540명, 사회복지사 262명 포함), 브라질(351명), 멕시코(248명), 이탈리아(188명), 이집트(111명), 이란(91명), 에콰도르(82명), 스페인(63명) 등이다. 한국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의료종사자와 필수노동자들의 사망 인원에 대한 세계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정확한 국가별 비교 역시 어렵다. 예컨대, 프랑스는 일부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며, 이집트와 러시아의 보건 협회가 제공한 의료종사자들의 사망 수는 각 정부로부터 취합된 수치다. 따라서 실제 사망 인원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히타 앰바스트Sanhita Ambast 국제 앰네스티 경제사회문화권리연구위원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한다.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겪지 않은 국가들은 의료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다른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다.
구급차 옆에 서 있는 인도 의료종사자
국제 앰네스티 조사 결과 63개국 및 지역 대부분에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심각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 아직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마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와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의사들이 월급의 약 12%를 자신의 개인 보호구 구입에 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계적이 공급 부족과 더불어, 무역 제한이 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2020년 6월, 56개국과 2개의 무역권(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특정 또는 모든 형태의 개인 보호구 및 부품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산히타 앰바스트는 “각 정부에서는 자국 및 지역 내 노동자들을 위해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무역 제한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개인 보호 장비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모든 나라들의 협력이 필요한 세계적인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진료를 보고 있는 이집트 의료진
국제 앰네스티가 조사에 따르면 조사 국가 중 최소 31개국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들이 파업,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안전을 해치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여러 국가 정부가 이런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복으로 응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9명의 의료종사자들이 ‘가짜뉴스 유포’와 ‘테러’ 라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구금된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 안전을 우려하거나 그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이었다.
또 다른 이집트 의사는 ‘발언을 하는 의사는 국가안보국으로부터 위협, 심문, 처벌 등을 받는다’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소모적인 논쟁이 싫어 개인 보호 장비를 직접 구입한다. 당국이 의사들에게 죽음과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히타 앱바스트는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고 전하며 “의료종사자들은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있거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를 도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의료종사들과 필수노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공인 간호조무사 타이니카 소머빌Tainika Somerville이 더 많은 개인 보호 장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읽고 관련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해고되었다.
러시아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호소하다 보복을 당한 2명의 의사 율리아 볼코바Yulia Volkova와 타탸나 레바Tatyana Reva의 사례가 있었다. 율리아 볼코바는 러시아 가짜뉴스법에 따라 기소되어 최고 10만 루브약 USD 1443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타탸나 레바는 해고될 수 있는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이탈리아 의료진
일부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는 부당하게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 남수단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의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어떠한 복지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최소 46명의 시설 직원들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에 파견되어 일했던 2개월 반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일한 의료종사자들과 필수노동자에게 어떠한 추가 혜택도 주지 않았다.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근로자를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이탈리아 군 병원 내 의료진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이 직업 때문에 비난과 폭력을 경험한 사례도 확인했다. 멕시코의 한 간호사는 길을 걷다가 염소Chlorine를 맞았으며, 필리핀에서는 표백제 공격을 당한 병원 공공 요원도 있었다.
지난 4월부터 파키스탄 내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폭력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병원은 파괴되었고, 의사들은 공격을 받았으며, 그 중 한 명은 대태러 부대원의 총에 맞기까지 했다.
병동, 인공호흡기, 기타 인명구조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는 중환자들까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 장관들은 병원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여러 번 냈다. 이런 발표는 환자들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의료종사자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의료종사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이라크의 의료종사자
산히타 앰바스트는 “향후 대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인권과 생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19에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대비와 대응에 대해 독립적인 공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근로 조건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당국은 직업 관련 활동의 결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의료종사자 및 필수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해 보복을 당했던 사례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주장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본문의 수치는 7월 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고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슬람공화국은 COVID-19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의 무자비한 압박에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이란의 대표적 지식인 테헤란 대학교의 Mohammad Marandi와 통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혁명이 일어난 이후 이란은 온통 사회정의라는 주제에 집중하였다. 쿠바와 견줄만한 보건의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데 재정까지 투입하여 규모를 갖춘 일반병원들이 건립되었다. 코로나가 발발하여 미국이 테스트-키트조차 수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지만, 개인병원 수준이 아니라 공적 단위에서 잘 관리하고 대처하여 왔다. 모든 것이 잘 통제되고 있다. 서구와 비교하여도 이란은 방역에 필요한 테스트, 마스크 등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병실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Marandi 의 설명에 추가하여, 테헤란의 언론인 출신인 Alireza Hashemi 역시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란은 공공 클리닉을 포함하여 일차 보건의료시스템을 광범하게 갖추고 있고 수천 개의 도시들과 마을에 보건소와 건강센터들이 소재하고 있어서, 정부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Hashami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 간다 “보건당국에 COVID-19 전담센터가 구성되었고 자원공급 업체들이 공급해준 방역장비들을 전국에 배포하였다 최고지도자 Ayatollah Khamenei의 지시에 따라 30만 명의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하여 거리와 공공장소들을 방역하고 있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소독제와 미스크를 배포하고 필요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Hashemi에 의하면 마스크 등 방역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이란 군대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테헤란의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들이 Nafas(호흡이라는 뜻)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의료 자재들과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FaraBourse라는 비공식적인 클라우드 금융을 통하여 테헤란를 거점으로 모금이 진행되면서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을 구매하여 의료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하디’라고 불리는 수 백의 자원봉사 그룹들이 형성되어 신학교와 예배성전 그리고 현장 진료소에서 땀흘리며 일하는 의료 진들에게 개인보호장구들과 신선한 과일까지 공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는 시아파의 문화에서 지극히 당연하며 강력한 전통이다.
Hashaemi에 의하면 이란당국은 이미 한달 전부터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최근 몇 주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조금씩 맛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전투는 끝나가지만 서구사회가 염려하듯이 2차 대유행의 재발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경제가 엉망이고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제재로 인하여 경제의 타격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외부에서는 감지했는지 모르겠으나 원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사우디와 이라크, 터어키와 UAE와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한편에서는, 걸프만 일대에서 일하던 인도와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무리를 지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두바이는 죽음의 도시가 된 반면에, 구태여 비교하자면, 이란은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들보다 잘해 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작년과 올해 작황이 좋아서 식량의 자급자족이 충분한 상태이다.”
Hashemi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코로나 위기가 광범위한 탓에 이란국민들은 힘을 합하여 상부상조하며 새로운 수준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별 단체별 조직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을 도와주고 있다.
서구의 거짓(조작된) 정보들은 이란인들이 혁명 이후 특히 1980년대 있던 8년간의 이란-이라크 긴 전쟁을 시작으로 얼마나 심각한 여건 속에서 버티어 살아왔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련을 이겨낸 중년세대들에게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는 견딜만한 것이다.
Maranti는 경제적 데이터와 연동하며 상황을 분석하여 내용을 제공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이란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새로운 사태로 인해 이제 원유는 경제에서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며 나라의 살림은 원유수입 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란은 십 수년 전 만해도 1190억불의 원유수입이 있었는데 반하여 2019-20년 현재는 겨우 89억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란 경제 전체는 이행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제조업의 붐이 일어나서 생산품이 국내수요를 넘어서 수출을 지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란 리알화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시도하려고 한다.
2019-20년간에 비非석유 수출액은 413억불에 달했다. 이는 혁명 이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원유수출액을 추월한 것이며 이중 약 절반은 제조상품이었다. 트럼프의 소위 ‘최악의 압박 max. pressure’라는 제재로 인하여 비非원유 수출액이 줄기는 했지만 약 7%정도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
이란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구매자지수에 따르면, 일부 봉쇄의 완화가 이루어진 후 첫 달 만에 민간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이전을 회복했다.
