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인테리어 사업장에 근무한 박모씨(32)는 지난 4월 일자리를 잃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확 줄어든 회사가 무기한 휴업을 결정해서다. 박씨는 당장 대출금 연체가 걱정이다.

취업준비생 이모씨(27)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몇달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 3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해 한숨만 쉬고 있다. 이씨는 요즘 원리금 상환 압박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광주·전남 2030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취업한파를 겪고 있다. 대출과 연체금이 급증하는 등 실직과 생활고가 청년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4월 광주·전남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 경기침체에 코로나발 고용쇼크가 더해져 광주·전남 취업자 수는 올 들어 감소 추세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 등으로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고용 여건이 크게 나빠지면서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청년과 여성이 치명타를 맞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있고 지역 업체들의 신규 채용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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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KCB)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대출 현황을 보면 4월 기준 20대의 평균 신용 대출액은 1인당 광주는 664만원, 전남은 653만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0.23%, 0.42% 증가했다.

700만원에 육박하는 대출금은 20대들에게는 큰 돈이다. 그러나 원금조차 갚을 길이 막막해 연체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20대 연체자들의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은 광주는 148만원, 전남은 131만원에 달하며 5월에는 연체금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20대가 소액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지자체 떼인 세금 7.5조원…'부자동네' 서울 강남구 체납 상위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지 못한 세금 체납액은 7조541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서울시가 체납액과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를 통해 2018년 기준(2019년 결산서는 2020년 6월 공개) 지자체 체납액 결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체납액은 1조4446억원으로 세입(48조8663억원)의 2.9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기 2349억원, 인천 2203억원, 부산 2028억원, 경기 고양시 1604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전국 지자체 체납액 상위 10위안에 포함된 기초단체 중 경기도 고양시가 체납액이 가장 많고,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도 5.77%에 달했다. 이는 광역단체인 제주보다 많은 수준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서울 강남구가 938억원의 체납액을 보유해 체납액 비율도 6.43%로 높았다.

지자체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전체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자체의 체납액의 수준을 따져 볼 수 있다.

광역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2.96%)이며, 제주(1.27%), 인천(1.25%), 부산(1.16%), 울산(1.06%) 순이다. 기초단체 중 세입 대비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용산구(10.84%)이며, 부산 강서구(9.06%), 서울 중구(7.68%), 서울 서초구(6.71%), 인천 중구 순(6.5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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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주 체납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자금압박 등이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의 결산서를 보면 체납사유별로 납세태만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210억원, 자금압박 155억원, 폐업·부도 88억원, 국외이주 15억원, 격리·입원 10억원 등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체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가 충분히 노력한다면 체납액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전담팀 운영을 통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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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재난기본소득 김경수·이재명 표, 실효성 있을까?

- 완전한 기본소득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는 없다
- 기본소득도 소득이라, 소득세로 환수...문제 없어
- 상품권 지급, 현금 지급이나 똑같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오른 단어가 재난기본소득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뭔지. 이걸 어떻게 얼마나 준다는 건지. 줘도 되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김혜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죠.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재난을 빼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 이상민>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뭐 다 돈을 나눠주자는 건데요. 이제부터 학자들은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기본소득 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나 뭐 성별이나 나이 따지지 않고 현금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계속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정의입니다.

◇ 김혜민> 소득도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복지 중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 이상민> 굉장히 복지 중에서도 큰 폭의 급진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걸 하는 데는 없고요?

◆ 이상민> 그렇죠.

◇ 김혜민> 제안은 많이 했지만? 그럼 다른 국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이상민> 최근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은 했었죠. 17년 1월 1일부터 18년 말까지 2천 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기본소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이제 끝났고요, 그 실험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실험은 잘 됐는데 실험을 분석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 학자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성공했다는 아니다,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졌고?

◆ 이상민> 노동의 감소도 별로 생각보다 없었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국가, 복지가 굉장히 잘 된 유럽의 국가에서도 이 개념을 100% 실현하고 하는 국가는 없군요?

◆ 이상민> 그렇죠. 기본소득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 투표로 부친 나라는 있었어요. 스위스가 그랬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5가지 조건의 기본소득을 모두 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일부의 조건으로, 좀 비슷한 이런 정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 김혜민> 5가지 조건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상민>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정기성,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다 충족돼야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만 충족되는 그런 수당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이런 좀 비슷한 것을 최근 하고 있는데요. 5가지 다 가능하지는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확장적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틀린 거 같진 않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오늘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던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상민 연구위원께서 먼저 기본소득 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슈를 던진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돈은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흐름을 되살리고 이런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일단 좀 해석을 해 주세요.

◆ 이상민> 저도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무슨 의미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소비를 활성화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한 거 아닐까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더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저성장이 일상이 되어서 경제 흐름이 없다는 건 또 투자할 곳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노동자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고.

