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장애인 #장애인인권 #유린 #감금 #정신병원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내막을 '빅벙커'가 파헤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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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목요일 밤 10시 50분 부산MBC에서 방송

*출연자 : 배칠수, 부산시 의원 이성숙, 우지영 박사

경기침체로 해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무원 등 직역보험 가입자도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서는 실업 우려가 없는 공무원도 연대해 사회보험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9일 발표한 연구분석자료에 따르면 중앙직, 지방직 전체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올해 128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을 납입한다면 약 1조2000억원의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추가가 가능하다.

또 군인연금 가입자, 사학연금 가입자 등까지 포함하면 170만명으로 이들의 보험료 수입금액은 1조7000억원 가량이 예상된다.

연구소는 "사회보험은 특정 사회적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시스템"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 등도 연대해 실업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대폭 증가했고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육아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수급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금은 2018년 8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9년 2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2017년 10조2544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7조35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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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더 쪼그라들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코로나19 타격으로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4월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137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3000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3월 20만명대로 떨어진 가입자 증가폭이 한달만에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작년에는 매달 40만명 이상 늘어왔다. 반면 고용보험 상실자는 56만9000명으로 지난 1월 87만5000명이 자격을 잃은 이후 매달 50만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종사자(특고), 문화·예술인, 배달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기관·기업과 용역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계속 확대해 추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안 외에도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230만명에 달하는 특고 종사들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금수입은 약 1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특고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보험료 지급액이 더 큰 불안정한 직군이어서 고용보험 재정규모를 확대할 순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170만 공무원 및 군인·사학연금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고용불안이 덜한 이들이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어오면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이 담보된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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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지급시기를 순차적으로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상향한다면 군인연금의 재원을 상당부분 절약하여 재정건전성을 꾀할 수 있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강조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청년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익임에도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이는 사회연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같은 직역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재정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주의 보도자료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12일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재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실업 우려가 없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직업 연금 가입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보험의 연대 효과를 강화하자는 것.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70만명 늘어나면서(13%)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역시 1조7000억원 정도 증대(20%)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20대의 대출연체 금액 증가율이 지난 3월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더니, 4월에는 30대의 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 20대 이상 4천698만 명의 개인 대출 현황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42호'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연체액은 170만9천800원으로, 3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만9천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1인당 총대출액은 4월 기준 3천455만5천 원으로 전달 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이었다.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 원으로 전달 대비 2.18% 증가했다.

20대는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4월 기준 20대 이상 충북인구는 140만586명, 1인당 총대출액은 2천836만9천 원, 신용대출액은 5593천 원, 연체금액은 100만2천 원이었고 전달 대비 증가율은 각각 -0.12%, 0.29%, 0.21%였다.

충북에 거주하는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5만9천630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전달보다 무려 11.78%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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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강원도내 20∼30대 청년들의 신용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대출·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1인당 대출액 대비 연체금액은 91만310원으로 전월대비 1.88% 상승,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달 강원지역 총 대출액은 2879만4500원으로 전월대비 0.39% 감소했으나 신용대출액은 6531만8200원으로 전월대비 0.27% 상승했다.

특히 강원지역 20대의 1인당 연체금액은 전월대비 10.40% 증가해 충북 30대(11.78%),대전 20대(11.19%),경남 30대(10.82%) 다음으로 네번째로 연체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강원지역 20대 청년층의 신용위기가 악화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내 젊은층 취업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도내 연령별 고용동향을 보면 20∼29세의 취업자수는 1월 9만8000명,2월 9만4000명,3월 9만3000명,4월 9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도내 30∼39세 취업자수도 1월 12만3000명에서 4월 12만1000명으로 소폭하락한 상태를 유지중이다.반면 50∼59세 취업자수는 1월 19만1000명에서 4월 20만명으로,60세 이상 취업자수는 같은기간 14만9000명에서 21만7000명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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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