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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통계플러스 2020 여름호 : 통계로 본 코로나19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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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통계플러스 2020 여름호 : 통계로 본 코로나19 해석하기

admin | 화, 2020/07/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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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통계플러스 2020 여름호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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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_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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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SRI, 원장 전영일)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다양한 분야의 통계분석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여름호를 발간한다. 특히 번호는 통계로 본 코로나19 해석하기 코로나19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주요 분석내용은 예측모형(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관리”, “통계로 본 코로나19 발생추이와 현황”,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이동과 개인소비 변화등으로 코로나 이후와 이전 시기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모습

 

예측모형(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관리감염병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감염재생산지수(R)을 이용한 코로나19 전파관리 등 정책적 함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어떻게 전파되는지, 전파감소를 위한 노력의 효과는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통계로 본 코로나19 발생추이와 현황코로나19 감염병의 시작과 확대, 발생추이와 감염경로,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추이를 통계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특히 환자들의 치료경과 등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다양한 기록을 시각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이동과 개인소비 변화 통신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한 코로나19 이후 일일 인구이동과 개인소비 관련 경기지표를 보여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활동의 감소 등 우리사회의 주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 이전 우리의 모습

 

모바일 상품권 거래 분석 결과(2018)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 이전 시기의 모바일 상품권 유형별 거래현황, 최다 거래상품, 시기별 거래현황 등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점차 사용도가 증가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실제 활용사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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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2006~2019)를 통해 본 가구의 단체여행비 추이에서는 코로나 이전 시기의 1이상 가구의 단체여행비 추이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고, 가구주의 소득과 교육수준별 단체여행비 차이를 제시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획득이 쉬워지면서, 해외여행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번호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포럼코너가 신설되었다(전영일 통계개발원장). 국가통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AI의 특성 및 혁신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이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방법을 활용한 자동분류, 효율적 내검, 경제·사회 미래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수록하고자 한다.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SRI) 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여름호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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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9135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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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3개 사업, 1,199억원 ‘21년도 예산안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 억원)

‘20

‘21

증 감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38

1,057

63

1,199

25(+65.8%)

142(+13.4%)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과정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 제안(1,164)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1인 가구 증가 대응, 성범죄 대응,
국민정신건강 증진,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수, 2020/09/0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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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www.nabo.go.kr" data-og-source-url="https://www.nabo.go.kr/Sub/01Report/02_Board.jsp" data-og-url="https://www.nabo.go.kr/Sub/01Report/02_Board.jsp" data-og-image="">

 

정기간행물 > 예산춘추

 

www.nabo.go.kr

 

수, 2020/09/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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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를_고려한_자연재난_피해_지원_재정소요분석.pdf
0.78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2.51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NABO 브리핑 제73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브리핑제73호]_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0.42MB

 

수, 2020/09/0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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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조세수첩 (국회예산정책처)

 


2020조세수첩.pdf
9.34MB

수, 2020/09/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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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현안브리핑 제22호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브리핑+제22호-20200908)+코로나19+대응+국내외+동향.pdf
0.48MB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수능 원서접수 및 시험장 방역수칙

2. 수능시험 응시기회 지원 및 방역 대책

3.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4.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수, 2020/09/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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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동향과+분석+65호-20200908)디지털세+국제논의+최근+동향과+산업적+시사점.pdf
1.17MB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3. 디지털세 관련 쟁점

4. 산업적 시사점

5. 나가며

 

수, 2020/09/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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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노트 2020-13호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pdf
1.46MB

 

제목 :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저자 :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어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강력한 폐쇄조치와 외출자제 조치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이 단기간에 확대되었는데 직종과 산업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이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어 이후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노동시장에 실직의 장기화, 재택근무와 생산성, 자동화와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 등의 이슈를 제기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재택근무제는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 직장유지율(retention rate) 증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과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로 인해 반복적 업무(routine task)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된다면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화, 2020/09/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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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_입법과 정책_12권 2호.pdf
9.95MB

 

■ 목 차

01.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 김강현·김희정

02.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성과지표의 적정성 분석: 업무성과달성도 - 이수인·허덕원·이홍근

03.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연구: 서울시의회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 하혜영

04.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 운영 연구: 미국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구본상

05. 북한 급변사태 시 독일식 합의통일의 적용: 당위성과 과제 검토 - 박휘락

0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문현미

0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북한 에너지 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 조진희·강우철

08.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우선전략 타당성 연구 - 조태근·조봉현·서경란

09.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책임 활동을 위한 조건 탐색 - 김석은

10. 소유권체제 발전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제화 과정 분석 - 신이수

11.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 법적 고찰 - 백경희·장연화

12. 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 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 김태우·유수동·한형서

13. 의미연결망을 활용한 신문의 연예인 자살보도 비교분석: 샤이니 종현과 에프엑스 설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준·이수범

 

화, 2020/09/1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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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pdf
0.43MB

 

<초록>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민간참여의 증가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진함으로 인해 다른 민간참여와 구별되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기준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4개의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참여시기의 전과정성을 충족한 사례는 34개에 그쳤고, 6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사례는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 간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균형성,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확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현장에서의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 민간참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 관련 캠페인・토론회・실무협의 개최, 조례제정 및 공동생산 전담조직・인력 확보, 사업・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합・법인 등의 단체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동생산, 민관협력, 민간참여

화, 2020/09/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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