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16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6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2021년은 4대강사업 준공 10년을 앞둔 해입니다. 2012년 준공된 16개의 보로 인해 4대강 유역의 자연성은 해마다 파괴되었으며, 녹조와 수질문제로 인해 유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과 생명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매년 여름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기 말인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시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은 여전히 정치적 쟁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지금, 4대강사업 준공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4대강 중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낙동강 자연성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장소 : 낙동강 하구 ~ 구미보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 조사단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 참여 단체 및 전문가

- 대구ㆍ부산ㆍ마창진ㆍ창녕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복원협의회 등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유병제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1일차 : 낙동강 하굿둑 현황 점검 / 본포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함안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

- 2일차 : 합천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낙동강 레포츠 벨리 조사 / 도동서원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달성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강정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3일차 : 칠곡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감천 재퇴적 현황 조사 / 구미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를 구하라~! 국내 최초로 백령도에 개구리 사다리 설치

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개구리 사다리‘가 백령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와 함께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1미터높이 15센치미터 폭으로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백령도에는 멸종위기에 빠진 한국고유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국내법으로 보전을 요구하는 멸종위기종 개구리 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는 많은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개구리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콘크리트 배수로에 한번 떨어지면 기어 올라가지 못해 죽게 되는데,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 숲과 농지 사이를 오가는 양서류의 이동을 돕습니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 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된 만큼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개구리 사다리’는 국내 백령도를 시작으로 연천에서도 ‘개구리 사다리’가 1월 21일 설치되었습니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개구리 사다리’설치를 통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백령도 6개의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백령도 지역에만 40여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사다리를 설치한 후에 정기적으로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 사다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020.1. 28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이후 여섯 번째 봄이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와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장벽에 부딪쳐 여전히 진상규명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기억 ․ 책임 ․ 약속>이라는 다짐 아래, 어떤 난관을 헤쳐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합니다.

<기억>은 국가와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연대하고 같이 행동하겠다는 우리들의 다짐입니다.

<책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그날의 다짐을 재확인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전면 재수사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해경이 어떠한 구조 시도도 하지 않은 이유와 세월호 급변침의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7시간 뿐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기무사, 법무부/검찰, 감사원, 해군, 해경, 언론과 정치인 등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이번 수사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행동의 결과물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명실상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한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사명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가는 사회대개혁의 전면적 시행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형적인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위원들이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당이 특조위 구성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결자해지입니다. 국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와 악의적인 혐오/모독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들을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올 여름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끝나고 연말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까지 끝나면 현 정부의 임기도 마지막 해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촛불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의 7시간과 관련된 기록물을 비롯하여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모든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책임지고 수사와 조사를 계속하여 임기 안에 진상규명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대전시에도 요구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만들기,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대전시민과 함께 4월 16일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에 나서라!

21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사명을 다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강력히 처벌하라!

박근혜 7시간-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2020년 4월 16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

<성 명 서>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에 따르면 한빛3호기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 표면에서 노출된 철근 178개가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노출된 외벽철근은 수평철근 3개와 방사전단철근 175개이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는 격납건물 철판부식과 124개에 이르는 구멍.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외벽 철근 노출까지 과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핵발전소 건물인지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관계기관의 입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문제원인과 책임규명을 하지 않은 채, 가동을 전제로 한 보수방법만을 결정하려는 태도에 경악할 수밖에 없으며, 콘크리트를 보수한다고 해서 절대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실험으로 확인된바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1년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진행한 원전 격납건물 수압 실험에서 멀쩡한 건물도 약한 부분 갈라져 폭발하였다. 멀쩡한 건물도 이럴 진데 큰 구멍을 보수한 원전의 경우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을 담보 할 수 있겠는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와 같은 큰 콘크리트 건물의 내외부에 부식과 구멍, 녹슨 철근이 노출되었을 때 일반시민들도 직관적으로 문제가 많은 위험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외벽 철근 노출이 한빛원자력본부에 의해 수년간 은폐돼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계속되는 한빛 핵발전소문제에 지역주민들의 불안은 어떻겠는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핵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떠올리지 않을 수없다.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변을 떠도는 방사능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공간에 귀향을 종용받는 상황을 보며 단순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이국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가동을 전제로 한 한빛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와 구멍 매움을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빛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안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즉각 폐쇄 절차에 임하라.

