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연구원

□ 계도지 예산의 폐해에 대한 비판 존재

○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하며 행정에서 이런 신문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도지 예산’이라고 함

○ 2000년대 초반 지역언론과 주민, 시민단체이 주도하여 ‘계도지 예산 폐지 운동’이 전개되어 전북, 경남 등 광역 지자체에서 계도지 예산이 폐지되기 시작

○ 그러나 계도지는 주민홍보지, 시책홍보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하여 여전히 대다수 광역 및 기초에서 지자체 홍보예산, 신문구독비 등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

○ 계도지 예산은 치적 홍보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언론과의 관언유착의 고리가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 계도지 구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발생 우려

□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3.5% 증가

○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을 확인해보면 신문구독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연간 112억 9,288만원

: 미디어오늘 ‘서울시 계도지 예산, 지난해에 이어 또 늘어’(2020.03.17., 장슬기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904

○ 2019년도 자치구별 평균 집행 금액은 43,657백만원이고 2020년은 45,077백만원으로 1,420백만원(3.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소 금액은 광진구 23,688백만원이고 최대 금액은 은평구 62,382백만원

○ 노원구, 송파구, 용산구를 감소했으며,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는 변동없고 그 외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감소한 자치구의 평균 감소 폭은 8.6%이며 증가한 자치구의 평균 증가 폭은 5.3%로 나타남

○ 강서구가 12,168백만원(31.1%)이 늘어나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했고 노원구는 10,339백만원이 줄어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했음

- 강서구는 전년도 18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올랐고, 노원구는 6위에서 16위로 순위가 하락

(단위: 백만원, %)

□ 자치구 신문구독 관련 예산 집행기준 불분명

○ 자치구별로 년 평균 4억원 대의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대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불분명한 상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1건이 검색

○ 그 외는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신문구독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신문구독 집행 관련 근거는 미흡

○ 집행기준이 모호한 채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일몰하거나 다른 사업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속칭 계도지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적합

○ 다만 언론의 권력감시와 사회비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은 필요

□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정 미흡

○ 7월 17일자로 확인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광역 16개 중에서 3군데(부산, 경남, 충남) 기초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 4군데(대구 북구, 경기 강화, 경기 의정부, 서울 동작)에 불과

○ 다만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광역 1군데(인천)와 기초 4군데(경기 수원, 경기 시흥, 경기용인, 전북 익산)가 추가

○ 경남이 최초로 계도지 예산 폐지 이후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가진 지원 기준 수립

○ 충남은 지역에 기반 둔 신문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 방송독립영상제작사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2020년에 제정

○ 다만 조례의 기준이 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되는 법안이라는 한계가 존재

□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기준 수립 필요

○ 신문구독 관련 예산과 더불어 지역언론에 대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행정광고 집행

○ 행정광고에 대한 집행기준은 2009년 국무총리령(제541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경남 양산, 경기 성남을 시작으로 행정광고 자체기준을 수립하기 시작

○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지역기반 △언론사 등록 △출입기자 통보 1년 이상 △광고가 지면의 1/2 이하 제한 △자체생산기사 비율 △언론보도와 관련된 금고이상 형 선고 △ABC협회 가입 또는 발행부수 인증 등을 기준으로 설정

○ 지자체별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언론과 행정부의 갈등점으로 작용되고 있음

○ 최근에도 김포에서 자체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집행 문제로 언론사간 분쟁, 용인은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하여 지역신문과 소송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전히 행정광고에 대한 문제 발생

□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객관적 기준 수립 철저 필요

○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분석해보면 지원대상인 지역신문의 발행기간에 대한 규정은 경기 강화가 6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 동작이 3년 이상으로 가장 길었음

○ 자체생신기사의 비율에 대한 규정은 동작이 70%, 익산이 60%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했고 용인은 이에 반해 규정만 명시

