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월 광주, 2021년 미얀마! 어찌도 이리 닮았단 말인가!

80년 5월 광주에서의 학살이 미얀마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시민들에게 총칼이 드리워진지도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다. 800명의 넘는 무고한 시민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총칼에 학살되었고, 부상자는 그 수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시민을 야간에 납치하듯 체포하여 사슬로 때리며 잔혹한 고문을 일삼고 있으며, 군사위원회는 불법 연행한 시민들에게 형법 396조와 397조의 특수강도죄, 살인죄로 사형선고까지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반군부 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유명인사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 미인대외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한레이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국민배우로 추앙받고 있는 뻬이띠우, 에인드라쩌진 부부도 군부에 체포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5월을 기억하며, 미얀마 민중들에게 행해진 폭력과 학살에 분노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국제사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요구에 전 세계적인 역효과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나서 국제평화기구로서의 유엔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억제를 하지 못하면서 일부 시민과 소수 민족들은 다시 무장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로인해 미얀마는 내전 상황으로 몰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08년 헌법마저 바꿔가며 권력을 영구적으로 제도화 했다. 자신들이 바꾼 헌법을 토대로 현재의 쿠데타가 합법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이제 독제를 합법화 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5.18민중항쟁 41주년을 기념하면서 미얀마 민중들의 승리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민주적 양심 세력들과 함께 자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폭력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 당장 학살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듯, 불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미얀마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에 나선 미얀마 민중들의 의지를 이길 수도 없다.

우리는 미얀마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폭력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결국 미얀마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군부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넘어 삶의 존엄을 회복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승리로 점철 될 것이다.

미얀마 민중을 위해 우리는 대전의 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에게 호소한다.

학살이 멈춰지고 군부가 물러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달라는 미얀마 민중의 외침에 응답하자! 뜨거운 연대로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 새 날을 맞을 수 있게 하자. 군부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뜨거운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자!

국민이 피와 열망으로 지켜온 80년 5월 광주정신과 촛불정신을 되새기며 불의에 눈감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불의의 저항과 정의를 담아 미얀마 민중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외교적 노력과 경제제재를 넘어 유엔군이 직접 나서줄 것을 미얀마 민중들은 요청하고 있다.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강제조치 등을 통해 나서야한다는 유엔의 원칙을 지금 실행할 때이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장

– 우리는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을 지지한다. 피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중단하라.

– 무차별한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민중에 대한 살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 민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2021년 5월 1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하며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지난 4월 ‘제18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갑천협의체)’ 논의 안건 중 하나인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이하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된 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갑천협의체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갑천협의체 참여위원의 의견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내부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검증한 결과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결론을 얻었고 수질전문가의 의견도 받았기에 해당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수질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과정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물리화학적’방식으로 선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전도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갑천협의체는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수질 전문가, 조경 전문가, 도시공학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각 전문가들이 전문분야를 연구한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리하는 MP제도(수질MP, 공원MP, 주택MP, 시민참여MP 선정)를 도입하고 갑천협의체에서 연구내용을 논의하며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구이다. 이로인해 2019년 공원MP가 연구한 생태호수공원 기본방향에 2019년 2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시민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디자인은 논의됐지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수질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항목별 보완 요구 내용으로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호수 운영위해 태봉취수보를 활용할 예정이나, 보 기능 상실 또는 축소가 예상되는 바 보 철거를 고려해 검토·제시. 두 번째는 호수공원 공사 및 운영시 갑천 수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 검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강구·제시이다. 두 번째 내용 중 세부내용을 보면 ‘갑천호수공원에 설치예정인 물리적 처리방식만 적용되어 있어 녹조발생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호수내 또는 호수와 갑천간 물순환 확대방안, 수질정화시설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권자인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질처리 방법은 자연하천 갑천의 수질 등급 달성, 갑천 수생태계 영향성 여부 확인,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 등급 달성 등은 다양한 주변여건과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천민관협의체에서 수질분야를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갑천협의체에서 수질처리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시행자가 내부에서 생태호수공원의 목표수질 달성과 경제성을 중점으로 수질처리 방법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갑천협의체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고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에 체결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갑천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들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18차 갑천협의체에서 발생한 문제와 대전도시공사 위원이 발언에 대해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을 한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갑천협의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 지금은 민관협치의 시대이다. 밀어붙이기 방식은 구태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다양한 수질처리 방법을 검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

2021년 5월 18일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

6월 1일 지역에너지전환에 국제 컨퍼런스가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늦기전에 신청폼으로 고고씽~♬(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실은 안 비밀!)