우리는 계속되는 문제에도 가동을 전제로 보수방법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결정인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그래서 한빛 핵발전소 관련 문제와 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그 결정라인에 있는 한빛원자력본부 뿐만 아니라 한수원 관계자들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결정의 당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결정의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히 발언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한빛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자의에 의한 해석이 아닌 사전 그대로 읽히며 현장에 적용되고 결정되기를 바란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대전시는 목적 잃은 둔산센트럴파크 사업 중단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시민의견부터 수렴하라

대전시가 발표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시의회를 비롯해 환경단체, 정당 등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2028년까지 380억을 투입해 둔산지구에 조성된 기존 공원들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선거 당시 거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사람 중심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예산규모는 1천억에 달했다.

센트럴파크 사업의 원래 목적은 기후변화 위기로 확산되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열린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녹지축과 보행축을 연결하는 시설물 위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조절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10일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재정을 투자할 생각이라면 센트럴파크 사업 추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과 보행권 확대, 도시 숲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둔산 센트럴파크 사업은 대전시 미세먼지 저감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없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이미 있는 도시 숲 마저도 아파트 건설로 파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전시의 전반적인 도시 숲을 어떻게 보전하고 확대해 갈지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 12월 3일 대전시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시는 그 이유로 사업 지역에 둔산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대전시민의 공원이 아닌 특정지역 공원으로 인식되는 오해와 원도심과 신도심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사업 필요에 대한 논란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업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 지역이나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미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구 중심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표되었다.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일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녹지공간 확충과 교통량 제한하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이다. 대전시장은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이 아니라 미세먼지와 보행권 개선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일부터 시민들과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aption id="attachment_20427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례없는 대형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호주 남동부 지역. 인명 피해 뿐 아니라 호주를 상징하는 코알라 등 야생동물과 가축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출처:the Sun[/caption]

호주 산불이 해를 넘기며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면적이 불에 탔고, 최소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빅토리아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3개 주 10만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캥거루, 코알라 등으로 대표되는 유대류의 주 서식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 산불로 코알라 서식지의 30%가 파괴되었고, 뉴사우스웨일즈 중북부 해안에서는 전체 코알라 중 1/3에 해당하는 8,000마리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대류의 멸종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274" align="aligncenter" width="610"] ▲ 호주 골드코스트 지역에서 발견된 코알라. 등이 그을린 어미 코알라가 아기 코알라를 보호하듯 안고 있다. 이후 코알라들은 구조대원들에 의해 야생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 : the Sun[/caption]

그동안 호주의 많은 야생동물들은 산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긴 기간, 너무 큰 규모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4억 8천만 마리 이상의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만든 대형 산불

그럼 이번 호주 산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그 이유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호주 삼림에 크고 작은 산불은 계속 발생해왔지만, 이번 산불은 일상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2018년 산불 시즌에 26만 헥타르가 불에 탔지만 2019년은 100헥타르를 넘어섰고 호주는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275" align="aligncenter" width="574"] ▲ 2019년 12월 5일 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을 NASA에서 화재관측위성 데이터로 3D화한 사진. 기후변화로 인해 특히 호주 동부해안의 경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출처:NASA[/caption]

산불이 시작되려면 탈 수 있는 연료(삼림), 낮은 습도 그리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높은 온도와 바람이 더해지면 타오르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광범위한 가뭄과 매우 낮은 습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난 평균 온도 보다 높은 기온, 그리고 ‘남반구 극진동(Southern Annular Mode)'에 의해 유발되는 강한 서풍은 모두 인간에 의해 야기된 기후변화로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호주 동부 해안의 넓은 지역에서 충돌해 매우 특이한 산불 발생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 이번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서는 2016년까지 5년 동안 산불 빈도가 40%나 증가했습니다. 과학자들과 기상학자들은 수년 동안 기후변화가 악화됨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산불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4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 12월 19일 호주 시민들이 시드니 총리관저 앞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산불 대책과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 조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Jenny Evans / Getty Images[/caption]