○ 금고 및 벌금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광고 및 지원에 대한 배제를 하는 것은 집행기준에 명시한 용인시를 제외하고 조례를 제정한 모든 지자체가 규정, 다만 용인시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법률위반에 대한 규정을 명시

○ 개방적이고 균등한 취재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원에서 유일하게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사 취재에 대한 편의를 지원

○ 수원과 용인은 홍보효과, 신뢰, 영향력 등을 규정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침해될 가능성 존재

○ 지역에 사무소를 두거나 발행을 해야한다는 지역기반 규정은 모든 지자체에서 명확하게 지역명을 규정하거나 상위법인 지역신문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익산만 규정이 모호

□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

 우리나라에 언론사가 몇개나 있을까?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22,50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다.  세간의 인식처럼 언론이 사양산업일까? 전년대비 2.97%가 증가할만큼 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신문사는 2015년 6347개에서 9318개로 연평균증가율이 6.61%에 달한다. 

 광고는 언론사의 주된 수입 중 하나이며, 광고는 기업 등에서 하는 민간광고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광고가 있다.  특히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에 구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준에 맞게 행정이 매년 예산을 들여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광고의 규모를 파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27억원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행정광고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다. 다만   연도별 집행금액이 파악이 불가한 자치구는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4구로 총액만 자료를 제출했고 서대문구는 자료의 오류로 인해 집계 불가능 했다.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집행금액은 은평구가 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가 2억3천1백만원, 강남구가 2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은평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집행금액이 높았고, 2020년에는 송파구, 동대문구, 강남구 순이었다. 

 중앙지, 지역지, 잡지 등의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치구는 강동, 강북, 강서, 동대문, 동작, 마포,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였으며 강동, 강북, 강서구는 중앙지와 지역지의 구분없이 최대 지급 단가가 1,100천원이고 최소 단가가 330~550천원이었고 성동구(중앙지 1,100천원, 지역지 330천원)를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중앙지가 1,100천원이고 지역지가 550천원이었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금액 현황

□ 1인당 행정광고비 최고 집행 자치구는 은평구로 최소와 4.6배 차

 최근 3년간 집행한 행정광고비를 해당 시기의 자치구별 인구로 나눠 1인당 행정광고비를 산출해본 결과 3년간 집행 총액기준으로 최고 금액은 은평구, 성동구, 동대문구 순이었고 최소 금액은 관악구, 동작구, 강북구 순이었으며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소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 차이는 4.6배에 달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서초, 강남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6.6배이었다. 

  2019년 기준 1인당 행정광고비가 가장 높은 구는 은평, 동대문, 종로 순이었고 가장 낮은 자치구는 관악, 동작, 강북 순이었고  최고금액인 은평구와 최저금액인 관악구의 1인당 행정광고비의 차이는 4.5배이었다.

□ 집행기준은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 보도실적 등을 고려가 가장 많음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부존재한다고 응답한 자치구는 강북, 송파, 종로 3개구이고 강남 ,강동, 동작 3개구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창간연도, 매체 파급력, 발행부수, 구정보도실적 등을 고려하여 언론사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행정광고를 집행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천구의 경우 구독지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간에 중복 콘텐츠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안하는 세부기준을 수립했고 또한 명예훼손 및 왜곡보도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여 가장 세부적인 내용으로 집행기준을 수립했으며 중구의 경우 신문사의 신년호 및 창간기념 광고요청시에 참여한다고 집행기준을 밝혔다.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집행기준 목록

실시간 불평등 리포트

온라인 구인공고 분석을 통해 본 팬데믹의 영향 : 여성과 청년이 취약하다(IMF)

DISPARITIES IN REAL TIME

Online job posting analysis shows the extent of the pandemic's damage, especially to women and youth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IMF에서 발행하는 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겨울호에 실린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온라인 정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적 파괴와 혼란을 추적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한 거의 실시간으로 특정 인구집단, 특히 여성들에게 미친 불평등한 영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식당 예약, 보행자 통행량, 휴대 전화 데이터, 공항 출입국관리 기록, 소매 활동, 심지어 우주에서 온 지구의 야간 이미지까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면밀히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정보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성, 청년, 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몇년 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디지털화와 빅데이터의 등장 덕분이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더욱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분기별, 심지어는 월별로 보고되는 공식 데이터는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실업률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무급휴가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공식 데이터 작성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와 함께 데이터를 배포했다. 따라서 이번 위기 동안 생산되는 노동시장 데이터로 인해 고용시장 예측에 난항DL 있을 수 있다.