↓↓↓↓↓↓↓↓↓↓↓↓↓↓
신청폼: bit.ly/한이유컨퍼런스

대전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광역.기초)자치단체별 피해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전지역의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6월 2일 10시 30분 대전 둔산이마트 앞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하며, 피해 받은 많은 시민들에 대한 책입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민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전의 쓰잘알쥬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망설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기
https://forms.gle/sCeiWfJK2aFBH8pJ9
#쓰.잘.알.쥬_추가모집#대전환경운동연합#자원순환사회연대
#대전의 쓰잘알쥬_되기

(348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ㅇ 대전환경운동연합(이하‘대전환경연합’)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이하‘라온아띠’)에서 온라인쇼핑, 배달음식업계 1회용품 감량운동의 일환인“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라온아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1회용품 감량운동과 자원이 순환되는 세상을 통해 ‘쓰레기 매립 제로화’를 이루고자하는 민간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연합과 라온아띠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추진한다.

ㅇ 본 사업은 라온아띠 정기회원 및 지역 농산물 배달 신청자들에게 배송되는 ‘대청호보따리’와 ‘생생꾸러미’의 1회용박스 대신 다회용 가방을 사용하고 일부 농산물의 비닐, 플라스틱 포장 대신 다회용 소포장으로 대체하여 배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전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5인 미만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에 신청하면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1회용품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환경을 보호하는 교육으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세정 공동의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배달 문화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작은 운동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불편한 인식과 편견을 줄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ㅇ 지역의 로컬푸드 업체와 시민단체가 협력 속에 1회용품 감량사회의 시발점이 되어 질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 첨부. 「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 협약식 행사계획서」1부.

「다회용포장재가 배달되었습니다! – 1회용품 감량사회 만들기 행사 사진」1부. 끝

대전광역시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

그린뉴딜 아닌 하천개발사업 설명회 불과해

지난 20일, 대전광역시는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이하 3대하천 주민설명회)’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3대하천 주민설명회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5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중구 주민설명회가 첫 시작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설명회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참석한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21일 중구 주민설명회 현장에는 주민 30여명과 대전시 생태하천과와 용역사 10여명이 참석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설명회에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했는지, 대전시는 어떤 이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냥 급히 설명회를 진행하는지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

설명회 당일 용역사가 발표한 “대전시 3대하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그린뉴딜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도 없었으며 사업내용은 환경단체가 수차례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했던 ‘그린뉴딜 관점 없는 하천개발사업’에 불과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꽃단지조성, 물놀이장, 캠핑장, 야간경관조성, 데크설치 등이다. 사실 이 계획은 이미 2014년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3대하천 관리방안’을 ‘3대하천 르네상스 사업’,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등으로 이름만 바꾸면서 새로운 사업인 마냥 둔갑한 변종 사업에 불과하다.

게다가 작년 7월 ‘3대하천 그린뉴딜’을 대전형 그린뉴딜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뉴딜 예산을 투입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린뉴딜의 취지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시설물 설치 계획만 남발했으며 향후 계획인 2022년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사업비 4,680억 투입 예정이라는 내용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린뉴딜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와 정보가 부족했던 중구 주민들은 하천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자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거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거냐?’는 질문을 주고받았고 당일 배포된 설문지도 오직 하천 이용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주민설명회의 일정과 내용이 대전시가 스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시민협의회’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위촉식까지 진행한 협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숙의에 의한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졸속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3대하천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 편의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거버넌스, 숙의, 소통 등의 민관협치의 기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시 생태하천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여 ‘대전 3대하천 푸른물길 그린뉴딜’을 하천토목사업에서 생태하천보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 3대하천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사업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그린뉴딜 관점에서 3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6월 5일은 UN이 정한 하나뿐인 지구의 세계환경의날입니다^^

대전미디어센터와 함께 6월 5일 세계환경의날을 맞이하여 환경미디어 교육 및 영화상영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2021년 6월 5일 토요일
• 신청폼: https://forms.gle/CfC5rWQgeUpvB9pM6
•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6월의 시작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진전「대전,자연,인간」에 도전해보세요^o^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작품명, 성함, 연락처, 촬영장소까지! 꼭꼭 부탁해요^o^
6월의 멋진 작품들을 기대하며 대전,자연,인간 사진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간의 국제 협력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열려

 지난 6월 1일(화) 16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준비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에너지전환 지수가 높은 스웨덴(1위), 덴마크(4위)의 지역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 방안의 사례를 듣고, 대덕구에서 적용하기 위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 이번 컨퍼런스를 지원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존 보가츠 부대사는 “에너지 전환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유럽연합 기후외교의 핵심이라면서, 유럽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대덕구의 에너지전환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컨퍼런스 발제는 국외 전문가 2명과 국내 전문가 4명이 진행했다. 국제 발제는 지역 주민들의 혁신적인 실험을 성공시킨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와 <덴마크 보른흘름 지역에너지전환 및 기후행동 시민참여 사례>였다.