사실인즉, 과자류에서 스테인레스 제품까지 이란의 소비재와 생산재들이 중소규모의 기업들을 통하여 중동의 광범한 지역과 중앙 아시아,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 수출되고 있다. 이란의 고립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기적인 셈이다.
새로운 산업기지 거점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군장비와 우주항공, 해양산업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 수없이 적용되는 티타늄을 예로 들면 Urmia 지역의 탄광에 상당히 매장되어 있으며, 이란의 광물자원 벨트지대에는 상당한 매장량의 금광들이 존재한다. 광물자원분야에서 이란은 세계 15대 국가군에 포함되며, 지난 1월 선진적인 채굴기술을 확보한 이후에는 희귀광물을 축출하는 시험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이에 대해 워싱턴은 마치 모든 것을 끝장내려는 듯이 (as Terminator)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월에 건설업과 채굴, 제조업과 방직분야를 목표로 추가적인 제제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는 위에 언급하였듯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민간기업들을 목포로 삼은 것이며, 결국 수많은 육체노동자들과 가족들을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현재의 Rouhani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선량한 이란 시민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것이다 – I can’t breathe.
이란 국가수비대 및 보건당국과 중국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협력이 지지부진한 것과는 별도로, 이란과 중국 간 일반전략파트너제휴(CSP)는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쉽은 오는 11월에 커다란 시련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0월이면 기간이 완료되는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사항을 연장시키고 안보리결의 2231호에 대하여 스냅백(기존합의에 대한 강제적용)을 작동시키려고 온갖 협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안보리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중국의 유엔에서 역할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이란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자의적으로 제제를 가해 왔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금지를 연장시키고 스냅-백 사항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은 유라시아 연합의 삼각 거점 국가들이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나 이들은 중요한 결정에서 화음의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Lavrov(러시아)와 Zanif(이란)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를 강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이들의 의기투합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말했다 “우리가 합의한 약속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워싱턴은 이란을 압박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인 Zarif는 전반적 흐름이 매우 위험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란문제 분석가들과 추가적인 대담을 통해서, 양국 외무장관들은 해당지역의 지정학적 정세와 대치한 두 개의 전선 (테헤란, 바그다드, 다마스커스, 해지볼라의 )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두 개의 전선이란 미국과 하수인들(사우디, UAE, 이집트의 정치인들)과 수괴인 이스라엘, 그리고 터어키와 카다르 등 이란을 지지하지만(정치적으로 이슬람공화국을 지지하는, 수니파 변종이지만, 무슬림 형제국가군) 하수인이 아닌 형제 국가들과 대치이다.
이들 분석가들 중 필명이 Blake Archer William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주석을 달았다. “러시아가 상호교역이 거의 없는 이란을 돕는 주요 이유는 이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레이건 정권과 달리 이란을 설득하지 않고 이란을 중동에서 축출하려 들면서 이란과 무기를 사용하는 대결의 국면으로 치달으면,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 UAE 포함하여 카다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그리고 당연히 사우디의 Qatif 유전지역 (100% 시아파지역)이 항미 투쟁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여전히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전선에서 이란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협박에 굴복한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2012년 이래 이란을 비난해온 프랑스, 영국, 독일 삼국의 합동결의를 통과시킨 점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 다른 외교전선의 핵심은 베네수엘라이다. 테헤란 당국은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지구의 남반부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워싱턴이 뒤로는 몬로-독트린(고립주의, 예외주의)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무자비한 제제를 가하는 것을 조롱해 왔다.
이란의 5척 유조선이 휘발유를 싣고 성공적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베네수엘라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그리고 해군함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입항의 환영을 받았다.
이는 처음 시도한 시험적인 항해이었다. 테헤란의 석유담당 부처는 카라카스에 매달 2-3척의 유조선으로 휘발유를 인도할 계획을 이미 짜놓고 있다. 이는 이란이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를 해외로 반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상기의 역사적 유조선 운항은 양국 간의 과학적이며 산업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세계에 연대의 행동을 과시한 것이다.
칼럼을 마감하면서 필자는 최고지도자 Ayatollah Khamenei가 직접 언급한 지시를 확인하고자 하며, 그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한다 “(미패권의) 봉쇄는 무너져야만 한다. 남는 일은 지구의 남반부가 만들어가는 역사이다.”
출처 : Asian Times on 2020-06-28.
Pepe Escobar
브라질 출신의 언론인, Asia Times와 러시아의 RT & Sputnik 및 이란의 Press TV 등에 기고 및 출연 활동 중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을 구제하기 위하여 미국연방의회는 기존의 2.9조 달러에 추가하여 지난 5월 15일 3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재차 승인하였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미국의 200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와 빠른 속도로 자금을 경제권에 쏟아 붓고 있다.
밀턴 프리드만이 1963년에 행한 언명 “인플레는 단지 통화현상이다”는 여전히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심하게 비판하자면 “재화가 부족한 반면에 돈이 너무 넘쳐나는 현상”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찌했거나, 통화가 팽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물가는 목표치의 인플레 밑으로 유지되면서 이러한 경제적 통합운용이 광범하게 인정을 받아 왔다.
동시에 트럼프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수십 년 사이에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였는데, 미국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FOX TV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과 통상을 단절(decoupling)할 것이라는 협박을 공식화하였다.
트럼프가 실제로 미중 간의 단절을 추구한다면, 이는 미국경제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는 가운데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제와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셈이다.
인플레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데, 공급사슬의 차단, 팬데믹 와중의 경제재개, 원유가격의 반등 등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COVID-19이 가져오는 의료적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미국의 정책당국자들은 ‘구제지원법’에 의거하여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조직에 6조 달러에 달하는 급진적이고 단호한 지원정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07-9년간에 있었던 금융위기의 지원 액수를 훨씬 능가는 수준이다.
지원정책에 대한 시행을 책임지는 연방준비제도에 의해 풀려나는 엄청난 부채는 분명히 추후에 상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다한 지원책이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반응이었을까? 혹시나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인플레 발생의 여부는 정부의 결정에 의존한다. 긴축재정과 증세를 시행하면, 인플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시행하는 ‘헬리콥터 모니’방식처럼 경제에 직접 돈을 푸는 방식은 인플레를 피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화폐정책은 은행차입과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키면서 복합적인 수요를 촉발하고 인플레를 자극하게 된다.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재정적 압박이 발생하여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박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예금자와 채권보유자를 불리하게 하면서 높은 인플레의 위험성을 가져온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다한 정부의 부채는 국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가용자본에 대한 초과수요를 만들면서 인플레를 유도하는 신호가 된다. 세계 1,2차대전과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정부의 과다한 차입은 결국 미국에 하이퍼-인플레를 상당기간 불러 왔다.
이에 추가하여, 인플레에 대한 전망은 공급사슬의 차단과 경제활동의 재개 그리고 원유가격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
봉쇄와 거리두기로 인하여 공급사슬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일부 국가들의 자국주의적 통상정책으로 안착되었던 국제적 수준의 공급사슬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세계적 규모로 경제활동이 급속히 재개되면, 그동안 억제되었던 개인과 기업들의 소비활동이 되살아 나면서 인플레 압력이 형성될 것이다. 미 연방저축공사 FDIC의 조상에 의하면, 지난 1분기에만 1조 달러의 자금이 기업과 소비자에게서 은행의 예금으로 흘러 들어 왔다.
봉쇄가 해제되고 산유국과 동맹들이 산유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석유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6월과 7월분의 미국원유 선물거래지수는 지난 몇 주간의 가격추락을 회복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화의 흐름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 인플레를 완화시켜 왔다.
높은 인플레는 경제를 망치는 기구로 이해되면서 미국대통령들에게는 이를 재난으로 받아들였다. 1980년대 대통령에 취임한 레이건은 인플레를 비유하여 “노상에서 만난 강도처럼 폭력적이며, 무장한 괴한이 사람을 내려치는 것과 같이 치명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수십 년간은 다행히 ‘인플레 안정기의 시대’로 불리며, IMF가 작년에 언급하였듯이 선진경제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국가들도 인플레를 목표치 이내에서 관리했거나 혹은 적정하게 진정시켜 왔다.