하지만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그간 호주 집권당인 자유당 연립정부는 기후변화가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주 국민들은 산불을 촉발한 근본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고, 기후변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리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난 여론 때문인지, 모리슨 총리는 지난 1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가 산불 재앙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기후변화가 산불의 원인임을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년사에서 이번 화재가 역대 최악의 재해인 것은 맞지만 호주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재해를 겪어왔다며 여전히 기후변화를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의 원인보다 화재 피해 대응과 호주 기업 보호에 집중하겠다며, 석탄산업을 감축해야한다는 주장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석탄 수출국 호주, 온실가스 배출량 지속적 증가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전 세계 석탄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2005년도 보다 7% 이상 늘어났습니다.

호주의 산불 비상사태는 이제 호주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더 늦지 않게 시행해야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2035년까지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이뤄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기후위기 신호, 석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155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해 아마존을 불태운 대형 산불. 아마존 산불은 인위적 방화가 주 원인이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적 발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구의벗 브라질[/caption]

지난해 아마존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광활한 열대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아마존 산불 역시 인위적인 방화와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가 뜨거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수면 상승, 늘어나는 대형 홍수, 기록적인 폭염과 폭설 등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과 이 지구를 위기에 빠뜨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과학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매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314실시간기후위기 #온라인액션

[caption id="attachment_205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네이버 검색어 설정 기본값으로 전체연령 급상승 검색어 '3위'에 올랐습니다. 사진: 네이버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54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네이버 검색어 설정에서 시사값을 올렸더니 전체연령 '1위'에 올랐습니다. 사진: 네이버캡처[/caption]

기후위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세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유독 더 기후위기에 무감각하고 과감한 전환에 인색합니다.

21대 총선을 앞 둔 지금,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국회가 얼마나 기후위기를 잘 극복해나갈수  있을지도 난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으나마 희망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사회에 알리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내주신 여러분의 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더 큰 목소리로 위기를 넘는  녹색의 연대가 될 것입니다.

2020.03.14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205453" align="aligncenter" width="613"] 314실시간기후위기 안내 웹카드[/caption]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손가락 행동에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는데 처음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 순위가 계속 오르는 것을 보니 감동이네요.

현재까지 네이버 검색어 설정 기본값으로 전체연령  '3위'에 올랐습니다. 시사분야의 값을 올리면 '1위'까지 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애초 오늘 예정했던 서울광장 집회를 부득이 연기하게 됐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1시간여 만에 기후위기 비상행동 웹사이트에 1만여명 이상이 접속했고, 기후 국회를 위한 서명자수가 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국회 서명에 더 힘을 모아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언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caption id="attachment_205455" align="aligncenter" width="568"] 2시를 기다리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caption]

#에너지진짜뉴스 - 호주산불이 기후위기 때문이라고요?

Q.이번 호주산불 사태가 기후위기 때문이다?

A. True!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 산불이 한국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산을 태우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45도씨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을 만들어 이번 산불을 크게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폭염, 태풍, 이상기후 등도 모두 ‘기후위기’가 원인이라는 사실!

Q. 기후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는 태양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온실가스 중 비중이 가장 큰 이산화탄소는 대기 잔류 시간이 약 200년에 달해 지구온난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Q. 지구 온도 1.5도를 지켜야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A.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가면 더이상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현재 이미 1도가 상승하여 0.5도만이 남았어요. 앞으로 8년 이내에 모든 선진국의 석탄발전소를 퇴출해야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 부결하라

대전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견 없이 대전시의 손을 들었다.

해당 안은 사실상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50m 고층 타워로 신축한다는 사업에 대한 동의 안이다.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이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지는 못할망정 같은 배에 올라탄 것이다.

대전시는 11번의 민관공동위 숙의 과정과 대시민토론회의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급조된 내부 TF를 통해 민관공동위의 의결사항을 뒤집었다. 민관공동위 논의 과정 중 고층형 타워 건축 시 보문산 자체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파괴, 산림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대전시는 안건제안에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이라며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안 통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마저 행정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제 대전시의회도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 권력 남용에 한편이 되었다. 이는 마땅히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마땅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명백한 방기 행위이다.

