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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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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6/26)

admin | 화, 2020/06/30- 00:49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3차 추경안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안 사업 가운데는 정식으로 예타 면제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건너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꼼수를 써 예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 "기존 사업 하위 사업으로 집어넣어 예타 피하기?"

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그린뉴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추경안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3년간 100개 기업에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략)

 

■ "하위 내역 사업이어도 필요하면 예타 받아야"

그렇다면, '아무리 거액의 국고가 지원된다 해도 세부사업 밑 하위에 있는 내역사업으로만 하면 무조건 예타를 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기재부 훈령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위 사업일지라도 같은 세부사업 밑에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 독립적이고, 사업 규모가 예타 대상(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 예타 받아야 하는 신규 사업?…"맞다" VS "아니다"

하위 사업(내역사업)이어도 위 기준에 맞는다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 내에 중기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750억 원이니 규모로는 예타 조사 대상 요건에 맞습니다.

결국 다른 하위 사업들과 비교해서 독립적,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신규 사업인지를 살펴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에만 국한됐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1개 기업당 지원금이 15억 원으로 기존 내역 사업들과 비교해도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며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명은 이러한 지적과는 다릅니다. 중기부와 기재부는 이번 사업이 기존에 있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세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조정과 방식 조정'에 해당돼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일단 사업 편성을 해서 빨리 좀 시급성을 다투는 성격에 하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하나는 세부사업, 하나는 과제?"

사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지원 사업'에는 예타와 관련돼 위에서 설명해드린 중기부의 750억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 사업' 외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3년간 750억 원, 환경부에서 3년간 375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내용의 이 두 사업을 중기부는 기존 세부사업 밑에 '과제 유형'('과제'는 내역사업보다도 하위라고 보면 됩니다)으로, 환경부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략)

 

■ "국고 들어가는 사업, 급해도 적정성 면밀히 살펴야"

3차 추경 예타 조사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하기 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추경안에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의결한 사업만 9개, 규모는 9,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무는 아니지만, 재정소요와 중장기적 성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수단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략)

 

 

[취재후] 급하니까 건너뛰자?…추경안 일부 ‘예타 피하기’ 논란

 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와 투입될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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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20대의 대출연체 금액 증가율이 지난 3월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더니, 4월에는 30대의 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 20대 이상 4천698만 명의 개인 대출 현황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42호'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연체액은 170만9천800원으로, 3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만9천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1인당 총대출액은 4월 기준 3천455만5천 원으로 전달 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이었다.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 원으로 전달 대비 2.18% 증가했다.

20대는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4월 기준 20대 이상 충북인구는 140만586명, 1인당 총대출액은 2천836만9천 원, 신용대출액은 5593천 원, 연체금액은 100만2천 원이었고 전달 대비 증가율은 각각 -0.12%, 0.29%, 0.21%였다.

충북에 거주하는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5만9천630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전달보다 무려 11.78%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략)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코로나19 경제난 20대 넘어 30대로 확산

[충북일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20대의 대출연체 금액 증가율이 지난 3월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

www.inews365.com

 

수, 2020/05/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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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강원도내 20∼30대 청년들의 신용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대출·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1인당 대출액 대비 연체금액은 91만310원으로 전월대비 1.88% 상승,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달 강원지역 총 대출액은 2879만4500원으로 전월대비 0.39% 감소했으나 신용대출액은 6531만8200원으로 전월대비 0.27% 상승했다.

특히 강원지역 20대의 1인당 연체금액은 전월대비 10.40% 증가해 충북 30대(11.78%),대전 20대(11.19%),경남 30대(10.82%) 다음으로 네번째로 연체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강원지역 20대 청년층의 신용위기가 악화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내 젊은층 취업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도내 연령별 고용동향을 보면 20∼29세의 취업자수는 1월 9만8000명,2월 9만4000명,3월 9만3000명,4월 9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도내 30∼39세 취업자수도 1월 12만3000명에서 4월 12만1000명으로 소폭하락한 상태를 유지중이다.반면 50∼59세 취업자수는 1월 19만1000명에서 4월 20만명으로,60세 이상 취업자수는 같은기간 14만9000명에서 21만7000명으로 상승했다.

 

(하략)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코로나에 2030 대출연체 상승, 신용등급 발목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강원도내 20∼30대 청년들의 신용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 20대 이상 46

www.kado.net

 

수, 2020/05/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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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TV]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한국형 뉴딜 얘기, 급식 얘기~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수, 2020/05/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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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코로나 빚 쓰나미'가 저소득층을 노리고 몰려오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줄고 있지만 대출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우려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안정되고 나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소득 5분위 중 하위 1, 2분위 소득계층 소득이 모두 2% 이상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월 간 가계, 기업의 빚이 무려 75조나 늘어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기록적인 저금리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빚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물러가고 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면 그야말로 빚만 남은 저소득층은 '부실의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4월 기준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다.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늘었다. 20, 30대 연체율은 앞서 3월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연구소의 3월 분석에서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다. 또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늘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줄었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하략)

 

 

 

코로나 빚 쓰나미 경보 속에 20·30를 중심으로 치솟는 연체율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코로나 빚 쓰나미'가 저소득층을 노리고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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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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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코로나 빚 쓰나미'가 저소득층을 노리고 몰려오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을 줄고 있지만 대출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우려다.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가 안정되고 나면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저소득층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소득 5분위 중 하위 1, 2분위 소득계층 소득이 모두 2% 이상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월 간 가계, 기업의 빚이 무려 75조나 늘어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 기록적인 저금리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빚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물러가고 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면 그야말로 빚만 남은 저소득층은 '부실의 나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4월 기준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다.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늘었다. 20, 30대 연체율은 앞서 3월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연구소의 3월 분석에서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다. 또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략)

 

이처럼 가계 등의 대출이 크게 늘면서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 3월 말 현재 총여신 연체율은 4.0%로 작년 말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분기(1~3월) 상승폭(0.2%포인트)보다 0.1%포인트 크다.

연체율을 세부 항목을 보면 기업 대출은 법인의 연체율이 3.7%에서 4.2%로 전년 말 대비 0.5%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4.3%에서 4.6%로 0.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이 3.8%에서 4.1%로 0.3%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은 3.0%에서 3.2%로 0.2%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신용이 낮은 대출자의 비중이 높은 업권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재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영업 및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부 유보 확대 등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지난 3월 말 현재 총여신 연체율은 0.39%로 작년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분기 상승폭(0.6%포인트 상승)보다는 작다.

 

 

 

취업난에 알바 자리마저 … 치솟는 연체율에 시름하는 `2030`

˝'코로나 빚 쓰나미'가 저소득층을 노리고 몰려오고 있다.˝최근 저소득층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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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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