그동안 하나의 공식처럼 여겨져 왔던 “필립스-곡선”【1】 즉 인플레와 실업률의 반비례라는 공식을 벗어나, 낮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라는 산뜻한 관계가 붕괴되어 왔다. 솔직히 말하면 상기의 공식이 충분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골드만 삭스의 주장인 ‘실업률 1.0%의 저하는 인플레의 01 -0.2 %의 인상으로 연계된다’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필립스-곡선’의 공식과 달리 예외적으로 수평을 유지해 왔다. 2019년의 낮은 실업률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았다. 실업률이 낮아져도, 인플레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미세조정(fine-tune)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인플레의 동력이 정말 무엇인지 당황해 하면서, 이를 야기하는 것이 시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인지 노동시장의 변동 또는 공급측면에 의한 것이지 기술발전 때문인지 아니면 국경을 넘어선 공급사슬이 국제적 충격을 굴곡시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온라인 거래가 가격을 인하하고 사람들의 일상적 거래에 필요한 많은 서비스와 방식들이 무상으로 제공되면서 기술진보가 인플레를 억제할 수도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거시정책입안자들은 수십 년간 국제적으로 전개된 세계화가 (인플레 억제의) 보다 중요한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세계화는 인플레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는데 생산시설이 임금과 토지비용이 싼 곳을 찾아 입지하는 동시에 물류와 자본과 기술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공급이 원활해진 것이 배경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간의 경제 협력이 단절을 택하는 것보다 미국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지난 4-5 월의 실업률을 보면 20.5백만 명이 실직을 당하면서 14.7%로 치솟았으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듯 하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높은 인플레의 시대에는 급격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브레튼우드 체제의 포기’와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전환’ 등이 그러한 실례가 된다.
트럼프가 미중 간의 결별을 시도한다면 양자의 경제협력이 망가지고 세계화 흐름이 역류하면서 자신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양국간 대립과 결렬이 진행되면 물가가 뛰어오르고, 각종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미국인들은 경제의 침체기 동안 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 필립스곡선-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화폐임금상승율(인플레)와는 반비례 곡선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재정금융정책을 통하여 실업률과 물가안정 간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립스 곡선의 특성이 작동되지 않는 딜레마 영역이 존재하며, 이러한 딜레마 영역의 탈출은 재정금융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과 강력한 독점금지조치 및 소득정책을 통해야 가능하다.
출처 : CGTN on 2020-05-21.
Huang Yongfu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다년간 유엔에서 근무했고 미중의 통상과 기술 및 금융 관련 전문가로 활약 중
희망제작소는 지난 7월 8일 전라북도 전주시와 함께 ‘제2차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해고없는 도시, 전주’ 협약을 통해 위기극복을 실천하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의 노동과 일자리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역 노동‧일자리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표한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채준호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 등에서 내놓은 적극적 노동‧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노동‧일자리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견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역 정책 실행의 가능성을 보인 만큼,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전문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도한 지자체들이 지역의 노사민정 거버넌스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전주시도 현재의 응급 대응의 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 협의하고 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고없는 도시, 전주’ 협약을 이끌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은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함께 고용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보하면서 질적으로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유휴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일자리 보전 만이 아닌 일터혁신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정책지원 이외에 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사업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전주형 일터혁신 포럼’을 구성하고 교육훈련과정 설정 및 과제발굴에 참여하여 일터혁신 및 교육훈련 기반의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행될 프로그램은 6개월 가량 지역의 교육훈련 전담기관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사업장 환경개선 및 작업관리, 일터혁신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CEO 대상의 일터혁신교육, 사업장 내 유휴인력에 대한 직무형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경쟁력 강화 및 일터혁신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전주시의 사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기업을 통한 교육훈련 과정생의 모집과 더불어 지역의 노동자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참여방식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왜 이 시점에 교육훈련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제시했는지에 대해 논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실수요를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사진 좌측부터)
준비된 토론 이후에는 이번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위기에서 가장 잘 움직이고 있다고 평하며 정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직접 공무원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하였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기존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민간부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단기적인 성과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전주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전주, 구로, 대덕, 거제 등 여러 지방정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닥쳐오는 위기를 지역 내 혁신을 통해 극복하고 시민과 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기획팀
지난 2월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로 번지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코로나19, 일과 삶을 파고든 위기, 그리고 변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았고, 비말에 의한 감염에 따른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을 깊숙이 파고든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이면을 들추기도 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지역·인종 혐오를 부추기는 말들이 쏟아지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격리에 따른 피해를 입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대면 중심의 네트워크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교육, 일터, 의료 분야 등에서도 비대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뉴노멀’의 흐름을 타고 화상회의, 원격근무, 웨비나 등 기술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 속에서 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 관점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시민 당사자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부서와 협업,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관점으로 코로나19를 바라보기 위해 부서와 협업해 기획연재를 진행했습니다. 기획팀, 자치분권센터는 지방정부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음센터에서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후원회원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바라본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을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에세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정부,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주제별로 묶은 기획연재 10편과 자발적인 참여로 들려주신 시민에세이 21편(공모글 포함), 총 31개의 콘텐츠를 발행했습니다.
기획연재 중에서는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와의 화상 인터뷰를 담은 “코로나19, 관계의 새로운 발견을 요구해”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권 교수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되던 때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공동체 활동은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에 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권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계의 확장 추세에서 지근거리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대면 관계에 대한 점검,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쌓은 다음에 협력하는 방식, 관계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해 공동체로 연결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수필, 에세이, 편지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글을 내는 공모전에서는 주부, 직장인, 청년, 시니어, 결혼을 앞둔 부부 등 다양한 경험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민 김정아 님의 ‘코로나 그리고 결혼’ 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다수 언론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현황과 피해, 혹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의제 설정에 주력했다면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소한 희망을 발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와 일상이 연결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 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작은 희망들을 찾아가는 일상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의 코로나19 관련 기획연재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협업에 동참해주신 기관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기획연재
[기획연재①] 코로나19, 위기 속 빛나는 대응
[기획연재②] 코로나19, 지방정부의 대응
[기획연재③] 김승수 전주시장, 시민의 절박함에 사회적 연대로 답하다
[기획연재④]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코로나19 이후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
[기획연재⑤] “코로나19, 관계의 새로운 발견을 요구해”
[기획연재⑥]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본 코로나19, 당연한 것을 지키는 사회
[기획연재⑦] “사회적 돌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기획연재⑧/기고] 코로나 19 대응과 보건의료의 개편 방향
[기획연재⑨/기고] 재난긴급지원금과 기본소득
[기획연재⑩/기고] 코로나19와 사회경제 정책전환 제언
[시민에세이①] 코로나19가 선생이네
[시민에세이②] 코로나19가 남긴 “How are you?”
[시민에세이③] 코로나19로 인해 바꾼 삶의 목표
[시민에세이④] 우리, 봄을 잃고 다시 얻다
[시민에세이⑤] 재난소득기부운동을 하면서
[시민에세이⑥] 코로나와 나의 일상
[시민에세이⑦] 온라인수업, 돌발상황이 없기를!
[시민에세이⑧] 엄마의 반성문
[시민에세이⑨] 영상통화로 만나는 남편
[시민에세이⑩] 마스크찬가
[시민에세이⑪] “마스크하면 핑크퐁 노래 잘 할 수 있어!”
