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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노동자도 산재 가능한데…신청 않는 속사정 (SBS 뉴스)
방문 노동자도 산재 가능한데…신청 않는 속사정 (SBS 뉴스)
지난 1일부터 서 씨 같은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문교사 등 5개 특수고용 직종에도 추가로 산재보험이 적용됐습니다. 대상이 27만 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른바 '적용 제외'를 통해 산재보험에 들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기존 9개 특수고용직 49만 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노동자가 무려 84%에 이릅니다.
문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을 거부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 권유나 강요에 따르거나 본인이 잘 모르는 사이 회사가 적용제외를 신청했다는 응답은 40%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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