시의회는 이런 일방적인 대전시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하고 민관협의에 대한 위상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민관협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협의내용을 저버리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앞으로 대전시와 어떤 협의를 한들,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행정 편의에 따라 급조된 TF의 결정으로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을 대체하고, 거버넌스를 내세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일방행정을 진행하는 시에 대해 검증,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해당 안에 대한 시의회의 절차는 예산결산위원회만 남았다. 예결위원회는 민관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대전시에 확인시켜야 한다. 6월 10일 열리는 예결위에서의 현명한 결정으로, 자의적 해석과 일방적 행정을 일삼는 대전시에 일침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발전 저해하고 지역경제 왜곡하는 지역경제단체는 각성하라!…
대전시는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 이 #탈석탄캠페인 을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기후재앙 막으려면 #지구기온 상승 1.5도 로 제한하고 #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 을 2030년까지 멈춰야 합니다

2022년 스웨덴, 2024년 영국, 2025년 이탈리아 · 이스라엘, 2030년 네덜란드 · 덴마크 · 스페인 · 포르투갈, 2035년 독일이 #탈석탄 을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부 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하라
#인천시 는 #2030탈석탄 선언하고 정부에 석탄중지 요구하라
정부와 #한전 은 우리의 #세금 과 #전기요금 을 석탄발전에 사용하거나 #투자 하지마라

#우리는석탄이싫다 #2030탈석탄 #2030석탄제로

반환경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무능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 국립공원 파괴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정권의 반환경 정책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던 이명박정부의 수준을 넘어 환경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은 정권의 천박한 환경 인식과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체와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오기에서 시작됐다. 강원의 보물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그의 단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도리어 양양군의 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를 왜곡케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계획의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공공성, 환경성, 기술성 등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조차 조작된 내용이 수두룩했음에도, 유례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국립공원 개발의 길을 열었다. 국립공원 위원 21명 중 11명이 정부 위원이어서 표결을 피해왔던 관례나 상식을 파괴한 것이다.

정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조차 무너뜨린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설악을 설악이게 하지 못하고, 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존엄을 짓밟은 사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당장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을 부추겨,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에 힘을 실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환경 정책은 이미 낙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대비해 감축을 30%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국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노후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남발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법령을 약화시켜 자본의 편의만을 돌봤으며, 석면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 내 환경교과를 퇴출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성장과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할만을 감당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은 경제부서의 드라이브를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한 허수아비였다. 대통령의 ‘내년이오?’라는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떡공장 등이 들어 설수 있도록 세 달 만에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던 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정연만차관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위원장으로서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가며 국립공원 파괴의 길을 열었다. 정차관은 환경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지만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식언과 거짓을 일삼은 셈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립공원 설악산을 걱정할 때,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다.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환경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가의 법체계를 무너뜨렸으며, 국토의 난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상황을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전경련의 출장소 수준이며, 국민과 국토를 위한 모든 보호 조치를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기는커녕,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정책 능력이 없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의 먹구름이 전국에 드리우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지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오직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환경연합은 정권의 무도함을 질책하기 위해, 장차관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828 폭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치열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요구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파괴 정책들에 사과하고 국가 정책을 정상화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개발 앞잡이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2015. 8. 30.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일동

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

▪일시 : 8월 28일(금) 10시~14시 ▪장소 : 승촌보 ~ 죽산보 구간

(※첫집결 장소와 시간 _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앞, 10시)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8월 2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본의 녹조 전문가와 함께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구간의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보가 만들진 이후 물이 정체되기 시작 하면서 해마다 녹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하류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성으로 인한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한다. 영산강 본류가 식수원이 아니라하더라 농업용수, 지하수 등 물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27일부터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조사를 연이어 실시한다. 영산강은 28일에 진행한다.

■ 조사 세부 경로

■ 참여전문가

- 다카하시 토오루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본 신슈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문의 : 광주환경연합 최지현 010-7623-7813 062-514-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