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쟁점과 시사점(지방세연구원. 2020.07)
< 요 약 >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김필헌 / 지방재정연구실
❍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기존 제도의 취약한 소득재분배 기능 등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도가 논의 중
- 자동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
입지가 점차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삶의 질 또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
- 한편 소득재분배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 지고 있음
❍ 기본소득제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검토
- (근로의욕의 저하 가능성)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정책실험을 통해 볼 때, 경제이론과
달리 기본소득 도입이 총고용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든
반면에, 노동자의 삶의 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본적으로
현행 복지제도와의 관계설정 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재원조달
구조에 따라 달라짐
- (재원의 조달) 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월 30만 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액을
간단히 추계해 본 결과, 2030년 경 기본소득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며, 2060년에 이르러서는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재편 프레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현행 복지제도의 종합적
정비와 병행되어야 함
- 기본소득의 정책적 효과는 재원조달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단순히 재원조달
규모 측면에서 증세를 논의하기보다는 증세로 인해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복지제도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지방정부임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제의 도입
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설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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