IMF의 새로운 연구는 전세계 고용 관련 주요 검색 엔진 중 하나인 Indeed가 제공한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것으로 온라인 구인광고를 올리는 사실상 모든 고용주의 행동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Indeed의 온라인 구인공고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데이터에 가깝고 정부 조사 자료는 조사 대상 사업주에게 국한되는 데 비해 온라인 구인공고를 완전히 커버한다는 점이다. 노동 수요에 대한 이러한 실시간 정보가 다음과 같은 분석적 정보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바로 여성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남성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감소했고, 저숙련 노동자들은 더욱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노동 수요에 관한 실시간 관측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4월부터 표본 국가 전체에서 신규 채용이 (7일 전후로 게시된 온라인 공고)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0%가량 급감했다(표1 참조).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표본국 내 많은 부문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인공고는 여전히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채용 공고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수요가 낮은 것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듯이다. 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좋지 않은 징조인데, 특히 기업이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고 여러 국가에서 정부의 임금 및 소득 지원이 끊기는 환경에서 더욱 그렇다.

표1

일자리 감소

2020년 채용 공고는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평균 50% 급감했고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신규 채용공고는 Indeed에 최대 7일간 게재되었다.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Indeed 데이터는 선진국 위주로 온라인 채용공고를 살펴보는데, 채용 공고의 감소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만큼이나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역시 타격을 입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재택 가능 일자리보다 늘어났고 이는 이동 자제 권고가 해제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직자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위기로 더 심한 타격을 받는 건 여성들이다. 예를 들어, 6월 초에는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작년 6월 게시물 추세보다 약 40% 낮았다(표 2 참조). 남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35% 감소했다. 이 차이는 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여성들이 겪은 여러 불평등한 고충을 입증해준다. 고용 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담 증가도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고객응대, 보육, 식당, 엔터테인먼트업종 등 직종에 종사하는데, 이는 대인 접촉이 많아 유행 초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가정 내 보육을 하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구나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직업 전망에 타격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 임금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몇 년 동안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성별 차이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더욱 높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2020년과 2019년 비교, 격차 추세, 퍼센트,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신규 채용 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신규 채용공고는 Indeed에 최대 7일간 게재되었다.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작성자의 계산
참고: 이 표는 여성대표직종 구인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여성대표직종은 ILO 분류에 따름.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마찬가지로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크게 줄었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직업의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한다. 최고 수준의 기술직 채용 공고도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표 3 참조). 다시 말해,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보다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구직자의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든 셈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직업 자격 요건을 많이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에 타격이 크다. 정부 지원이 바닥나는 나라에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저축액을 보유할 가능성은 낮고, 현 경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

표3

기술 숙련도 격차

저숙련 노동 일자리 게시물이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더욱 가파르게 감소했다.

(2020년과 2019년 비교, 격차 추세, 퍼센트, 2월 1일 기준)

출처: Indeed, 국제노동기구(ILO), 작성자 계산
참고: 이 표는 기술별 구인공고의 7일 이동 평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산점도로 나타냈다. 기술별 직업은 ILO 분류에 따름. 세로선은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날이다.
조사에 포함된 국가는 상기(표 이미지 내)한 바와 같다. 국가명 축약은 ISO 국가 코드에 따름.

구인 공고와 정책적 지원 

실시간 자료는 또한 정부의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초기 단계의 폐쇄 조치 동안에 온라인 채용 공고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각국은 대유행의 부정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량적 재정 및 금전적 조치를 취했다. 경제 지원에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 지원, 기업 구제, 고용 관계 유지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는 것, 가계의 부채 경감 등과 같은 재정 부양 지출이 포함되었다. 

