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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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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admin | 수, 2020/07/08- 23:13

 

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제도적으로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당사자성에 기반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9일(목) 「청년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04

 

청년기본법의 통과 이후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는 조항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에서는 이미 광역에서 기초까지 대다수의 곳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재정하고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와 구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128010008790

2. 대덕구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703

3. 동구청년네트워크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43

4. 서구청년네트워크

http://www.gov.kr/portal/locgovNews/2044411?&pageIndex=73&hideurl=N

5. 유성청년네트워크

https://www.news1.kr/articles/?3774648

 

대전의 청년이라면 우리의 삶을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내 손으로 바꿔보기 위해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을 모집했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을 모집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

http://2030.go.kr/board/1/boardView?nttId=741

2.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

https://eduvision.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1&nttId=780&fbclid=IwAR1aZUZQWj_bErrffciG0Wfw7QoOaTC1uGZLDHxq34rm9M6R-8JlL-bWSNE

3. LH청년위원회 청년위원

https://www.lh.or.kr/bbs/view.do?sCode=user&mId=121&mPid=120&bbsSeq=32&nttSeq=2773&fbclid=IwAR1kLf3q6kvpwmACHHTAdqRN-NVa5nSPqg1L1-keEC1h-MZSXrdZSqI522c

자료 출처

· 썸네일

-> https://1boon.kakao.com/weekly/5cdcd36f709b530001aa65c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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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숍을 간다면? 산vs바다

최보연 : 산이 좋습니다. 산이 더 숨어 있기 좋아요ㅋㅋㅋㅋㅋ(농담) 워크숍을 가면 보통 세시간에서 여섯시간 정도 여러 가지 뭘 하잖아요?

 그럴 때 밖에 보면서 멍 때리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이 조금 더 다채롭다고 생각해서 워크숍을 간다면 산으로 가겠습니다ㅎㅎ

 

 

 

2. 어떻게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최보연 : 사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기독교NGO에서 7-8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안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이 지역 안에서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나 배우고 싶기도 했고

’이 활동 안에서 재미 있는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의제들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저도 해보겠다고 해서 18년 8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3. 활동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최보연 : 저는 저를 지지해주는 그러니깐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는 거에요. 내 그룹 안에서 이제 지지 받고 다시 열심히 하는 힘을 가지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결국 일을 잘해냈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내 마음을 인내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룹을 만나는 것과 또 하나는 결국 일에서 승부를 보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로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비겁해지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결국 업무에서 승부를 보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4. 휴식시간때는 주로 뭘 하시나요?

최보연 : 저는 진짜 잘놀아요ㅋㅋㅋㅋㅋ 저는 여가시간에 뭘 계속 해야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넷플릭스도 보고 왓챠도 보고 그렇기는 하지만 좀 사람을 만나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로 독서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 안에서 책으로 청년들이 같이 묶일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책을 선정해서 책을 읽고 질문도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읽어도 보면서 서로 생활들을 공유 하는거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여가가 되는 것 같아요.

 

 

 

5. 어떤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시나요?

최보연 : 지역 안에서 좋은 네트워크들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한 연결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집요한 연결은 피곤하잖아요? 느슨한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느슨한 연대를 위트 있고 하고 싶은 연대정도로 어떻게 꾸며갈 수 있을까

그걸 좀 디자인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의제가 1인가구, 여성, 공동체, 환경이 있는데 더 많은 점들이 있을텐데 이러한 점들을 연결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6.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있는지

최보연 :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직장생활이라는게 뭔지 아주 잘 알수 있어요ㅋㅋㅋ그리고 아주 재밌어요

왜 추천 하냐면 기존의 한국 소설은 굉장히 무거워요 삶을 발견하고 자아가 확대되는 비장함이 있다면 이 책은 되게 가볍고 이렇지만 살아가야지라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에 대한 담론들을 읽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해석이 안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세대론으로 자기를 규정 짓는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세대론을 공부하면 상호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조금 더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와 왜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7.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최보연 : ’모티비(MOTV)‘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은 브랜딩 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같이 해나가는데 이 사람도 이제 느슨한 연대를 이야기 하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네이버에서 일 하고 있다가 ’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라는 이유로 퇴사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도 받고 ’이런 걸 만들꺼다‘ 라는 얘기도 하는 채널인데요, 같이 찾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스토리텔링을 같이 해나가면서 브랜드를 같이 구축해가는 장면들을 참여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굉장히 트렌드 했어요.

 

 

 

8. 나에게 청년공익활동이란?

최보연 : ’오현지‘다ㅋㅋㅋㅋㅋ 이런 이름들을 거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을 지원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고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학습도 되고 청년공익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엮어질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였어요.

 

 

 

9. 신규청년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최보연 : 사실 청년 활동가들이 단체에 가면 대부분이 너무 큰 일 보다는 작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성취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갔던 사람들을 사실 다 기억해요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을 통해서 배울수 있고 자기가 액션을 취해보면서 배울수도 있잖아요. 자신에게 맞는 학승방법을 찾아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금, 2020/10/0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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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뉴스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 NGO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자료출처

-국제뉴스, 세종시, 수돗물 인식개선·음용문화 확산 힘 모은다.

(2020.07.23.),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168

 

-굿모닝충청, 스마트워터시티 세종, ‘시민과 함께’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 나선다.

(2020.07.22.),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656

 

-한국경제TV,’붉은물사태’벌어진인천…이번엔”수돗물에유충”(2020.07.13.),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130408&t=NN

토, 2020/07/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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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천정배 의원실, 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협상이 9월부터 시작되어 지난 10월 23~24일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차 회의 후 미 국무부는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동맹의 “공평한 분담 책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1차 회의에서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등 기존에 없던 항목의 추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더는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의원은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미 50% 이상을 부담해 온 사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패러다임을 ‘한반도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와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제 11차 협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맞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토론 
      •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김병규 한국 진보연대 반전평화위원장
      • 국방연구원
      • 외교부 협상 TF
      •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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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0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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