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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 최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Google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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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총괄 분석
Ⅰ. 추경안 개괄
Ⅱ. 총량분석
Ⅲ. 주요 정책별 분석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교육위원회
Ⅳ.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Ⅴ. 외교통일위원회
Ⅵ. 국방위원회
Ⅶ. 행정안전위원회
Ⅷ.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ⅩⅠ. 보건복지위원회
ⅩⅡ. 환경노동위원회
ⅩⅢ. 국토교통위원회
ⅩⅣ. 여성가족위원회
R2009135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hwp
0.25MB
□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개, 억원)
|
‘20년 |
‘21년 |
증 감 |
|||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
38 |
1,057 |
63 |
1,199 |
25(+65.8%) |
142(+13.4%) |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ㅇ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ㅇ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2020년 Vol.3 제12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추계&세제이슈(제12호).pdf
1.96MB
[내용요약]NABO추계&세제이슈(제12호).hwp
0.02MB
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를_고려한_자연재난_피해_지원_재정소요분석.pdf
0.78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2.51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NABO 브리핑 제73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브리핑제73호]_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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