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성명]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국회는 지방의회 … 더보기

The post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 더보기

The post [민변 과거사위][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_210630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7. 1.(목)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 더보기

The post [민변 노동위, 여성위][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일시 장소 : 2021년 7월 … 더보기

The post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 2021. 7. 5.(월) 19:00, 변호사교육문화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 더보기

The post [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 더보기

The post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2021. 7. 7.(수) 2시, 온라인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논평] 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 더보기

The post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10:00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1. 오세훈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