[시민에세이⑫]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시민에세이⑬] “결국 그래도 사람이더라”
[시민에세이⑭] 푸른 숲, 우리 집
[시민에세이⑮] 사이버러버
[시민에세이⑯] 꿈속에서의 대화
[시민에세이⑰] 우리와 앞으로 계속 함께할
[시민에세이⑱] 코로나 그리고 결혼
[시민에세이⑲] 부머 리무버
[시민에세이⑳] 코로나19가 내게 준 행복
– 글: 미디어센터
오는 가을 재선을 갈망하는 미국대통령 트럼프에게 그의 지난 4년 임기 중에 이룬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는 북경당국과 통상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크게 떠벌릴 것이다. 1월에 체결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상당한 액수의 미국제품을 수입하여 무역적자의 폭을 대폭 줄이고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트럼프 협상의 핵심사안은 중국이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도입하여 미국 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트럼프가 떠벌리는 통상협상의 승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충돌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극적으로 추락한 것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합의사항이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원유수요가 격감하고 가격이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이 약속한 에너지 수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해 지면서, 트럼프의 퉁상전략이 어리석은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의 무역관행에 문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며 대응한 것은 옳았으나, 미국행정부의 접근은 상식 밖이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졌다.
지난 협상과정을 다시 돌아보자. 양국은 지난 18개월 동안 힘든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소위 트럼프 협상의 제1단계에 서명하였고 미국의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를 무력화시켰다. 협상의 핵심사항은 2017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수를 두 배로 늘려 2000억불을 수입하는 것이었고, 주로 4개 부문에 집중되었다. 그 중의 한 부문이 에너지에 관한 것으로 중국은 2020년에 190억불, 2021년에는 340억불을 추가로 수입하는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2017년 기준으로 각각 240% 그리고 440%의 중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1월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비현실적인 것이었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와 참모진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협상의 내용에 따르면, 오는 11월 대선 이후 결과에 따라 중국이 실제 구매행위를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거나 코로나-19의 상황은 협상을 재고할 구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트럼프의 협상은 확실하게 무효가 되었고 중국에게 약속의 이행을 강요할 방도가 없어졌다.
산술적 계산을 해보자. 협상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간에 중국은 매달 22억 달러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는 지난 1월과 2월에 수입액이 전혀 없었고 3월 중에 겨우 320백만 불 정도 수입했다고 한다. 1/4분기의 목표량에 90%가 부족한 액수이다.
이런 형편없는 부족액수는 물론 놀랄 일이 아니다. 중국의 1/4분기 에너지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와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붕괴되었다. 동시에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격감으로 원유가격이 폭락하였고 이는 중국이 애초 약속한 목표 액수에 도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협상의 발효시점이 2월 14일이었고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관세를 3월 2일까지 여전히 부과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트럼프가 떠벌렸던 협상은 실제로 무효화되었고 중국은 약속을 이행할 길이 없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만으로 중국이 에너지 구매약속을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국은 가격의 폭락을 활용하여 전력적인 비축량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4분기 중에 사우디와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량을 늘려 왔다.
더욱이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가솔린 수요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3월에 비하여 4월에 미국원유를 수입하려는 중국 유조선의 이동에 대한 예비적 데이터는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절대 수량에서도 줄어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중국의 대미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다 해도 합의된 목표에 이르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산술에 불과하다. 목표치를 채우려면 중국이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90억불을 배럴당 30불(미국당국이 2020년에 적용한 평균기획 단가)에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매일 3백만 배럴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이 수출하는 원유의 전량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의 수출원유에 대한 마지막 한방울까지 수입해가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의 공급조차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세일가스 산업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1/3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에서는 설령 미국이 공급량을 댄다고 하더라도 중국 역시 매일 3백만 배럴을 수입할 수 없다. 현재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사우디에서 원유량을 전부 미국으로 돌린다 해도 이는 매일 1.8백만 배럴 수준에 머문다. 중국이 수입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 즉 LNG, LPG 그리고 석탄을 다 대체한다 해도 원유 수입액의 일부만을 충당할 뿐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모든 에너지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미국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목표액을 다 채울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전략 한계가 최근 몇 주간에 매우 분명해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국의 산유업체들과 종사자들을 구제하고자 돈줄을 마구 쏟아붓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원유가격이 붕괴되면서 지난 2월부터 미국의 원유생산량은 최소 하루 1.5백만 배럴이 줄어들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원유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원유생산업체의 40%가 파산에 이를 것이며, 22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원유와 가스생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제안하면서, 생산을 중단하는 업체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연방준비제도를 통하여 대출금 한도를 높이고 전략적인 석유 비축량을 늘리며 수입원유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둥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결국 미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차별적 조치는 사우디와 러시아를 한데 묵어 압박하면서 OPEC과 산유국들에게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산유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원유생산업계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의 관리들이 중국에게 무역협상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압력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업계는 원유가격의 인상과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앞에 두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동의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를 많이 수입할수록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은 중국의 에너지 수입약속을 공허하게 만들었으며, 트럼프의 통상전략은 실패한 것이 되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약속한대로 실제로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원유와 가스를 수입해 갔다면, 미국의 해당업체들이 그들의 저장고조차 가득 채운 상태에서 미국 원유가격을 역사상 처음으로 부負의 가격수준으로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에게 강제로 원유를 수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면, 관련업체들은 기존협상의 시효에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국과 새로운 구매계약을 맺어 최소한 LNG 수출이라도 붐을 일으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원유가격의 추락이 중국이 에너지 수입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핑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트럼프의 통상전략의 한계로 일부 특정 분야의 구매를 약속으로 받아내는 방식인 것이다. 특정상품의 구매약속이 아니라, 무역장벽의 제거에 대한 제도적 작동, 중국의 부당한 산업정책에 대한 우려 해소, 지적 재산권과 환율 그리고 보조금 등에 대한 합의 등으로 접근했어야 한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하여 중국이 수년간 문제를 야기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품만을 많이 구매하도록 협박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은 미국의 에너지 수입에 대한 중국의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트럼프는 통상전략에서 실패했다.
출처 :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 on 2020-05-22.
Jason Bordoff
콜롬비아 대학교수로 국제공공정책과 에너지 전략분야의 전문가이며, 오바마 시절에 국가안보회의 참모들의 교육담당과 대통령 자문역을 지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제2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거나 일부에서는 통제조차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보다는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다. 더구나 좁은 범위이던 광역단위이던 또는 훨씬 확대된 대륙 또는 지구적 규모로 제2차 대유행이 발발할 위험이 존재한다.
첫번째 대유행으로 펜데믹이 지구를 덮친 현재, 정책결정권자와 의료관련 전문가들, 과학자들과 공공분야의 종사자들 모두 엄청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두번째의 대유행이 발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긴 하지만, 첫번의 감염 때보다는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시키고 사회전반을 격리시키는 대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온라인 업무와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봉쇄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대유행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지는 광역단위의 봉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팬데믹의 첫번째 대유행에서 경험한 것처럼, 두번째 상황이 닥치면 세가지 위기가 동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지구적 규모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경제와 사회적 어려움에 부담을 더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 와해가 가속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깊은 불황 속으로 빠져들어가 회복이 쉽지 않게 되면서 미중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이 예정된 11월 이전의 몇 달 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공공보건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국제정치적 격변이 상호 결합되면서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가지는 바로 트럼프라는 변수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현재 겪는 지구적 혼란은 극적으로 더욱 혼란해질 것이고, 다행히 그의 경쟁자이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던이 이긴다면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미국의 대선이 갖는 비중이 국제적으로 현재보다 더욱 중요한 적은 없었다.
