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반대면 무조건 처벌하는가?
- 1심 법원,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벌금 200 만원 선고

법원이 지난 2009년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 행사를 집시법 위반으로 인정해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게 벌금 200 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4대강 반대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시킨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과 즉시 항소할 것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2009년 6월 27일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 금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집시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장집회를 핑계로 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2009년 당시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는 6월 한 달 동안 총 8번의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집회 신고 장소도 4대강 범대위가 신고한 지역과 달랐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의 집회는 시청역 4번 출구 였고, 4대강 범대위 문화행사는 서울광장 잔디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가 신고한 집회는 ‘환경보호’,‘거리청결’ 등의 내용이기에 경찰이 ‘충돌우려’로 금지 통보한 것도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김종남 총장 변호를 맡은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법원이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집시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법리적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로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반대 활동에 강력한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번 판결이 ‘실체적 고민 없이, 형식적이며, 관행적인 범위내의 판결’이라 판단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사안이기에 더욱 강력한 저지 활동을 천명했다.

글 : 이철재(정책국)
담당 : 정책국

110727_[논평]부동산투기만살리는4대강살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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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만 살리는 4대강 살리기

○ 어제(7.26) KBS 1TV 시사기획 10의 ‘4대강, 땅 보러왔습니다’에서는 4대강살리기의 이면에 숨겨진 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4대강 16개 댐 건설 지역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보도했다.

○ 실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비리수첩 제작단이 입수한 4대강 16개 댐 건설지역 부동산 상승현황 자료에는 친수구역법이 댐 인근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남한강의 여주댐 인근 ‘09년과 ‘10년 2년간 부동산 변동현황은 최대 67%가 상승했고, 이포댐 54%, 금강 부여댐 41% 상승, 영산강 죽산댐 39%, 낙동강 칠곡댐, 달성댐이 각각 37%, 강정댐은 38%가 상승했다.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지만 4대강 친수구역 후보 예정지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이 파악한 내용은 공시지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허가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걱정된다. 4대강 16개 댐 인근 부동산의 주인은 외지인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정권에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히지 않았던가?

○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법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법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은 KBS 방송에서 밝히지 못한 4대강 16개 댐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고위관료 및 유명 인사를 확인하고, 투기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2011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email protected])

집중호우 금강 4대강 현장 피해 속출
금강을지키는사람들 7월 11일~13일 조사 결과
대전 유등천 침산보 유실, 부여 장암면 준설토 적치장 대규모 유실
세종시 세종지구 수변공원 침수 및 나무 고사, 공주 만수리 둔치 유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기 동안 대규모 준설과 정비사업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금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난 7월 11일~13일 금강의 4대강 사업구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침수 피해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사업현장 관리, 금강 주변 배수시설 관리 등 우기대비는 소홀히 하여 피해가 컸다.
둔치에 조성된 공원과 심은 나무는 쓰레기와 토사에 덮여 있어 청소와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비가 올 때 마다 청소와 복구 예산이 추가로 4대강에 투입될 판이다. 4대강 사업 금강 현장은 “침식-유실-재퇴적-복구-준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 대전 유등천 침산보 훼손 및 유실

금강11공구 유등지구인 유등천 상류 침산보가 이번 비에 크게 훼손되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던 보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게 떨어져 나갔다. 어도를 만들기 위해 파놓은 곳은 대규모 유실로 협곡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또한 침산보 현장에서 유실된 토사와 자갈은 뿌리공원 오리배 선착장을 덮쳐 오리배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감돌고기와 원앙, 수달 등 법적 보호종 10여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매우 우수한곳이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2. 부여 장암면 지토리 준설토적치장 토사 유실

부여 장암면 지토리 611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준설토적치장은 방치된 채 계속 유실되고 있다. 심한 곳은 사람 키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깊게 패였고, 넓이 또한 15m정도로 넓게 유실되었다. 주변의 나무는 토사에 묻혀 있고 배수로가 없어 도로로 흘러가는 빗물은 인근 도로 지반까지 침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수로와 비산먼지와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망이나 천막은 전혀 없다.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

3. 행복지구 둔치공원 침수 및 식재된 나무 고사

세종시 행복지구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침수되고 인근에 식재된 나무는 고사하고 있다. 세종지구는 4대강사업 중에서도 선도지구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곳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데크 등 공원 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었고 나무들이 대규모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번 비에 침수되면서 각종 쓰레기들이 걸려 쌓이고 토사가 산책로와 데크를 덮고 있다.
둔치에 심은 나무들은 벌써 죽어가고 있다. 습지인 둔치에 맞지 않는 수종들이 대부분이다.