위기 이전 각국은 근본적인 경제 출발점이 달라 대유행 시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의 경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전년 대비 일자리 추이 격차가 더 작다. 이 패턴은 또한 국가의 1인당 GDP, COVID-19로 인한 감염과 사망의 수, 그리고 노인 인구의 비율을 통제할 때 유지된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등 재정 부양책이 더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부양책이 일자리 공실률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점차 약화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됨에 따라,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침체된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의 연구 결과는 빠르게 전개되는 위기 동안 실시간 데이터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여성과 남성, 부자와 빈곤층 사이의 불균형 확대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어떻게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을 알릴 수 있는가? 어찌됐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 지지를 목표로 삼을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접대, 식당, 관광, 개인 서비스 등 대부분 혹은 완전히 문을 닫은 분야였다. 이번 하락으로 이들 업종의 전체 채용공고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분야의 구인광고가 전체 게시물의 공유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해답은 대유행의 진화와 경제회복의 경로에 달려 있을 것이다.

Indeed 데이터는 주로 선진국 위주의 분석을 제시하지만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의 일자리 데이터 패턴도 대유행 때 노동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은 비공식/비정형 부문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정식 고용을 포착하는 온라인 채용공고 감소는 노동시장 피해의 전모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여성들도 남성보다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높고, 임시적 학교 폐쇄가 여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결과를 해칠 수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인구와 기업의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및 신흥시장국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후퇴와 불평등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 고용을 촉진하면서 비공식성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이라면, 이 실시간 데이터는 상당한 수준의 노동력 재할당의 빙하기의 예고편일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 특히 수요가 적은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교육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불확실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을 강화시킬 뿐이다. 여성이나 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단을 다루기 위해, 정책은 일과 가정 돌봄 책임의 균형을 위한 인센티브, 건강 관리, 육아, 가족 계획에 대한 접근성 향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장기실업의 위험이 더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재취업) 양성 및 고용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전 세계가 대유행의 사회적 영향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분명히 한 것은 성별과 계층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또 교육 인프라 투자, 육아 지원, 유급 육아휴직 제공 등 정책의 가치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제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19 회복의 포용성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하다.

* 저자의 의견은 반드시 IMF와 집행위원회, 또는 IMF 정책의 견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010-8911-1610)

-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주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부적정 관행 여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97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어 전북 984백만원, 울산 928백만원, 경기도 582백만원 순으로 감액 재원이 많다.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13건이 지적되었다. 이어 대전 8건, 전남 7건, 경북 7건 순으로 감액 건수가 많다. 광역단체 중 감액 재원 및 건수가 많은 곳은 대전시와 울산시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완도군이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으로 1,012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초단체 중 감액분이 가장 많다. 이어 나주시가 3건이 지적되어 전남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의 이유로 832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무주군이 향로산 자연휴양림 모노레일제작‧설치 및 수탁업체 선정 부적정,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355백만원이 지적되어 감액 재원이 가장 많다. 이어 남원시는 4건이 지적되어 전북지역에서 건수가 가장 많고, 상온재생아스콘 수의계약 부적정, 하천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226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울산지역은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되었다. 이 중 울주군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등으로 총 414백만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울산 본청, 남구청, 울주군 등 세 곳이 적발되어 총 43백만원이 감액되었다.

대전시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제작구매 설치 부당 일괄 수의계약, 국고보조 시범사업 시범요인 변경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55백만원(5건)이 감액되었다. 다음 울산시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04백만원(5건)이 감액되었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사유’로 경남 사천시, 전남 나주시, 대구 북구, 전남 무안군, 전남 완도군 등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경북 본청, 울산본청, 울산 남구, 전북 남원시,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되었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대전 본청, 울산 본청, 경남 사천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등으로 감액되었다.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투자심사 미이행, 예산편성기준 위반 경비 지출, 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법령위반 과다지출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강조한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지만 지방교부세의 감액 관련 설명과 자료가 부실한 수준이다. 향후 행안부는 주민들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도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재원 배분내역 및 감액사유>

(단위 : 백만원)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지방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직간접으로 쓰이는 돈, 지방의회경비는 과연 많은가, 적은가, 적정한가?