세계적 규모로 위기가 가중되어 가면서 이제 인류는 중대한 교차점(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경제상황이 가혹한 불황 속으로 진입할 것인지 여부는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판명이 날것이고, 만약 예상된 불황이 닥친다면 이는 또 다른 충격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오로지 지속적인 성장에만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처럼 극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감당할 경험을 일찍이 갖지 못했다. 서구와 동아시아의 부유한 국가들이 이렇게 깊고 광범하며 끝이 보이는 않는 불황 아니 공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현재 완전한 붕괴를 방어하기 위해 충분하리만큼 수조 달러의 구제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문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 트럼프가 재선되고 팬데믹의 제2차 대유행이 지구 전체를 덮치고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서로 충돌하면서 동아시아의 냉전이 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기에 언급한 삼중의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촉발하면서, 개별국가 단위의 정치경제 시스템 그리고 현재의 다자간 국제기구가 재구성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체제가 다시 돌아 오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미리 결정해서는 안된다. 팬데믹이 불러온 위기는 너무나 깊고 넓게 퍼져서 세계적 규모로 권력power과 재력wealth의 급격한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비하여 필요한 에너지와 노하우를 비축하고 투자를 진행해온 사회는 승자가 될 것이고, 미래를 읽어내지 못한 사회는 패자로 전락할 것이다.
사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오래 전부터, 디지털의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술과 과거의 주도적 산업들 그리고 권력과 재력 등 영역에서 전환transition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위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우리가 겪은 어떤 것보다 깊고 심각하며, 백신이라는 해법조차 없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환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는 주권국가라는 자기이해에 갇힌 정치경제의 시스템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온 산업구조, 한정된 지구자원을 무절제하게 낭비한 소비행태 등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급격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삼중 위기의 첫번째 대유행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미국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으나, 이제 명백한 약점을 보완하여 대응할 계기가 뜻하지 않은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유럽 사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민주주의, 법치, 사회적 평등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자신과 넓게는 인류전체의 규범과 목적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 남는 유일한 문제는 유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2020 on 2020-06-28.
Joschka Fischer
1998-2005년 간 독일의 외무장관을 역임하였고 지난 20년간 둑일녹색당의 지도적 역할을 맡아 왔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건드린 뇌관: 캘리포니아는 국가이고 싶어!
영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 1838~1922) 자작(子爵)은 1887년에 쓴 <미연방(The American Commonwealth)>에서, 캘리포니아는 “많은 측면에서 전체 연맹 중에서 가장 월등하고, 그 어떤 주 보다 세계에서 홀로 우둑 설 수 있는 위대한 나라의 성격을 지녔기에 내가 기꺼이 거주하고픈 주”라고 썼다.
그런 존재감과 자신감에 발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 19 이후 캘리포니아가 미심쩍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지사인 뉴섬(Gavin Newsom)의 입에서 미합중국주의자라면 귀에 거슬릴만한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캘리포니아를 ‘주’(state)가 아닌 ‘국’(nation)이라고 입버릇처럼 되뇐다. 그의 표현으로는 ‘캘리포니아국’(California nation-state)이다. 원래부터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이후 무능하고 무책임한 트럼프의 코로나 대처에 열불이 나서 트럼프에게 더 날을 세우려 그러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어쨌든 주지사가 저런 말을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에 많은 매체가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뉴섬 지사는 4월 13일 자신의 발언은 세계 5위의 경제와 미국의 20여개 주를 합한 수 보다 많은 인구를 지닌 캘리포니아의 “규모와 범위”를 감안해 한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한 발 물러섰다.(“Is California a Nation-State?,” New York Times, April 14, 2020).
그러나 바로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 존재감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한 발언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이것을 필두로 해서 불길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미국이기에 그렇다. 그 불길한 조짐이란 바로 분열이다.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의 분열된 모습이 현재의 미국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미국을 ‘미분열국’(The Un-united States of America)로 부르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낀다.
이참에 갈라서자
2001년부터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브 로페즈(Steve Lopez)는 지난 4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제목의 칼럼을 썼다. “코로나로 한 가지 분명해 진 사실: 이참에 갈라서자”(“Column: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made one thing perfectly clear: It’s time to split the country,” Los Angeles Times, April 22, 2020). 글의 요지는 간단하다. 코로나사태가 터지고 미국이 민낯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지도자(트럼프를 가리킴)와 미국인들이 즐비하다. 그걸 계속해서 보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더는 못 버티겠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젠 때가 된 것 같다. 연방을 해체하고 각자 갈라서자. 50개 주를 성향에 따라 3개 또는 2개로 나누자. 3개의 국가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이름 지으면 될 것 같단다. ‘미국우선공화국’(The Republic of America First: 트럼프의 외교정책 노선 “미국우선주의”를 빗댄 것), ‘신과 총의 연방’(The Commonwealth of God and Guns: 보수주의자들을 지칭한 것), 나머지 하나는 ‘오합지졸연합피난처’(The Federated Sanctuary of Huddled Masses: 구심점 없는 진보주의자들을 일컬음)로 맨 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수도가 위치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어쩌면 저렇게 이름을 그럴 듯하게 지었을까. 그러면서 당장 3개로 나누는 것이 어려우면 이른바 ‘레드스테이트’(공화당지지우세 주)와 ‘블루스테이트’(민주당지지우세 주)로라도 나뉘었으면 좋겠다며 이참에 확실히 이혼장에 도장을 찍자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변죽을 울리고 슬쩍 빠졌던 그 “캘리포니아국”를 아예 공식화하자며 칼럼을 맺는다. 미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 따로 살자는 것이다.
유력 매체의 사설이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미국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이 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물이 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예 ‘쿨’하게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 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마스크가 가른 미국 정치 지형
1768년, 필라델피아의 변호사이자 정치가였던 존 디킨슨(John Dickinson, 1732~1808)이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by uniting we stand, by dividing we fall)이다. 그 뒤 독립운동의 웅변가인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1736~1799)와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이 그 말을 인용해 유명한 연설을 한 뒤, 경구가 되다시피 한 저 문구는 250여년이 지난 지금 거꾸로 사용될 정도로 색이 바래버렸다. 왜냐하면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Divided we stand, united we fall)라는 말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절망적으로 분열되었다. 물론 미국은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소위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이니만큼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치색이 달라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고 싸우기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 때마다 디킨슨이 남긴 저 말처럼 통합해서 위기의 고비를 넘기곤 하였다. 그러나 앞서 내가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이번엔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대선을 끼고 크게 3번의 거대한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186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노예제의 장래를 두고 싸웠다. 그것은 남북전쟁으로 이어졌다. 1932년 대선에서는 대공황의 대처방안을 놓고 진영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1980년 대선에서는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두고 진영간의 심한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대선이다. 이번엔 무엇을 놓고 진영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을까? 힌트는 코로나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대번에 답을 댈 수 있었을 것이다. 답은 마스크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앞서, 어떤 이들은 코로나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오는 걸 보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진영 간의 극심한 대립)가 깨진 것 아니냐는 견해를 피력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정치매체 <더힐>이 그런 분석을 냈다. 전통적인 트럼프 지지층인 백인 가톨릭교도들의 지지가 지난 3월엔 60%였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37%로 떨어진 것을 두고 코로나가 혹시나 정치적 양극화라는 거대한 빙산에 금을 가게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Is the glacier of political polarization finally cracking?” The Hill, June 8, 2020).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런 진단은 섣부른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다. 정치 진영 간의 골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깊이 패어있었다. 즉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과거에도 “확실히 갈라서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왔던 게 저간의 미국의 사정이다.(“Divided We Stand: The country is hopelessly split. So why not make it official and break up?” New York Magazine, Nov. 14, 2018). 양쪽 진영끼리의 증오와 반목도 소외와 허탈을 느낄 정도로 극해 달해 있었다.(“Estranged in America: Both Sides Feel Lost and Left Out,” New York Times, Oct. 4, 2018).
물론 코로나로 트럼프 선호도가 약간 떨어진 듯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5%로 정권 초기의 44%에 비하면 변함이 없다. 오히려 코로나가 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보여주는 조사도 존재한다. 이번에 양쪽을 가르는 것은 마스크에 대한 것이다. 카이저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5월 현재 민주당지지자 89%가 집밖에서 마스크를 착용했고 공화당지지는 58%만 착용했다.(“Trump’s mockery of wearing masks divides Republicans,” Washington Post, May 27, 2020; “Face masks now define a divided America and its politics,” The Global and Mail, May 28, 2020; “How face masks are dividing America,” The Telegraph, June 12, 2020; “Is the glacier of political polarization finally cracking?” The Hill, June 8, 2020).