4.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 피해 키워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던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는 4대강사업 복심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집중호우로 가물막이도 터지고 완공이 안 된 수문으로는 물이 콸콸 나오고 있다. 저수지 가까이에 있던 주택의 마당은 붕괴된 채 매우 위험한 모습이다.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 우기에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둑높이기 사업이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5. 부여 장암면 장하리 중장비 전복 침수

7월 11일, 부여 장암면 장하리 4공구 종점 주변, 4대강 공사에 투입되었던 중장비 페이로더가 침수되었다. 혹시 모를 기름유출을 대비해 주변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고, 페이로더는 파란 천으로 덮었다. 본래 우기를 앞두고 모든 중장비는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지만 우기에도 무리하게 공사하다 침수되었다. 우기 재해대책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침수된 페이로더는 3일 만인 13일에 인양되었다.

6. 기타

공주 이인면 만수리 둔치는 지난 6월 말 비에 유실된 채 방치되어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랜드캐니언을 만들었던 공주 월송리의 둔치는 이후 복구되었으나 이번 비로 또 유실되고 있다. 공주 곰나루 수상공연장은 침수되고 토사가 덮쳤으며 진입로도 훼손되었다.
또한 세도면 농지리모델링 현장의 토사가 유실되어 주변 배수로를 막아 농경지 침수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른 장마로 충청지역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의 문제점들과 취약한 구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미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고,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에 가깝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 속도에만 열을 올리지 4대강 현장과 주변에 대한 우기 대책은 소홀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장마는 시작되었고, 아직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이 2개~3개 더 남았다는 보도가 들려온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만큼 지금부터라도 금강과 주변일대, 그리고 지류하천까지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과 안전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원본 사진은 웹하드 아이디 greenku, 비번 8500 대전충남녹색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사진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취재요청서> 유등천 침산여울 제방붕괴!

침산여울 공사중단하고 복원해야

유등천에 침산보 제방이 이번 비로 붕괴되었다. 침산여울이 건설되면서 물살이 거세지면서 보주변의 제방을 치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침산여울(이하 침산보)은 높이 4.5m 길이 200m의 대형 댐규모의 시설물이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유등2지구에 건설 중인 침산보는 유지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건설 중이었다.

그러나, 건설 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침산보 건설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미 하류 700m에 만곡 수중보가 건설되어 있어 수량확보라는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주변지역에 수달과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서식처로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고 보건설 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침산보 제방붕괴로 보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침산보 제방을 보강하여 완공하더라도 매년 이런 제방붕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4대강 곳곳에 설치된 대형보들 역시 침산여울과 마찬가지로 제방이나 둔치의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침산보 건설을 중단하고, 본래 유등천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한 침산보주변의 생태계 보전을 요구한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이경호 010-9400-7804

원본사진은 웹하드에 대전환경운동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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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방사능측정신뢰도하락수치은폐의혹한국원자력기술원장책임져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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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매)

전국 12개 방사성물질 측정 결과 믿기 어려워
활성탄 필터 측정 결과 공개해야
부실 측정, 은폐 책임, 핵산업계 대변인 윤철호 원장은 책임져야

○오늘 MBC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울진읍내에 위치한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난 3월 30일부터 자체 방사능 측정장비로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 농도 결과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방사능 측정소 12곳에서 측정하고 있는 평균치 보다 최고 6배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양쪽 모두 하루 24시간 측정으로 측정 시간이 동일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종이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울진민간환경감시기구는 활성탄 필터를 사용한 것이 다른 점이다.