◆ 이상민>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돈은 많이 있다, 투자할 곳은 없다. 근데 돈은 많이 있다는데 기본 소득은 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 말고 보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AI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AI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렇다면 AI를 통해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국적으로 나눠야된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AI가 활성화되면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져서 실업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나 부가가치는 크고, 그럼 그 돈은 우리 모두의 일자리를 AI에게 내줬으니 우리 모두가 받을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민> 경기도에도 기본소득은 없지만 확장성 기본소득이라고 본다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 개념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수당이죠. 왜냐면은 이것이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이 된 24세 청년에게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단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아동수당 같이 일부분만 충족하는 수당이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요? 경기도 살림에서 오롯이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네. 경기도가 70%를 내고요 그리고 경기도 기초지자체가 30%를 부담하기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합의가 됐거든요.

◇ 김혜민> 근데 사실 경기도는 부자 지자체잖아요. 예산도 많고 또 예산을 감당할 주민들도 많고, 도민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런 자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이상민> 일단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지자체를 하는 이유는 각각 지자체하다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주민들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걸어가서 사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누구나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전국 지자체에 남은 돈, 순수익잉여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발표했을 때 좀 놀란 거는, 전북 장수군 , 전남 신안군, 충북 영통군, 경남 거창군, 이런 데가 자기 자체재원 비중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자체도 순수익잉여금, 남는 돈이 전체 세출의 4분의 1 이상을 못 쓴 지자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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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로 한 지난 8일 오전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라는 곳에서 “국민 60% 내심은 ‘선처의견’”이라는 자료를 냈다. 그러자 무려 80여개 매체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썼다. 우연히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날 ‘코로나 시국에 재벌 총수를 구속해선 안 된다’는 이 부회장 측 의견을 여론화하는데 일조한 자료다. 

이날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지난 3일부터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5일간 11개 채널에서 이 부회장이 거론된 게시물과 뉴스를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선처’ ‘중립’ ‘불관용’ 관련 단어를 분류했다. 그 결과 선처 의견이 불관용 의견보다 높다는 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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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소는 선처의견 연관어로 ‘심의위원회’, ‘경영’, ‘한국’, ‘국민’, ‘우려하다’, ‘전문가’, ‘세계’, ‘시장’, ‘생각’, ‘회사’, ‘미래’로 11개 단어, 불관용 의견 연관어로는 ‘삼성물산’, ‘의혹’, ‘경영권’, ‘제일모직’, ‘위기’, ‘못한다’로 6개 단어를 선정했다. 중립어는 ‘이재용’, ‘삼성’ 등 13개 단어를 정했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상에 어떤 네티즌이 ‘국민’, ‘전문가’, ‘시장’이란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네티즌이 선처를 바란다’고 생각할까”라며 “이런 식으로 분류했는데도 불관용 의견이 40%나 나오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자료를 지적했다. 

지난 4월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특검의 기피신청이 뉴스로 다뤄질 시점이었다. 4월27일자 중앙일보는 해당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이재용 연관어 1위는 ‘코로나’…누리꾼 ‘재판’보다 ‘위기돌파’ 관심?”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연구소가 3개월치 이 부회장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연관어 1위 ‘재판’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재벌 총수를 굳이 처벌해야 하느냐’는 메시지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 설문. 국민들은 코로나19를 누구 주도로 풀어가기를 바랄까? 1.질본, 2.국회, 3.행안부 장관, 4.복지부 장관, 5.국무총리, 6.청와대, 7.각 지자체장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모두 틀렸다. 답은 삼성이란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국민들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주도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관심을 보인 걸로 풀이된다’”라고 썼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용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삼성 주도로 코로나19위기를 해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왜 해당 연구소 분석이 한계를 보이는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나라살림연구소’+‘코로나’를 같이 검색하면 제법 많은 기사가 검색된다. ‘나라살림연구소’+‘재정’이라는 검색어보다 더 많다”며 “그럼 국민들은 ‘나라살림연구소’ 주도로 코로나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요즘엔 어떤 단어든 연관 검색어 1위는 코로나가 아닐까”라고 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다솜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소장은 성균관대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빅데이터 전공으로 석사를 수료했고, YTN 기상캐스터, 안동MBC 아나운서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경제TV에서 ‘CEO, 기업가정신을 말하다’란 프로그램의 MC를 맡고 있다. 

울산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전국 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13건에 9억 2800만원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 66억원이 감액된 가운데 울산이 전국 지자체중 전북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감액 재원은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각각 13건이 지적됐다.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억9,700만원이 감액됐다. 울산은 전북(9억8,4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9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은 울산시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됐다.

울산시 본청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정적,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억400만원(5건)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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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울산본청,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됐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울산 본청 등으로 감액됐다.

연구소는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다.