 게르코 반하넨 포럼비리움헬싱키 사업국장은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는 쓰레기가 관을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처리를 하는 <쓰레기 하수관거 사업>,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소프트GIS라는 위치정보시스템, 로봇, 3D 등을 통해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칼라사타마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었던것은 시민들의 관심 덕분이었다.”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 루이스 링 보예슨 보른흘름 자연·환경·여가센터 센터장은 보른흘름 지역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표하면서 “1980년부터 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며 에너지전환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포럼을 열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며 “시민참여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만 에너지전환을 성공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 국내 발표는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 <지역에너지전환 거버넌스 체계 제안>,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 <지역에너지전환과 과학기술 결합>을 주제로 4명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다. 이어 최정우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대덕e시작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저감하겠다.”며 <연축지구 에너지자립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단지의 그린산단 전환>, <주민주도형 그린뉴딜>을 그린 뉴딜 내용으로 제시했다.

 반영운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 산업융합학 대학원장은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태산업단지는 한 기업에서는 폐기물이 다른 기업에서는 자원이 되는 재활용 시스템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며 “생태산업단지 EIP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2조의 경제효과 창출, 온실가스 8,540천톤 감축, 폐기물 6,850천톤을 저감했다.”고, 그린뉴딜과 매칭되는 사업으로 EIP사업을 제시했다.

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과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행정담당자의 권한, 주민 참여를 위한 세밀한 기획,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고 적용될 때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도시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며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 김은정 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 지역간의 국제협력과 기업, 단체, 시민이 협력해서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다.

 컨퍼런스 이후 민관 에너지전환 정책 연구단(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한유럽연합대표,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대학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을 조사 및 연구해 제안할 예정이며 대덕구는 이를 검토하고 수용해 선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개 요>

• 일 시 : 2021년 6월 1일 오후 4시 ~ 6시 30분
• 장 소 :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
• 방 식 : 온오프라인 세미나, 유튜브 중계
• 내 용

• 주관기관 : 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 후원기관 : 주한유럽연합대표,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대학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문 의 : 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신대철 010-6430-5081

임종윤 010-7666-5775

조용준 010-7546-1365

한-EU 기후행동사업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시가 이제 막가파 행정에 전형을 보이고 있다. 보문산 전망대에 50m타워건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결정을 무시한체 행정일방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보문산의 전망대 건설과정에서 고층타워를 고집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대전시는 4층의 전망대 건설이라고 하지만, 50m는 25층 아파트 높이의 고층 타워이다.

보문산 민관협의체는 2020년  월 분명하게 고층의 타워건설은 반대하고, 저층의 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갖춘 전망대 건설에 협의 했다. 2019년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대전시다. 민관협의체 결정에 따라 보문산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역시 대전시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되고 합의 된 내용은 4층이라는 허울에 가려 묵살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처럼 민의를 모은 결과를 부정한 것이 이번 뿐 아니다.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로 미루면서 스스로 갈등을 키웠었다. 월평공원에서 추진중인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모두 보전해달라고 공론화위원회는 결정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결과와는 다르게 갈마지구는 부결되었지만 정림지구는 통과되면서 도시개발을 진행했다. 2018년의 일이다. 허시장은 월평공원 공론화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루면서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 ⓒ 이경호

하지만, 두 사례에서 보듯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결과를 발로 걷어 찼다. 지키겠다는 약속은 헌신짝 버리듣 버려버렸다. 말뿐인 협치와 민의 반영이었다. 오로지 행정편의지와 일방주의 엘리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50m를 4층이라고 우기며 높지 않다는 대전시는 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아파트 25층 높이인 건물을 층수만 4층이라며 우기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50m타워로 설치 하겠다고 발표하는게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4대강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추진한 것과 매한 가지다. 국민을 우롱하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목도했다. 이름만 바꾸고 소재만 나무로 바꾼다고 해서 타워가 전망대가 되지는 않는다.

이번 꼼수로 대전시가 시민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여기고 있는 구시대적 행정에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라는 말을 쓸수 조차 없게 되었다.

행정의 일관성조차 상실했다. 앞으로 이제 누가 민관협의체에 들어가 논의를 하겠는가? 협의체의 결과는 결과 일뿐 행정에서 진해하고 싶은대로 진행할 텐데 말이다. 시민사회에게 더 이상 협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협치의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책임은 이제 대전시에 있다.

신뢰를 스스로 잃어버렸다. 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행정 지자체로 낙인을 찍으려고 한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민관협치에 민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그저 들러러로만 여기는 협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대전시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

대전시 의회도 행자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행정 일방주의에 외줄타기에 같이 올라 섰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할 의회조차 민관협치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의 편에 선 것이다. 이쯤 되면 민의를 대변할 시의회로 인식 할 수 없게 되었다.

87년 6월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아직 대전은 민주의 민자도 시작하지 못한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6월 항쟁기념일이 몇일 남지 않은 날 대전시의 민주성을 다시한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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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센터(이하 ‘협의체’) 등 4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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