○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9일자 활동기사에서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CRIID)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측정기로는 과소평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는 “미세입자 여과기로 채취한 공기 시료는 기체 형태의 요오드를 포집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계산은 공기 중 실제 방사성물질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활성탄 여과기로 기체를 채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검사결과를 국제기구와 상호평가한다”면서 “우리의 검사 수준은 국제적 수준”이라고 답했을 뿐이다(참고: 춘천서 세슘 검출… 낮은 방사선량에도 백혈병 위험). 그런데, 이번에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난 환경운동연합과의 전화통화에서와 마찬가지로 M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기존의 종이 필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는 전국 방사능 측정소에 활성탄 필터로 방사성 요오드를 일주일간 포집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때는 환경운동연합이 활성탄 필터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문의를 한 시점이기도 하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로 방사성물질 영향은 편서풍 타령하는 기상청에 미루면서 말바꾸기, 늦장발표, 핵공학자들 편에서 기준치 숫자 계산으로 안전타령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전국 12개 방사성물질 측정소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방사성물질을 제대로 측정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마저도 제대로 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객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며 이제는 측정 자료까지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지금의 방사성물질 오염 논란이 며칠, 몇 달만 지나면 잠잠해질 일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가 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성물질은 유럽의 각 지역의 토양과 식품에 남아 피폭이 진행 중이다.

○ 정확한 측정과 정보공개로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안전규제 기관의 이런 태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지난 3월 28일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발표에 대해 조사 대상의 94.1%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동안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방폐장 안전성 문제에서도 안전보다는 사업자 이익의 편에서 핵산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 안전 규제에 책임이 있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핵발전소 건설에 이해관계가 있는 현대건설 출신이고 현직으로도 원자력 진흥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에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니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된 안전규제, 안전관리를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윤철호 원장은 즉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측정장비를 늘리고 활성탄 필터를 추가하는 등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정책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원자력사태성명서(최종).hwp

일본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성 피해 현실화에 대한 입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8일 서울과 춘천 등 국내 12곳의 측정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지 5일 만에 공개하는 늦장 발표도 문제지만 편서풍 영향으로 방사성물질 영향이 없을 거라고 큰소리치던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정부의 늦장발표와 말 바꾸기는 국민을 더욱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더구나, 아무리 편서풍 영향권이라 하더라도 인접 국가에서 대규모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는데도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이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 냉각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누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고주변지역은 이미 체르노빌 핵 참사를 넘어서는 방사능 오염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 수돗물, 토양, 해수 등 오염의 범위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기준치 이하의 소량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량의 방사성물질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사능 방호 및 방재대책은 매우 취약하다. 이번 일본 사고로 전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지만, 원자력연구원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대전이 150만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관리나 감시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원자력 안전망은 원자력연구소만의 안전망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보다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시설들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하나로원자로는 연구용원자로라고 하나 사용 후 핵연료, 다량의 방사선폐기물을 보관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때문에 대전지역도 원자력 안전지대가 아니며, 원자력안전망 구축 현황에 대비하기위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대전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피해가 현실화 된 만큼 핵과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더불어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탈피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302-869)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3월 29일｜총 2매｜담당 이 경 호 부장 010-9400-7804

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월평공원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월평공원에는 생태계 변화가 시작됐다.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은 대전도시부의 가장 중요한 녹지이며 습지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남부개발과 호수공원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의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월평공원 갑천지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회와 함께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의 생태계 유지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일시 : 2011년 3월 30일(수) 14시~16시
2. 장소 : 대전시의회 4층 회의실
3. 대상 : 대전시민 50명
4. 프로그램
주제발제 좌장 : 김명경(대전시의회 의원)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방안 -20분
최충식(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올바른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제언 -20분
최진하(환경부 UNDP GEF 국가습지사업단 팀장)
토론(각 10분)
-대 전 시 : 김영호(환경정책과장)
-시 민 : 김계숙(내동주민)
-환경단체 : 정천귀(월평공원 갑천지기키 시민대책 위원회 위원장)
-대전시의원 : 박정현(대전시의회 의원)
-전 문 가 : 이상명(국립중앙과학관 박사)

5. 문의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 사무국 이경호부장 (331-3700)

후쿠시마원전사태입장0318.hwp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역 원자력시설의 재난극복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진도 9.0의 지진과 그에 따른 해일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짐은 물론 일본 국민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그러나 지진과 해일 피해 복구에 전력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시선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잇따른 폭발사고의 진행상황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의 폭발로 일본 정부는 2000년 관련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원자력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릴 만큼 연일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수조마저 바닥을 드러내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일본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힘에 부쳐 보이는 형국이다.

