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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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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admin | 화, 2020/07/07- 02:37


[정책 19-22] 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PM이준기).pdf
0.72MB

 

 

연구목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문화예술회관,  5 18기념문화센터)의 적정 수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원가를  분석하였음. 
공공시설물 이용료는 정"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원가산정 기준이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는 대제로 인접 도시의 이용료 기준을 잠고 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결 정하는  경향이  효음. 
- 처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시점의 조례를 통해 시설물 사용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환 경  변화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상황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장소 및 프로그램에 따른 원가를 제시 하고자  하였음.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창로(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을 바탕으 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원가총액을 산정하였음.
- 현금성 비용(인건비, 경비)과 비현금성  비용(감가상각비, 자본비용)으로  분류하였음.
- 인건비는 노동의 제공에 대한 임금 및 상금  등이 함되었음.
- 경비는 표준화된 16개의 항목을 이용하여 9개의 범주로 분류하였음.
- 감가상각비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건축물 취득원가와 내용연수를 조사하고 정액법을 사용 하여 추정하였음.
- 자본비용은 토지가액과 건축물의 현재가"를 추정하고 국고채 및 회사채 등의 시중금리 를  활용한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음. 

요약 
원가총액을 토대로 일 면적당 원가와 연간 이용자 1인당 원가를 산정하였음.
- 일 면적당 원가는 원가총액을 건축물 연면적과 개관일수로 나눈 값임.
- 연간 이용자 1인당 원가는 원가총액에서 예상 대관 원가를 제한 금액을 최근 3년 평균 이용자 수로 나눈 값에, 1인당 프로그램 강사비를 더하여 산정하였음.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나, 5 18기념문화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특정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산출된 최종 원가를 이용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의 최종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음.
- 원가보상율을 반영하여 최종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음.
- 신청 대여면적 또는 이용가능면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이용하면 적정한 수준의 공공시 설물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음.

정책제언
광주광역시에 위"한 특정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원가를 분석함으로써 적정 수 준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산정된 원가를 토대로 사용료 기준이 미비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 음.
- 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과정에서 적정한 원가보상율이 반영되어야 함.
소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가 분석결과로는 분석된 원가의 추세 또는 방향성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 내 더 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가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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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7934-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hwp
2.93MB

 

 

< 요 약 >

 

.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매년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3>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참조)

 

<총괄>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1,057.7조원(+6.8%) 증가한 16,621.5조원(국내총생산(1,919.0조원)8.7)

 

비금융자산(순자산의 96.5%)16,041.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7,213.1조원)에서 금융부채(16,633.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순자산의 3.5%)580.0조원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5,009억달러)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

 

2017

2018p

 

2019p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민순자산

14,314.0

15,563.8

1,249.8

8.7

16,621.5

1,057.7

6.8

[7.8]

[8.2]

 

 

[8.7]

 

 

 

비금융자산

14,033.6

15,076.1

1,042.5

7.4

16,041.5

965.4

6.4

 

순금융자산

280.4

487.7

207.3

73.9

580.0

92.3

18.9

 

 

금융자산

15,237.5

15,951.2

713.7

4.7

17,213.1

1,261.9

7.9

 

 

금융부채

14,957.1

15,463.5

506.4

3.4

16,633.1

1,169.6

7.6

: 1) [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

 

수, 2020/07/2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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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8001-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hwp
0.69MB

 

 

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액상형 전자담배 지속 감소 -

 

담배 전체 판매량

 

2020년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4억 갑으로 전년 동기 16.7억 갑 대비 3.8% 증가하였다.

 

ㅇ 다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 20.4억 갑과 비교하면 14.7%감소하여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 '17.5월 이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판매량, ‘19.5월 이후부터 “CSV 전자담배판매량, ’19.7월 이후부터 연초고형물 전자담배판매량 포함

 

 

수, 2020/08/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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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500「2020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hwp
0.29MB

 

 

·

최우수

 

인천광역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설치 운영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한 인천형 공동육아 나눔 공간 조성 아이사랑꿈터 모형 개발

- 실내놀이터, 부모자조모임, 장난감대여, 부모-자녀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 및 공동육아 활동 지원

- (설치목표) (’20) 30개소 (’21) 50개소 (’22) 70개소 (’23) 100개소

- (주요성과) 전국최초 아파트 내 폐원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공동육아시설 개발 및 육아커뮤니티 설치를 위한 제도 마련(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우수

 

전라북도, ‘배려풀(full) 전북함께 해요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배려풀 전북(인식개선 문화운동)을 지역 내에 전개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

- 도민 의견수렴, 시군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10대 실천과제 추진*, 등 지역 내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 다자녀 직원 우대, 유연근무 활성화, 특별휴가 적극 활용, 출산복지혜택 확대,

출산·육아 직원 배려, 임산부 전용시설 마련, 공공기관 내 출산·육아 장려문화 조성 등

- (주요성과)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개선

 

수, 2020/08/0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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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성장단계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PDF
1.45MB

 

 

결론 및 시사점

n 이 연구는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인 대도시보다는 중심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에 관심을 두고,
최근 주변지역의 인구성장 변화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탐구를 주요 초점으로 두고 진행

∙ 1960년대 본격화된 개발시대에 동반되어 성장해온 국내 5대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들의 역사도 60년을 넘어서고 있음

∙ 그러한 과정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의 기능이 주변지역에 원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과 과정이라는 이론과 함께, 정책적 결정에 의한 산출물이라는 결과론적
시각에 맞물려 주변지역의 역할 자체를 대도시권 베일 속에 한정시킨 경향이 있어 왔음

n 이 연구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적 탐구를 위해 산업구조, 토지특성 등 다변수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학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인구분포의 확산 특성과
최근 주변지역의 공간적 분화 과정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공간적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은 주변지역이 중심도시와 주거·고용·서비스 등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업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수평적인 공간적 분업의 관계 형성은 보다 더 복잡한 대도시권 관계망과 메커니즘을 형성
시킬 것임

∙ 국내 대도시권이 공간적 분화 과정 속에서 해체(쇠퇴, 갈등)되지 않고, 통합(성장, 화합)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체계화된 관리와 계획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n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권 이론은 오래된 주제이지만 국내에서 실제 정책화된 경험은 없음

∙ 살펴본 봐와 같이 성장해가는 대도시권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성장단계와 공간범위 및 연계성의 정도 등이 상이하므로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수, 2020/08/0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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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742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hwp
0.21MB

 

 

 

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기업지원과

 

2020731() 조간

(7.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준식

주무관 이재호

연락처

044-205-3981

044-205-3988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 부채비율 지난해에 비해 2.9%p 감소 점진적 개선 -

 

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공사 66, 공단 85, 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자산205조 원, 부채 52.5조 원(부채비율 34.4%), 자본152조 원으로 나타났다.

 

증감현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자산11.5조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661억 원 감소, 자본11.6조 원이 증가하여 부채비율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최근 5년간 자산, 자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부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단위: 조원)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

(c=b-a)

증감률

(c/a)

자산

182.9

185.9

177.9

193.4

204.9

11.5

5.9%

부채

72.2

68.1

52.3

52.5

52.5

0.07

0.1%

 

부채비율(%)

65.2%

57.9%

41.6%

37.3%

34.4%

2.9%p

 

자본

110.7

117.8

125.6

140.8

152.4

11.6

8.2%

 

수, 2020/08/0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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