일반회계 세출이 2016년 223조3,513억 원에서 2018년 253조9,344억 원으로 30조5,831억 원(13.7%) 증가할 때 지방의회경비는 2016년 2,138억 원에서 2018년 2,174억 원으로 36억 원(1.7%) 증가하는 데 그쳐 지방의회경비가 차지하는 일반회계세출 대비 비율이 0.0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경비 주요 통계목 기준한도액이 2018년 인상됐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줄인 것.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전국 지방의회경비 평균비율은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0.09%에 불과했다.(지방의회경비 총합 2,174억 원, 일반회계 총합 253조9,344억 원)

이는 2014회계연도의 0.11%에 비해 0.02% 줄어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지방의회경비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자치구평균은 2014년 0.22%에서 2018년 0.17로 0.05% 감소했다.

이러한 지방의회경비비율 감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을 통해 사실상 지방의회경비를 인상한 것에 반하는 조치다.

2017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기준액을 정해놓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3개 통계목을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한도 산정시 통계목별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줌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인상을 가능토록 했던 것.

그러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했고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예산 증액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향상에 무지했다.

2018년 개정된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맞게 지방의회경비를 편성,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의회경비비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규모, 의원정수 등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별로 묶은 유사 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경비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광역시유형에서는 세종본청이 0.09%로 가장 높았고, 울산본청이 0.06%로 높았다. 서울본청은 0.03%로 낮았다. ▲도유형에서는 강원본청과 제주본청이 0.07%로 높았고, 경기본청과 전북본청이 0.05%로 낮았다. ▲시1유형에서는 전북전주시와 경기부천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경기화성시가 0.07%, 경기용인시 0.08%, 경기남양주시 0.08%로 낮았다. ▲시2유형에서는 전남여수시가 0.14%로 가장 높았고,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가 0.12%였으며, 경기광주시 0.06%, 경기평택시, 시흥시, 파주시가 0.08%였다. ▲시3유형에서는 전남목포시가 0.18%로 가장 높았고, 강원강릉시와 경남거제시가 0.13%였으며, 경기이천시가 0.07%였다. ▲시4유형에서는 충남계룡시가 0.24%, 경기과천시가 0.19%로 높았다. ▲군1유형에서는 경남함안군이 0.15%로 높았고 대구달성군이 0.06%로 낮았다 ▲군2유형에서는 경남고성군과 경남거창군이 0.13%로 높았고 인천강화군이 0.07%로 낮았다. ▲군3유형에서는 경남의령군이 0.15%로 높았다. ▲군4유형에서는 경북울릉군이 0.22%로 높았고 경북청송군이 0.09%로 낮았다. ▲유사구1유형에서는 서울송파구가 0.24%로 높았고 서울노원구와 서울은평구가 0.15%로 낮았다. ▲유사구2유형에서는 서울용산구가 0.23%로 높았고 서울금천구가 0.14%로 낮았다. ▲유사구3유형에서는 대전서구가 0.20%로 높았고 인천남동구와 울산북구가 0.11%로 낮았다. ▲유사구4유형에서는 부산중구가 0.27%로 가장 높았고 대구남구와 대전대덕구가 0.1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지방의회경비 홀대는 2019년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365에 발표돼있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주요 4개 통계목)을 보면 전국 총합이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총합의 0.02%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예산에 비해 0.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0년부터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의회경비에 의원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추가함으로써 2020년부터 지방의회경비 비율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2020회계연도 예산자료는 4월에, 2019년 결산자료는 10월에 지방재정365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