핵발전소 밀집도가 매우 높고 핵 발전 의존율이 1/3을 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번 일본지진으로 인한 원전폭발사고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다가 온다.
이웃해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대형 지진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지진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과 시민들의 불안은 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의 전력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뿐이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경제논리만 앞세운 묻지마식 원전확대 정책에 성찰의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다. 독일은 가동 중인 원전 17기중 1980년 이전에 건설된 노후한 7기의 가동을 임시 중단 시켰고 유럽연합(EU)은 14개국에서 가동 중인 143기의 원전에 대한 정밀진단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바로 이웃한 중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70기에서 160기의 추가 신규원전을 계획하고 있는 최고의 원전 수주국임에도 후쿠시마의 사고이후 신규원전 건설 승인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원전계획인 2030년까지 국내 11기 추가건설, 해외 수주 80기라는 무리한 목표에 대해 어떠한 재검토가 있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국내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발표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 사고에서 보듯이 아무리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단한 번의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상황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2월 20일 일어난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알루미늄통 이탈 사고에 따른 방사선유출의 조사결과는 알루미늄 통(Floater)의 관성회전에 따른 고정축(Floater Arm)과의 마찰 마모로 확인되었는데 이 역시 연구원측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고, 방사선 유출이후의 수치발표의 오류, 백색경보를 발령하기까지 무려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등 시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고 대처수준을 보여주었다.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일어났던 원자력연구원과 국내 원전의 크고 작은 사고들을 돌이켜 보더라도 ‘안전하다’는 발표에 신뢰를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17일 하나로원자로가 방사선 준위 평상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개방수조형 원자로와 1등급 내진설계로 안전하다는 내용만을 발표했다.
우리는 하나로원자로가 안전하다는 판에 박힌 설명보다는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주민 매뉴얼은 무엇인지, 사고대비 비상계획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왜 시민들 다수는 모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 놓는 것이 시민들에게 원자로와 관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금이라도 대전시와 유성구, 원자력연구원등의 관계기관은 핵 발전과 관련한 재난시 위기대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UAE원전수출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과대포장되어 있으며, 국내 핵폐기물처리장을 찾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허비한 사례에서 보듯이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가 결코 아니며,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은 너무 위험한 에너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명확한 사실이다.

정부는 절전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에너지 다소비구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광역시의 도시철도 2호선 지하경전철 추진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는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10일 그동안 논란이 된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경전철’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자기부상열차를 고려한 ‘지하경전철’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어떠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지하경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더욱이 최소한의 대중교통 수요조사나 경제성 분석 등의 타당성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건설기종과 건설방법까지 확정하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대전시민들의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결코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도입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른면 ‘지하경전철’ 방식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종으로 지하화로 건설할 경우 중전철 못지않은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송능력의 한계 등으로 효율성까지 의문스럽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우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핵심이유는 경제성 부족이고, 대중교통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 이었다. 1호선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전시나 광주시가 300~500억원의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것도 부풀려진 수요예측 때문이었음을 선견지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 오랜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이 민선5기에 접어들어서는 오직 지하화라는 선입관에 휩싸여 BRT시스템을 비롯한, 노면전차 등의 다양한 기종과 건설방법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과 주변의 제안을 뿌리치고 경전철과 지하화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크게 우려된다.

올바른 도시철도 2호선 도입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최소한의 대중교통 수요분석 등의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교통문제해소와 대중교통 수송효율 증대를 통해 더 많은 대전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각적 방안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오픈된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전시의 일방적인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경전철’ 추진계획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전시가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대안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2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정부는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급히 설치하라! 0
작성자: 환경연합 2011-03-16 16:40 트위터로 보내기 조회 : 43

정부는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급히 설치하라!

