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가 1만 5,473개(2018년)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2018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매출액은 43.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 환경산업의 43%랍니다. 그렇다면 환경산업은 물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데요.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체 업체 수의 52%랍니다. 결국 물을 빙자한 토건이라는 거네요. 종사자는 18만 명, 수출은 1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4% 정도만 수출하니까 결국 국내 공공재정과 밀접한 산업이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선거 직전 발표되었는대요. 막상 선거가 끝나자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변심을 알렸고, 기획재정부는 완강한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여 일을 표류하여 긴급히 지원하지 못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 버렸네요.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늦을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 남북철도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철도를 놓는데요. 남북협력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려 한답니다. 그렇죠. 지역에 마구 해주는 SOC보다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 [아이우TV] 펭수가 정책선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 감사 결과 이행 실태(감사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태 (감사원)
  
• 외교부 신설·취약 공관 운영 실태(감사원)
• 세종특별자치시 기관운영감사 (감사원)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 등을 지원 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 수가 2008년 21만 명(노인 인구의 4.2%)에서 2018년 67만 명(노인 인구의 8.8%)으로 증가하였답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 규모는 2008년 5,731억 원에서 2018년 6조 6,758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이보다 적게 증가하여(7,518억 원 → 6조 657억 원, 7.1배 증가) 2016년 이후 당기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용도 외 사용 등 장기요양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원에서 노인요양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를  무려 171쪽에 걸쳐 자세히 분석하였으니 공부합시다.  >> 보고서 보기

•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비관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소년은 평일 평균 7.3시간을 자고 고등학생은 6시간 잔답니다. 잠이 부족해서인지 39.9%는 스트레스를, 28.2%는 우울증을 경험했답니다. 여가 시간은 27.2%가 하루에 1-2시간 밖에 안됩답니다. 여가 활동은 관광이 55.8%, 컴퓨터게임이 30.3%군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는지 살펴볼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 2020년 2차 추경예산이 이번주에 통과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된 내역입니다. 재정건전성 공방을 지나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5월 초에는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속도입니다.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이 5월 신청을 받습니다 365만 가구에 3.8조 원을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목매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세 시스템 안에서 복지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조세 지출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204종의 지역상품권 1.7조 원치가 풀렸답니다. 지자체들이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하기 때문에 상품권깡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는데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화폐가 좋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도 배려해야겠지요.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더보기 김영수 전문정책위원

>> 더보기 정창수 소장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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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manna)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이집트)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굶주렸을 때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되었는데, 날마다 눈처럼 내렸지만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성경의 만나가 생각난 것은 유효 기간 때문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정책은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 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에서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는 생산이 아닌 소비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소비하게 하는 것이 당면한 정책의 목표입니다. 본인도 기부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고, 그만큼을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 건가요^^)

이번 16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지자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상황 분석 시리즈 3번째로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나라살림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덕후 전문가들답게 우선 저희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니다. 과감한 지적과 질문을 해주세요. 즐공하십시오. 

 

• FTA 협정 논란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무역구제제도가 있었습니다. 외국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덤핑관세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관세조치를 당해서 몇배나 되는 관세를 물어내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자유무역이라 하면서도 이 제도는 없애지 않은 거지요. 반FTA 진영의 비판이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변화>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 어느덧 한학기가 다 흘렀음에도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계속되고 대학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되니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체적인 반성없이 규모의 팽창만을 추구했던 대학, 그리고 당연히 가야만하는 줄알았던 대학, 이제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은 왜 가지요? 공부하러? 졸업장을 주지 않아도 대학에 갈까요?
  

• 지난해 세계은행 김용 총재가 사임하고, WTO(세계무역기구), WHO(세계보건기구)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기 때문인데요. 세계화 시대 지구촌의 문제에는 초국가기구가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경찰 혹은 지배적 국가를 자임하며 이런 기구들을 부양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포기하려 하면서 전세계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군요. 미국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흔드는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 132.2%, 서울시의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그런데 왜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직장과 주택이 멀리 있기 떄문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공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도 연 70만 원의 혜택을 본답니다. 금천구만 해도 1,568면을 확보했다는 군요. 사물인터넷이나 CCTV를 활용해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장을 빌려주는 거지요. 주차 수요 관리가 근본적 해결책이겠으나, 거기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동안에는 이 사례도 좋은 대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 중 27%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42.5%에 불과합니다. 특수직역(공무원 등)을 포함해도 51%가 사각지대입니다. 연금을 받아도 평균 52만 원으로 OECD가 정한 빈곤소득선인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노인빈곤률이 OECD 평균의 두배가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못 내 연금을 못 받아 더 가난하고, 여유있는 사람은 열심히 납부하여 더 많이 받는 역설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 더보기

• 이재명 지사의 격렬한 반발로 화제가 된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화폐도입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와 달라 논란이 되고 있고 있는데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아닌데도 정치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양자를 비교한 내용도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더보기

•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먹으면 한몫 챙길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지요. 어찌되었든 건설회사 대주주가 국토위와 행안위에 있었던 것부터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충돌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렸던 것일까요? 

• 사고 때마다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재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예산을 703억 원에서 전액 삭감했었답니다. 대책은 말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또다시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보다는 국민들의 성금 5천만 원이 더 눈에 띄는 것은 왜일까요. “예산은 멀고 국민 성금은 가깝다?”

• 지방세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농어업을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감면하는 지방세는 거의 없습니다. 95%가 중앙에 의해 일방적으로 감면되는 것이지요. 재주는 중앙정부가 넘고 돈은 특정 집단이 벌고, 돈을 잃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휴식 후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들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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