어쨌든,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분열된 정치적 지형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내가 볼 때 이러한 갈등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면 됐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격화되고 있다.(“An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The Atlantic, April 16, 2020). 이를 두고 여론조사기관 시빅사이언스(CivicScience)의 존 딕(John Dick)은 “정치적 종족주의”(political tribalism)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적 종족주의야말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거의 다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라고 분석한다(“Face masks now define a divided America and its politics,” The Global and Mail, May 28, 2020). 한 마디로 ‘정치적 종족주의’는 미국이 갈기갈기 찢어져 분열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용어인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가 끝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등장을 하고, 성공회 교회 앞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경을 들고 사진 찍고 오는 장면을 대중에게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히 종족화 된 정치지형에서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위의 일환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항의 시위가 남부연합을 역사에서 지우는 역사 전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예제를 고수하려 했던 남부연합의 대통령과 장군들의 동상이 철거되거나 훼손되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다.(“Third Confederate statue toppled by protesters in Richmond in recent weeks,” Washington Post, June 17, 2020; “Confederate statues: In 2020, a renewed battle in America’s enduring Civil War,”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남부연합군의 깃발인 연합기도 퇴출될 운명에 놓여있다.(“Will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finally put an end to Confederate flags and statues?” USA Today, June 12, 2020). 미 해병대는 부대 내에서 연합기의 게양을 금지했다.(“U.S. Marine Corps Issues Ban on Confederate Battle Flags,” New York Times, June 6, 2020). 미 육군도 모든 부대 내에서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남북연합의 지도자 이름을 딴 미군기지 10 군데의 명칭을 변경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Army reverses course, will consider renaming bases named for Confederate leaders,” Politico, June 8, 2020).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남북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저렇게 남부 연합기가 사라지고, 남부연합군의 지도자와 병사들의 동상과 상징물들이 철거되고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는 이들도 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도(이런 이들에게 요샛말로 ‘샤이’ 자를 붙여야하나? 물론 대놓고 불만을 표하는 KKK단 같은 극력백인우월주의자들도 있지만 말이다.) 적지 않게 있다. 그러니 연합기가 퇴출되고 동상들이 쓰러트려진다고 해서 미국인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동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이것은 그런 이들의 대표자인 트럼프가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미군 기지의 명칭 변경의사를 표명하기 무섭게 단박에 제동을 건 것을 보면 확실해 진다.(“Trump won’t rename Army posts that honor Confederates. Here’s why they’re named after traitors.” Washington Post, June 11, 2020; “Trump Might Go Down In History As The Last President of the Confederacy,”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심지어 현대 미국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가 자치구(autonomous zone: 카즈‘CHAZ’라고 불림)를 선포한 곳도 있다. 워싱턴주 시애틀이다. 이들은 경찰을 몰아내고 경찰서를 점거한 뒤 현판을 “시애틀경찰서”(Seattle Police Dept.)에서 “시애틀민중서”(Seattle People Dept.)로 바꿨다. 사실상 무정부상태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는 그렇게 무질서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약간의 긴장감은 돌고 있지만 대체로 축제 분위기란다.(“Community, Not Anarchy, Inside Seattle’s Protest Zone,” Bloomberg, June 17, 2020; “Seattle’s newly police-free neighborhood, explained,” Vox, June 16, 2020). 분열의 끝에 이런 일종의 해방구까지 등장했고 해당지역의 주지사와 시장은 이들의 역성을 들고 있으니 실로 난세는 난세다.(“Trump claims ‘radical left’ has ‘taken over’ Seattle as he spends birthday at golf club,” The Guardian, June 14, 2020; “Capitol Hill Autonomous Zone becomes political flashpoint, as Durkan rebukes Trump’s message to ‘take back’ city,” Seattle Times, June 11, 2020).
분열 중인 미국
이런 분열은 단지 정치적, 인종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지역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런 분열과 갈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점증되고 있었다. 지금은 거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을 크게 공간적으로 나누어 볼 때, 레드스테이트와 블루스테이트로 분할해 볼 수 있다.(“An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The Atlantic, April 16, 2020). 그런데 이런 지형적 분류는 솔직히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다. 현재의 미국의 지역적 갈등 양상과 지형은 보다 더 복잡하다. 그리고 복잡성은 최근 수십여 년에 걸쳐 더욱 현저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지리적인 분열과 갈등의 양상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파편화의 편재성이다. 분열과 갈등은 미국 전 지역에 고루 편재해 있다. 심지어 동일 지역 내에서조차 그러하다. 같은 주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지역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있다.(“Rural and Urban Americans, Equally Convinced the Rest of the Country Dislikes Them,” New York Times, May 22, 2018). 도시 외곽인 농촌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에 양극화 현상이 보인다. 반목과 시기의 정서가 팽배하다.(“One County Thrives. The Next One Over Struggles. Economists Take Note,” New York Times, June 29, 2018). 또한 도시들 간에도 양극화가 진행 중에 있고(“In Superstar Cities, the Rich Get Richer, and They Get Amazon,” New York Times, Nov. 7, 2018), 같은 도시 내에서조차도 분열과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As Bloomberg’s New York Prospered, Inequality Flourished Too,” New York Times, Nov. 9, 2019). 가히 홉스(Thomas Hobbes)가 말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이란 유령이 미국을 집어 삼킨 것처럼 보일만큼, 그렇게 미국은 현재 분열 중이다.
둘째 특징은, 대체로 그런 분열이 정치색과 맞물리는 경향이 더욱 더 짙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농간의 분열을 보자. 도농간의 분열은 사실 과거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그 강도가 더 세며,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도표>를 보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갈수록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지지로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농촌지역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가 서로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하다가 2008년 이후 공화당지지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Rural and Urban Americans, Equally Convinced the Rest of the Country Dislikes Them,” New York Times, May 22, 2018).
분열 뒤에 숨은 으스스한 그림자, 불평등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 분열이 이렇게 극대화되고 극력해지는가? 나는 그 기저에 불평등의 심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모여 사는 ‘도가니’다. 그만큼 이질적 사회다. 그런데 그런 이질적 요소를 통합시키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사회학자 파슨스(Talcott Parsons, 1902~1979)는 이것을 “가치의 일반화”(value generalization)라고 말했다. 그것은 상이한 여러 가치들을 뭉뚱그리고 한데 아우르는 상위의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인종과 성별 보다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더 우위에 두는 가치를 말한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한국계, 일본계, 독일계 등의 다양한 민족적 배경의 범주가 있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뉴욕커(뉴욕시민), 보스터니언(보스턴시민)이 더 상위의 범주와 개념이다. 그리고 이들을 다 아우르는 일반화된 가치를 지닌 포괄적 개념과 범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미국시민이다. 미국인들은 이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자기의 민족적 배경은 희생하고서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각자의 민족적 뿌리를 고집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아메리칸드림’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희생해 봐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미국인들에게 팽배하다. 그 명확한 증거가 바로 극심한 불평등이다. 그러니 통합과는 거리가 먼 분열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제국)에게만 가능한 아메리칸드림. 나머지는 아메리칸드림이 뭔지 모르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분열의 주된 동력이다. 그러니 그 애지중지 간직하고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시민임을 내팽개쳐버려도 상관없다는 듯 미국을 해체하고 각자 갈라서자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로 격세지감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
여기서 주의할 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상식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처한 위치와 정치적 선호의 대칭이 안 맞을 수 있다. 말하자면, 잘 사는 이가 보수, 못 사는 이가 진보, 이런 식이 아니라 거꾸로 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마치 우리나라의 강남좌파가 있고 오히려 저소득층에서 보수성향인 사람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다. 단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의 양상, 반목과 갈등의 고조, 불만과 좌절의 급증은 불평등의 심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불평등의 원인이 모두 상대편 진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그릇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열 뒤에 따를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집단 내에서 갈등이 고조될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쟁이다. 내부 또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 남북전쟁이라는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치룬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극심한 분열의 최후 승리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열의 당사자들은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모두 처절한 피해자가 될 뿐이다. 그럼 일반 대중(국민)들이 서로 분열하면서 반목하고 증오하며 갈등하는 사이 그 뒤에서 웃을 이들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그들이 극심한 불평등을 유발한 자들이며, 이러한 분열(단순한 시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을 뒤에서 교묘히 기획, 조정, 부추기는 자들이라고 추정한다. 그들은 겉으론 이런 모든 일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화살을 저런 분열을 통해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리곤 자신들의 탐욕을 마음껏 충족한다. 나는 그들을 제국이라 부른다. 그들의 철칙이 있다. 이름하여, 분할통치(divide and rule)!