일본 원전사고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1원전에 이어 2, 3, 4호기 격납건물이 폭발로 무너졌다. 어제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부근에서는 오전 10시 22분,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의 400배에 맞먹는 400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언론에서는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물질이 도쿄에서까지 검출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국민들도 이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일본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혹여나 이번의 유출된 방사능물질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방사성물질 유출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고 찾기도 어렵다. 관련 부서인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원전을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웹사이트에서도 이런 정보를 전혀 게시하지 않았다.

국가재난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그나마 관련 자료를 과연 이 요령을 보고 행동하면 방사능피폭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물이나 장독 등은 뚜껑을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축사로 옮기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 두시기 바랍니다” 등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서 거주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다. 또 “야채, 과일 등 채소류는 잘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항목의 경우, 물 역시 방사능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만 봐도 안전이 확인된 물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21개의 방사선 비상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방사능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원전 인근에만 위치해 있어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이 발생할 경우 치료 지역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물질인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물질에 피폭이 되었을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약품이나, 의료기구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따르면, 방사성옥소(요오드)에 대비하기 위한 약품인 안정화옥소(요오드)-KI는 총 1,257,430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약 12만 명(성인기준 하루에 1정 열흘 가량 복용) 정도 복용 가능한 양이다. 세슘의 치료제인 프루시안블루(Prussian blue)는 약 130명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양을 볼 때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준비 정도는 너무나 부족한 듯 보인다. 어떤 기준에서 대비 약품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이 지극히 안전하다는 자만심으로, 그리고 원전지역 인근에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된 양인 듯 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특히 일본의 상황악화 등을 대비해 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피폭이 되었을 경우, 연락해야 할 병원과 먹어야할 약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원전폭발사고와 방사능유출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이번 방사능물질이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에 원자로 전문가 2명을 급파해 정보수집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첫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 협의하는 긴급 총회를 다음 주에 개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 가장 가깝고, 피해를 입어도 가장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국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이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원전은 쓰나미가 온다고 해도 침수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호언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한국의 방사능 낙진 가능성은 낮다는 말로 안전성을 강조하기에 바쁘다.

일본과 멀리 떨어진 미국과 유럽도 이번 사태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로만 끝날 문제인가. 아무리 지금 안전하다고 해도 일본의 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방사능유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방사능 유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 상황은 무엇보다 정부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일본의 상황이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본의 정부의 이야기만 믿고 상황대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 정부도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방사능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방사능은 피하지 못하면 치료하기 어려운 무엇보다 위험한 물질이다. 또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정부의 위험경보 발생 시 신속하게 정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방사능물질은 바람을 통해 전파되므로 언론에 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방사성물질을 피하는 대피소가 어디인지 점검하고, 알려야 한다. 비상연락망을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방사능 피폭 시 대처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방사능 피폭이 되면 치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면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피폭의 치료제는 일반 약품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피폭 치료제는 관련 지자체와 지정병원에서만 관리한다.

원전이 21기가 가동 중이고, 원전수출까지 한 한국이다. 정부는 국내의 사고와 버금가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급히 설치하고, 사전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단 실시간 방사능오염 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 유출시 국민행동요령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알려야 한다. 이것이 일본에서 원전폭발이 계속되고 방사능 누출피해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피해를 덜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2011년 3월 16일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원회 안재훈 간사 02-735-7000, [email protected]

‘원전 재검토’세계 잇따라 발표
한국 정부는‘안전하다’되풀이하며 원전 확대와 수명연장

잇따른 폭발과 방사성 물질 유출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각국 정부의 핵에너지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뿌리째 흔들리는 핵안전 신화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고 있다.

