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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이 빚은 세상 ‘비정규직’, 말 한마디로 바뀌랴 (더스쿠프)
탐욕이 빚은 세상 ‘비정규직’, 말 한마디로 바뀌랴 (더스쿠프)
과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불공정한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우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원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왔던 일이라는 점이다. 직군이 달랐을 뿐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야 할 이유는 사실상 없다.
또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자본의 탐욕’에서 비롯된 구분법이라는 점이다. 갈등의 씨앗은 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이 노동비용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유연화와 외주화를 진행하면서 뿌려졌다. 비정규직법ㆍ파견법ㆍ기간제법 등은 노동유연화와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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