그런 제국엔 월가가 우두머리로 군림한다. 그런 월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6월 8일자 사설의 제목은 “적들은 미국을 약하고 분열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작금의 시위는 미국이 지속하는 강점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였다.(“Enemies See a Weak and Divided U.S.: But they’re wrong. The protests showed some of America’s enduring strengths.” Wall Street Journal, June 8, 2020). 미국의 시위를 그저 고질적인 인종차별의 문제로만 축소 왜곡하며 동시에 장점으로 추겨 세우고, 적에 대한 경고도 날리는 애국으로 살짝 분칠을 한 이 사설. 나는 여기서 제국들이 현재 미국의 분열을 관망하는 태도를 본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유체이탈화법의 태도다. 미국이 이 지경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주범과 그 하수인들이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는 양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있는데서 나는 그들의 간악무도함을 본다. 그 말할 수 없는 가증스러움을….
참고자료
“As Bloomberg’s New York Prospered, Inequality Flourished Too,” New York Times, Nov. 9, 2019.
“The Seattle Secessionists,” Wall Street Journal, June 11, 2020.
“Community, Not Anarchy, Inside Seattle’s Protest Zone,” Bloomberg, June 17, 2020.
“Seattle’s newly police-free neighborhood, explained,” Vox, June 16, 2020.
“U.S. Marine Corps Issues Ban on Confederate Battle Flags,” New York Times, June 6, 2020.
“Trump’s mockery of wearing masks divides Republicans,” Washington Post, May 27, 2020.
“Is the glacier of political polarization finally cracking?” The Hill, June 8, 2020.
“Is California a Nation-State?,” New York Times, April 14, 2020.
“George Washington Statue Vandalized in Chicago’s Washington Park,” NBC5ChicagoNews, June 14, 2020.
“Face masks now define a divided America and its politics,” The Global and Mail, May 28, 2020.
“How face masks are dividing America,” The Telegraph, June 12, 2020.
“An Unprecedented Divide Between Red and Blue America,” The Atlantic, April 16, 2020.
“Trump Might Go Down In History As The Last President of the Confederacy,” Washington Post, June 12, 2020.
“Across the Wide, Growing American Divide,” National Review, May 21, 2020.
“Estranged in America: Both Sides Feel Lost and Left Out,” New York Times, Oct. 4, 2018.
“In Superstar Cities, the Rich Get Richer, and They Get Amazon,” New York Times, Nov. 7, 2018.
“Watch 4 Decades of Inequality Drive American Cities Apart,” New York Times, Dec. 2, 2019.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혁신을 실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모임인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이 지난 2일 경기 여주에서 열렸습니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전국 각지의 단체장, 공무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지만, 지난 4월 포럼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를 활용한 디지털 포럼으로 대체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19-뉴노멀 시대 전망과 새로운기회’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경제와 일자리’(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방재정’(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대응과 기회’(임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럼에서 나눴던 내용을 간략히 추려서 전합니다.
배규식 원장이 전하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와 일자리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리 선전하더라도 2019년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내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취업자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평균과 전년 동월 대비한 취업자 수를 비교하면 87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시휴직자 수는 58만 명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도 55.5만 명으로 거의 2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고용 위기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등 비임금 노동자와 고용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30.4%,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3.8%로 44.2%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은 실업자가 되었을 땐 생계의 위험에 빠지므로,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과 제도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원장은 ‘한국형 뉴딜’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홍환 박사가 전하는 ‘코로나19,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큽니다. 각국은 금융통화 양적 완화 중심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했고, 지자체별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중앙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3차 추경에 따른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재정의 부담요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기적으로 세수 감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농어어업인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신용위기가 아니라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실물경제 위기를 겪고 있기에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박사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정부에서 계획한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소규모 시설건립사업의 세출을 구조정하고, 제도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적극적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을 완화하는 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현 선임연구위원이 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과 새로운 기회’
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기회라고 꼽았습니다. 그 중 원격 의료 및 원격 교육 등 디지털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료시스템은 치료 중심에서 병력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건강 데이터의 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의료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치료제 △ AI 기반 질병진단기술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 분석기술 △감염병 확산 예측 조기경보 기술 △ RNA 바이러스 백신 등의 기술이 각광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교육 분야는 실감형 교육을 위한 △ 가상혼합 기술 △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기술 △온라인 수업을 위한 통신 기술 등이 요구되며, 개인 맞춤형 온라인 교육도 부각된다고 봤습니다.
전세계적인 펜데믹으로 확산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목민관클럽에서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용유지방안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정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적극 준비하기 위하여 미래유망기술 동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펜데믹속에서도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잘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위기도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속기 및 사진: 자치분권센터
– 정리: 미디어센터
국제정치의 전문가와 외교관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과 싸움에서 국제사회를 방치하고 지도국가로서 역할을 포기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뒷걸음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전통적으로 국제적 위기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주도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백신의 개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WHO(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이 주관한 국제영상회의에 참석을 거부했다.
전직 대통령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적인 팬데믹 상황을 정치무기화하여 동맹국가들을 소외시키고 중국을 몰아 부치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편에 가담하기를 강요하는 위험한 짓을 벌리고 있다고 경고를 보낸다.
창궐하는 팬데믹에 국제적인 대응과 협력을 조직해야 하는 적격의 국제조직인 WHO에 대한 분담금을 거부하면서, 미행정부는 국제보건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난 6월 19일 전염병 대유행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지구촌을 집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적인 분쟁과 전투를 중단하자는 취지 하에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이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WHO를 거명하고 지적하는 대신에 유엔의 “전문적인 보건기구 specialized health agencies”라는 표현으로 일체의 타협을 거부했다고 참석한 외교관들이 밝혔다.
미국은 G7과 G20의 회의에서도 중국과 WHO에 대한 비난을 근거로 유사한 제안을 거부했다.
과거의 미국은 이러한 모임과 회의에서 주도하는 목소리를 내었던 반면에, 현직 트럼프 대통령의 상기와 같은 입장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을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반신반의와 호기심과 슬픔을 동시에 공유하면서, 미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당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미국 담당자들은 이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대고 있으며 트럼프가 세계지도자들과 50회가 넘는 통화를 진행하면서 주요 7개국 그룹들과 당자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떠벌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온전한 국제적 협력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대응과정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전세계의 확진자가 4백만 명을 넘어서자, 국제사회의 외교관들은 과거 전염병에 대해서 미국 지도력이 보여준 사례, 즉 에볼라에 대응한 오바마 대통령 시절과 HIV/AIDS에 대해 보여준 부시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확고한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개발국가들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과 많은 일들을 양자간의 방식으로 훌륭히 해온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나라들은 환호를 보냈다. 현재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pivotal moment)이며, 국제사회는 미국은 이러한 시점마다 주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유럽의 외교관들은 이야기한다.