약 150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유럽연합 위원회는 오늘 브뤼셀에서 에너지장관과 핵전문가 회의를 열어 공동 차원의 핵안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원전 수명연장 결정을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기 결정 이후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 다를 것”이라며 “각 시설의 안전문제를 성역 없이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신규 원전 계획을 연기했고, 오스트리아 장관은 유럽대륙 전역의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국가는 유럽뿐만이 아니다. 필리핀은 바탄 원전에 대한 재가동 논의를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눈을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같은 태평양 지진다발지대에 위치한 대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핵에너지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본 원전사고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정부가 원전에 대해 재평가하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 반면 한국 정부는 안일한 자신감만 내보이고 있다. 14일 아랍에미리트 원전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측면에서 한국 원전이 최고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이를 가장 여실히 드러냈다. 같은 날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의 “우리나라 원전은 쓰나미가 온다고 해도 침수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발언 역시 한국 정부가 가진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한국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노후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면서까지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2007년, 30년 동안 가동된 고리1호기는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수명연장에 필요한 안전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최근엔 2012년 폐쇄 예정인 월성1호기에서도 2009년부터 압력관 교체 공사가 진행돼 사실상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 단계’를 밟고 있다. 올해 2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10년의 연장가동 허가 대신 예정대로 폐쇄됐다면 방사선 피폭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내진설계 등 한국보다 더 높은 안전기준을 적용한 일본의 원전 기술조차 예측할 수 없었던 재앙으로 참사를 맞았다. 옆 국가에서 피폭 희생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오히려 한국 핵산업의 확대 기회로 삼으려는 정부와 핵 산업계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절대 안전은 없다’는 이번 사고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핵 대신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2011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원전.hwp

환경운동연합_CNIC_기자회견_청취_요약_20110313.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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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자력자료정보실, 일본 전역의 원전 가동 중지 촉구
정부와 동경전력은 상황의 심각성 알리는 정보 공개해야

일본의 시민환경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은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전역의 원전 가동을 중지할 것과 함께 현 상황의 심각성이 방송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와 동경전력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13일 오후 5시 기자회견에서도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원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일본 전역의 원전 가동 중지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4km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수치를 직접 측정한 결과 측정기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방사능 수치가 높았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 발표에 등장하는 ‘압력을 밖으로 빼고 있다’, ‘해수로 냉각을 시도하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멈춘 것은 안전을 위한 제일 기초적인 대책이 손상된 것이라며 설계압 이상의 압력에서는 핵용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음에도 냉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입하고 있는 해수로 인한 압력 상승을 우려했다. 화학 공정을 거친 순수한 물만 사용할 수 있는 핵용기에 해수를 주입하고 있는 것은 연료가 녹아 내린 뒤 다시 고체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자연핵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추후 원자로 폐기를 감안한 최후의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높아진 내부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이뤄지는 배출도 방사능 누출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3호기의 경우 연료의 양이 많은데다 다른 원자로와 달리 플루토늄이 주입되어 있어 방사능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3호기에 문제가 생길 시 피난 범위는 20km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방사능 물질이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인지 예측 불가능하며 영향권이 300km를 넘어설 수 있으며 동경을 안전한 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본 보도자료는 원자력자료정보실 기자회견에 대한 청취 요약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영상 링크와 함께 기자회견과 관련된 환경운동연합의 요약 기사를 첨부합니다.

동영상 링크

http://www.cnic.jp/modules/news/article.php?storyid=1008

[긴급_보도자료]후쿠시마_원전_2호기_폭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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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도자료 (총 1매)

후쿠시마 원전 2호기 폭발, 격납용기까지 손상,
방사선 수치 평시의 최고 4만 배까지 올라가
평시 2백 나노 시버트가 8천 마이크로 시버트로

○ 오늘 새벽 6시경 후쿠시마 2호기도 폭발했다. 그런데 500미터까지 치솟은 격납건물 폭발로 인해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까지 손상을 입었다. 격납용기 밑에 수증기를 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압력제어실’이 손상을 입어 구멍이 난 것이다.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호기, 3호기 폭발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수치가 1천 마이크로 시버트였던 것이 8천2백 마이크로 시버트까지 치솟았다. 원자로 내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수증기를 빼면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이번 손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체만이 아니라 액체 방사성물질까지 다량 누출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 정상준위일 때 방사선 수치가 시간당 약 200나노 시버트(100nSv/h)인 것에 비하면 4만 배나 올라간 수치다. 이는 비상준위 1천 마이크로 시버트의 8배나 되는 정도로 해당 지점에서 생산되는 상수 및 농축산물 등의 섭취가 잠정적으로 제한되고, 개별 식품에 대해 정밀 방사능분석을 실시한 후 섭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경고 준위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 등급을 체르노빌 7등급, 쓰리마일 5등급 보다 낮은 4등급으로 보고했으나 쓰리마일 사고 보다 높은 6등급이며 격납용기까지 파괴되면 체르노빌에 버금가는 7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핵 안전국 (ASN)의 라코스토 국장 역시 14 일 기자 회견에서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는 사상 최악이었던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 년)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쓰리마일 사고 (79 년)를 넘어서는 사고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편서풍 얘기만 하면서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서 시민들이 방사성물질 낙진을 피해서 어떻게 어디로 대피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와 비 등의 기상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상시기 시민대피요령부터 하루빨리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핵산업계의 대변인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시민들을 당황하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11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논평]원자력_발전소_사고를_언제까지_겪어야_하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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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매)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가?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원전을 짓지 않는 것 뿐

○ 3월11일 일어난 지진으로 일본 정부는 2000년 관련법 제정 이래 이래 처음으로 원자력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어 12일에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통제실 주위의 방사능이 평상시 1000배를 기록한 데 이어 후쿠시마 제2 원전에서도 고온의 연료봉에 대한 냉각기능이 현재 마비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2007년 지진에 따른 가리와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를 경험한 터라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우선 한국정부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능 누출이 없는지 빠르고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예측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이며 핵발전 의존율이 40%에 육박하는 국내 상황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사고위험은 남의 나라 일로만 보이지 않는다. 한국 또한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며 특히 4기가 가동 중인 월성의 경우 인근 바다 밑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어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전에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본 기준보다 낮고 심지어 대형병원이나 변전소 기준보다도 낮으며 국내 지형과 지질여건을 제대로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지진을 대비하기엔 역부족인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 20일에는 대전의 원자력 연구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를 경험한 터이다. 정부는 현대 가동 중인 원전의 내진설계 수준을 점검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 보완해야 한다.

○ 그러나 아무리 내진 설계를 강화한다고 해도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단한 번의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상황은 항존한다.
이러한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한국의 전력 정책 방향을 폐지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11기 추가건설, 해위 수주 80기라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사양산업인 원전 건설에 집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한 에너지도 아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전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야한다.

2011년 3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김보영 간사(016-280-7768, [email protected])

제 2 체르노빌을 대비해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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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서 (총 1매)

제 2의 체르노빌을 대비해야 한다
이미 비상상황 발생, 방출된 방사성물질 대기 중으로 확산
반경 10km가 아닌 주변 국가 비상상황
한국정부는 최악의 상황 예상, 외출금지 등 긴급 시나리오 준비해야

○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한 지 25년이 된 2011년, 일본에서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인해서 외부 전원이 차단되고 내부 자가발전도 문제가 생겨 냉각수위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노심이 공기로 노출되면서 녹아내리는 상황이 발생해 세슘과 요오드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1년치의 방사능 수치가 넘어셨다는데 기체인 이들 물질은 이미 주변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 속보에 의하면 여전히 냉각수가 회복되지 못한 채 폭발이 발생하고 지붕과 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다. 핵연료봉 노심이 계속 녹아내리면서 고온 고압의 증기가 발생해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폭발로 인해 격납고가 부서지고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된 체르노빌 사고의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부 전원이 계속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전원이 공급되더라도 녹아내리는 노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미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일본 정부가 소개를 시킨 10km 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또한 벽과 지붕이 붕괴될 정도의 폭발 사고라면 우리나라도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대기 중으로 방사성물질이 확산되면 지상의 바람 방향과는 상관없이 주변 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 체르노빌 사고 당시 구소련은 사고의 상황을 숨기기 급급했고 그로 인해 피해는 더 커졌다. 일본 정부는 초기 방사성물질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했지만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관계 사실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국민에게 외출 금지 등 긴급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UAE원전 기공식에 참여할 때가 아니다.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 공사하는 기공식에 정치적인 이유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상상황을 총괄해서 일본 정부와의 적극 협력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

2011년 3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