비판을 하는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팬데믹과 대처하는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시키면서 미국에 대한 존경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국제적인 협력체제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는 지금 국제적인 지도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지구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건설적 방식으로 협력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국제보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Robert Yates는 주장한다 “국제적 노력을 조정하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것이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보건의 책임자들은 팬데믹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WHO에 대한 분담금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숨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는 일 – absolutely breathtaking’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Yates는 ‘협력의 부재보다 악질적인 파괴적 행위’라고 첨언한다.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이 WHO를 신뢰하지 않으며 트럼프는 WHO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 공직자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보건과 인도적 활동을 가장 크게 지원하는 국가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G7의 의장으로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팬데믹과 전투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인 ONE Campaign의 회장인 Gayle Smith는 미국이 주도한다는 국제적 대응기구가 작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대체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한다 “우리는 정상회담에서도, 유엔안보리에서도, 주요 국가들의 책임자들 모임에서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 것 등 논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지구촌의 대부분 같은 물자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경제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라고 전직 국제개발처의 국장이었던 Smith는 질문을 던지면서 “미국이 세계를 다차원에서 움직이는 별도의 노력에 경주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심정을 털어 놓는다
미국의 공직자들은 트럼프가 G7의 장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주관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백악관은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제회의를 거부하고 해당 전문가들을 방치해 놓고 있다.
WHO가 주관하기도 하고 40여 국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와 여러 기구들이 모여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80억 불을 조성하기로 결의했고 효과적인 개발이 확인되는 대로 전세계 가능한 모든 국가들이 생산하도록 약속을 확인했는데, 정작 미국이 모임에 불참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대단히 대단히 불행한 사건으로,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해왔다. 해당모임은 백신과 치료법의 개발을 촉진시키려는 것이고 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협력의 기반에 함께 해야만 했다”고 Smith는 탄식한다.
국제전략연구소의 국제보건정책 책임자인 Stephen Morris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가장 재무적 역량이 크고 개발시스템도 제일 잘 갖추었고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가 미국인 만큼, 상기 모임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일을 망치려는 것이다.”
백신개발회의에 미국이 불참한 것에 대하여 계속적인 질문이 쏟아지자, 국무부 해당 담당자는 코로나와 싸우는데 미국은 엄청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더니, 다음 날에는 미국이 이미 별도의 백신국제연맹과 같은 조직과 일하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성명과 함께, 언급된 백신개발모임은 미국의 노력에 보조적인 역할 정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제적 싸움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WHO의 역할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동맹과 협력자로 동조하는 나라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동맹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이를 백악관이 대선의 해에 팬데믹을 잘못 대응한 것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트럼프를 보호하며 동맹들에게 미중 간의 선택을 요구하는 정치적 행위로 간주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독일의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걱정스럽다. 폼페이오의 주장은 대선 캠페인의 일부임이 분명하다.”
프랑스의 외교관은 퉁명스럽게 답했다 “프랑스는 중국과 등을 돌릴 수 없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중국과 파트너-쉽을 유지해야만 한다.”
유럽의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 많은 국가들간에 현재 같은 상황에서 지구적으로 번져가는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엄청난 협력이 요구되며….. 중국은 협력의 핵심적 국가이고 WHO도 깊이 관여해야 한다….. 누구도 협력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이를 방해하려 한다면, 모두를 화나게 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행동은 이미 많은 국제관계자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지도적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TV인터뷰 내용, 즉 Yates가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한 것과 깊이 관련된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목격자들은 트럼프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주사를 맞으라고 제안하는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위험한 발상에 대하여 전세계 보건당국자들은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나섰고, 호주의 보건행정 책임자는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웃기도 하였다.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관계 연구소의 책임자는 유럽인들은 팬데믹에 대응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재미있어 한다면서 그의 행동을 공상소설보다 괴이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우리에게 즐거움(황당함)과 슬픔을 뒤섞어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대통령에서 기대해선 안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프랑스 언론인이 평했다.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으면, 일단은 매우 흥미롭다(우스꽝스럽다). 그러나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다.”
출처 : CNN Report on 2020-06-25.
CNN Report
전 세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역할과 변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의 400개가 넘는 리빙랩이 모인 국제적 연합체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이하 ENoLL)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COVID-19: Current actions preparing our digital societies for a post-COVID future)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웨비나(자세히 보기)를 열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ENoLL의 혁신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ENoLL은 지난 7월 14일 ‘유럽의 중소기업과 포스트 코로나19의 디지털 사회를 위한 오픈 혁신’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코로나 웨비나를 열었습니다. 페르난도 발라리뇨 ENoLL 회장이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경제 전망에 관해 발표했고, 이후 유럽의 중소기업 사례를 나눴습니다.
EU 경기침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될 것
페르난도 회장은 유럽위원회가 지난 2월과 7월에 발표한 각 경제 전망을 비교하며, 경제 불황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불과 다섯 달 전만 해도, 유럽 내 채용 시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2021년에는 임금 인상도 유지된다고 내다봤으나, 지난 7월 7일 앞선 전망을 뒤엎고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페르난도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에 관한 대응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어떻게 도모해야 할까요. ‘공동창조(Co-Creation)’, ‘리빙랩 접근법(approach)’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완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들이 제안됐습니다.
임팩트허브: 코로나19를 이기는 글로벌 네트워크
첫 번째 사례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라마 에이전시(LAMA Agency) 입니다. 라마 에이전시는 변화 매니지먼트를 이끄는 곳이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제적인 전문가와 기술자들을 잇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라마 에이전시는 주요 플랫폼인 임팩트허브를 설립했습니다. 임팩트 허브는 코워킹 스페이스로 현재 150명의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역할로 다양한 유럽 도시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임팩트허브 역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임팩트허브의 공간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도시봉쇄 조치가 취해지자마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라마 에이전시는 임팩트허브의 멤버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통해 이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각 멤버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선 온라인을 통한 지원을 제공했고, 임팩트허브가 제공하는 긴급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관해서는 웨비나를 통해 정보를 전하는 등 원격 방식으로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도시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임팩트허브가 다시 공간을 열었을 때 멤버 전원이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보다 공간 이용에 적절한 인원을 수용하되, 글로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며 실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밈: 위기를 극복하고 서로 상생하는 공간
라마 에이전시는 지난 2019년 폐공장인 ‘매니패츄라 타바키(Manifattura Tabacchi)’를 리빙랩 방식으로 밈(MIM – Made In Manifattura)이라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 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원래 담배 공장이었지만, 지난 20년간 폐쇄된 상태였지만, 밈으로 재탄생한 이 공간과 주위는 패션, 미술, 디자인 등으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앞으로는 학교, 아틀리에, 실험실, 코워킹스페이스, 맥주공간까지 다양한 시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라마 에이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봉쇄조치가 내려진 기간 동안 소셜 디스트릭트(Social District)라는 TF를 구성해 코로나19를 대처하도록 지역단위의 초소형 기업(Micro business)을 지원했습니다. TF는 기본적으로 화상 플랫폼을 사용했고, 이웃 기업과 공고한 연결을 이어갔습니다.
도시봉쇄조치가 완화된 후 다시 공간을 연 매니패츄라 타바키는 완전히 바뀐 모델이 적용된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모든 공간은 실내공간 대신 오픈된 야외공간으로 바뀌었고, 여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나무로 둘러쌓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는 테크니컬 설치작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면에 그림을 그린 단순한 작품이지만, 이곳은 시민에게 의미있는 공공장소가 되었습니다. 방문하는 시민 모두 자유롭게 개인 작업을 하거나, 원하는 대로 마음껏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FACTOR: 공간의 재정의, 도시재생의 핵심
T-FACTOR는 사회혁신을 지닌 활기찬 도시 거점을 만들어내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T-FACTOR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혹은 창조적인 협업, 폭넓은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T-FACTOR 프로젝트는 영국 런던, 스페인 빌바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다양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은 ‘일시적인 이용’을 통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지역 내 의료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 리빙랩, 도시재생 등의 방식은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회복의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글·정리: 정보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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